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표’ 바라는 민주당 속내

계산기 두드리고 ‘만만하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의힘 문제는 뒷전이었다. 당 대표를 끌어내리던 윤핵관이 실언하던 민주당은 그들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그러나 3월로 다가온 전당대회에는 비로소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누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본인들에게 유리할지 벌써 계산해두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차기 국민의힘 대표는 요즘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었다.

월드컵 개막식만큼이나 주목받는 것이 조 추첨식이다. 보통 월드컵 개막 반년 전쯤 실시되는 월드컵 조 추첨은 본선 참가국 모두의 관심사다. 상대국이 누구냐에 따라 출전 엔트리를 달리 선발할 수 있고, 그 나라의 특색에 따라 전술을 새로 짤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유명 감독과 코치진은 조 추첨 전까지는 어떤 전략도, 엔트리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엎치락
뒤치락 

상대에 따라 전략을 달리 짜는 문제는 비단 스포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당 간의 선거전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있었던 양당 싸움이 그 좋은 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같은 리스크를 갖고 있는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바 있다.

상대 후보가 같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행운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대장동 문제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금횡령 문제, 또 성남FC 뇌물 혐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사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설수를 타며 지지율 부진을 겪었다.


이때 양 후보는 본인 리스크를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히 드러내며 상대 리스크도 함께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각자에게 성공적이었으며 결국 사법 리스크와 배우자 리스크는 양 후보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만일 리스크가 없는 후보와 맞붙었다면 양 진영은 다른 전략을 취했을 것이다.

이 정치싸움이 내년에도 벌어질 예정이다. 여의도는 벌써부터 내년도 총선 준비에 한창이다. 

정당 관계자들은 지난해 있던 민주당 전당대회와 오는 3월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준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차기 당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당이 총력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요즘 민주당의 관심사는 온통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쏠려 있는 모양새다.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로 굳힌 이들은 ‘2024 총선’이라는 링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다. 전당대회를 치른 지 반년가량 지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의 대표가 누가 될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8일 제3차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은 당대표 한 명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뽑게 된다.

말 많았던 공천룰은 당원투표 100%로 굳어졌고,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직에 이미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수두룩하다.


주요 당권주자에는 울산에서만 내리 5선을 한 김기현 의원과 3선의 안철수 의원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윤상현 의원이 그 뒤를 잇는 상태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광명을 당협위원장인 김용태 최고위원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고, 송파갑에서 당선된 초선 김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청년최고위원직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김기현 초반 부진 속 당권주자 급부상
나경원-대통령실 갈등 속 어부지리 1등

친윤(친 윤석열)과 비윤(비 윤석열)으로 나눠진 구도에서 각 후보는 나름의 전략을 들고 고군분투 중이다. 친윤은 본인이 윤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전략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비윤은 ‘균형 잡힌 당 대표’라는 슬로건으로 어필하고 있다.

세간의 관심은 역시 당 대표 경쟁에 몰렸다. 친윤 세력의 대표를 자처하고있는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를 공공연하게 알리며 ‘김장 연대’라는 별칭도 얻었다.

지난 5일 장 의원과 김 의원은 서울 송파을 당원 강연회에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들이 참석한 행사는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 당원 행사였는데, 배 의원 역시 지난해 7월 ‘이준석 때리기’에 앞장선 친윤계 대표 격 의원이다.

당시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던 배 의원은 모두가 이준석 전 대표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친윤 세력의 규합을 도모했다. 배 의원의 사퇴로 힘을 받은 친윤계 인사는 줄줄이 지도부를 박차고 나오며 이 전 대표 몰아내기에 힘을 보탠 바 있다. 

이때의 주역들이 이날 행사에 모인 셈이다. 배 의원 양 옆에는 김 의원과 장 의원이 배석했고 현직 의원 30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안 의원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다. 

사실 본인과 관련 없는 지역구 당원 행사에 주요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 의원들은 타 의원 지역구에 가는 일이 거의 없고, 더군다나 이날 행사처럼 수십명이 모이는 것은 극히 드물다.

정계에서는 이날 행사를 두고 당권에 출마한 후보들이 ‘친윤’ 색을 입기 위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행사장에 있었던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친윤이 아닌 사람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원투표 100% 반영인 상황에서 ‘친윤’으로 인식되는 것은 표 결집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장 연대’가 공고한 만큼 ‘친윤 후보’는 김기현 의원이 가져가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김장철
지났다?

이 관계자가 말한 ‘김장 연대’란 김 의원과 장 의원의 연대를 말한다. 지난 5일,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 여론은 ‘누가 그럼 친윤 후보냐’는 논란이 벌어졌고, 윤 대통령의 복심인 장 의원은 김 의원을 공개석상에서 두둔하는 등 그에게 대놓고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 기류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에 맞춘 전략을 구상 중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사실상 ‘친윤’ 후보가 대표에 당선될 것이라 보고 있다”며 “김기현 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김 의원)”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초반 부진을 이겨내고 현재는 1위 후보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당 지지층 397명에게 ‘당 대표 적합도’를 물었다. 그 결과 김 의원은 35.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나 전 의원은 21.6%로 2위, 안철수 의원이 19.9%로 3위를 기록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ARS(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응답률은 1.2%였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에서 20.3%를 받았던 김 의원은 지지율이 약 15%p나 올라 이제야 비로소 ‘친윤 바람’을 등에 업었다고 평가받았다. 당초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던 김 의원의 약진이 윤심 덕분으로 1위까지 올랐다는 해석이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그 이면에 대통령실과 나 전 의원의 갈등이 한 몫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당권주자로 인기가 높았던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갈등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당원들의 마음이 김 의원 측으로 기울었다고 해석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마찰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받아든 결과는 ‘사직서 수리’가 아닌 ‘해임 통보’였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같은 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화사회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고 일방 통보했다.

2연패
설욕?

대통령실이 부위원장직은 물론, 기후대사에서도 나 전 의원의 직함을 몰수한 셈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나 전 의원이 발 벗고 윤 대통령을 지원한 점을 볼 때, 해당 결정은 많은 사람의 의아함을 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 전 의원과의 갈등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는 나 전 의원이 공직을 ‘자기 정치’를 위해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준장관급 자리를 저버리고 전당대회에 나간다는 것이 사실 사리에는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대통령실과의 불화로 당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나 전 의원을 대신해 김 의원이 각광받으면서 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게 ‘친윤’을 등에 업은 후보가 나와 대표에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 주장한다. 우선 이들은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전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 전 의원같이 비윤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대표가 된다면 중도층 세력 확장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대승으로 이끈 이 전 대표가 그 좋은 예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로 당 대표에 뽑힌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두 차례 선거에서 전면에 나서며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했다.

30대 젊은 남성 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국민의힘은 2030세대는 물론 중도층까지 표를 흡수하며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몇 달 후의 지방선거까지 승리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수도권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이긴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은 ‘중도층’으로 분류된 수도권 민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많은 선거 전략 전문가는 그 공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측은 그런 이 대표와 비교적 정치적으로 가까운 유 전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분위기다.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수도권 민심 챙기기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여기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 당 대표가 PK지역에서만 유리한 김기현 대표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존재감 없고 이슈파이팅 못해…환영”
친윤 업은 당 대표 상대로 차기 대권?

민주당은 수도권에서의 승리에 더해 ‘김기현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더러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김 의원의 낮은 인지도에 국민의힘 표가 잠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함 특성상 선거전에서 자주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다녀야 하는 당 대표가 인지도가 낮다면, 그 파급력이 이 대표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다. 

대통령선거까지 치른 이 대표의 선거 지원에 비해 5선이지만 울산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해온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이름이 덜 알려진 인물이다. ‘김장 연대’로 주목받기 전까지만 해도 김 의원의 당내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현재 나와 있는 여러 당권주자들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물론 여의도에 오래 있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의 이름이 익숙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파급력이 약한 것은 사실 아니냐”며 “그런 분이 대표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이끈다면 민주당에 한참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이슈 파이팅 능력도 상당이 저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알려지지 않은 무명 세월이 긴 만큼 이슈를 메이킹한 적도, 그에 대응한 경험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민의힘 내홍 문제에서도 그는 존재감 없는 모습을 연일 보여줬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 간의 갈등으로 연일 매스컴을 장식한 바 있다. 유례없었던 지도부와 대권후보 간의 갈등은 시민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고, 언론은 둘 사이의 기사를 쏟아내며 싸움을 부추겼다.

당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인물이 바로 김 의원이었다. 그는 당내 지도부로서 내홍을 끝낼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해내지도, 주목도 끌지 못했다.

비록 울산에서 두 사람의 회동을 주선해 화해의 밑거름을 깔았지만, 이날 언론의 관심도 역시 이 전 대표에게만 쏠렸을 뿐이었다.

민주당은 그런 김 의원의 존재감이 민주당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존재감이 곧 리더십으로 비춰지는 요즘 여의도 분위기에 리더십 없는 김 의원이 대표가 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이 친윤을 대표하고 있다는 이미지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가져가는 것이 여러 모로 도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를 이 대표로 사실상 내정해놓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번 총선이 이 대표의 ‘첫 승리’로 끝나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 두 번의 선거에서 윤 대통령에게 모두 패배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대표를 2024년 총선서 승리하게 한 뒤 차기 대권후보로 다시 한번 발돋움시키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대당 후보가 친윤 바람을 등에 업은 후보라는 점은 필수적인 요소다. 유권자들에게 현직 대통령이라 비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막상 뚜껑
열어봐야

민주당은 현재 상대 진영의 간판이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이런저런 셈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이 대표에게 닥친 사법 리스크는 점점 더 그를 압박해가고 있다. 이 대표가 다음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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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