‘50억 클럽 특검’ 민주당 부담 백배, 왜?

‘우물쭈물’하다 또 역풍 맞을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추진에 나섰다. 정의당까지 합세하면서 사실상 대여 공세로 국면이 전환됐다. 특검법까지 발의는 됐지만 실제 구성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인 탓이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최근엔 ‘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 대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묘수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대두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세 전환

다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 특검’에 이은 ‘김건희 특검’을 띄우면서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협찬 의혹은 일부 기업이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2억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두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정했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에 윤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반면 정의당은 특검법안을 ‘특별검사 후보자를 비교섭단체가 2명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한다’로 규정했다.

정의당 공조 법사위 넘어 패스트트랙 검토
‘김건희 특검’은 유보적 이견 좁히기 관건

민주당은 정의당과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두 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만큼 국회 본회의 테이블에 상정되기 직전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3~4월 내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최장 240일이 지난 뒤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화두로 띄울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의당과 공동발의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그동안 이은주 원내대표와 논의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정부 들어 유검무죄, 무검유죄는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으로 국민 앞에 진실 밝히는 게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검 논의가 양당 정치공방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양당 원내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단독 발의한 법안에, ‘특검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쌍특검 맹공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 대상 부산저축은행 의혹 ‘윤석열’ 명시
거부권 행사·검찰 즉각 기소 시 플랜 물거품

특히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1~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의혹을 넘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식이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현재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공정성을 넘어 민주당이 정치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도 들어갔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누나는 성남의뜰로부터 배당받은 개발 수익으로 2019년 윤 대통령 부친으로부터 집을 샀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법은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명시했다.

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 유지는 검찰이 계속 담당한다. 이 같은 한계점 때문에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특히 법안 통과 직전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빠르게 재판에 넘기거나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무리한 추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은 지지율 하락세도 민주당의 어깨에 짐을 더한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지난 2일부터 3일 등 모두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3%, 민주당 40.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2%포인트 떨어졌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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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