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투기 8대가 폭격기 4대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를 편대비행하면서 특별감시선을 넘어와 무력 시위를 벌였다. 우리 공군도 즉각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F-15K, KF-16 등 30여대의 전투기를 맞대응 출격시켰다.
북한 전투기가 9·19남북합의서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넘어온 건 아니지만,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우리 공군이 유사시 신속 대응하려 북측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특별감시선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 공군도 출격해야 했다.
지난 8일에도 북한 전투기 150대가 특별감시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북한 영공에서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에 우리 공군은 최신예 전투기 F-35 스텔스기 등을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남북이 대치 상황에 있는 작은 땅덩어리 한반도에서 공군 전투력은 분초를 다투는 스피드로 인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남이나 북이 실시간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공군 전투력이다. 북한에서 전투기 10대가 뜨면 우리나라에서도 동시에 전투기 10대가 떠서 공군 전투력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훈련기간이 아닌데도 공군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수시로 이착륙을 반복하는 게 바로 북한과의 공군 전투력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현대전의 전투력은 분초를 다투는 스피드가 필요하기 문에 우리나라는 최근 육군과 해군의 전투력보다 공군 전투력 증강에 더 관심을 가져왔다.
윤석열정부도 현재 최대 7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대 정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고의 정치 전투력을 띄우면서 보수 영공과 진보 영공의 평형을 유지해가며 초긴장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속어’를 띄우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을 띄우고, 국민의힘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띄우면 민주당 역시 곧바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띄운다.
이번 정기국회 국감 때도 국민의힘이 전 정권 인사들의 ‘실정이나 비리’를 지적하면 민주당은 즉시 ‘정치탄압’이라는 카드를 띄웠고, 민주당이 현 정권에 대한 ‘특검 추진’을 언급하면 국민의힘은 즉시 ‘다수당의 횡포’라는 카드를 띄웠다.
지난 대선 때도 양당은 분초를 다투는 전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정책 발표도, 민생 투어도, 기념식장 방문도, 심지어는 막말 공방까지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정치 전투력의 양상을 보였다.
이는 현대 정치가 수많은 언론 매체와 SNS를 통해 정당 간의 싸움이나 경쟁이 실시간으로 노출되어 공군 전투력 못지 않게 정치 전투력도 스피드와 함께 평형 유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상대 당의 공격에 대해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지지율 하락은 물론 정당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스텔스기 도입으로 북한과의 공군 전투력 평형을 깨고 앞섰듯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정치적 스텔스기를 영입해 상대 당의 공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2024년 총선도 2026년 지선도 2027년 대선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스텔스기는 언론 매체와 SNS 공격에 잘 대응해 정당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패기 있고 유능한 차세대 정치인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양대 정당은 현재 정치적 스텔스기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도 한계가 있어 스텔스기같이 스피디하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정치인을 영입하기는커녕 내보내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현재로서는 내년 2월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4년 총선 공천도 불투명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9 대선과 6·1 지선을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의 정치적 스텔스기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유야 어떻든 만약 이 대표를 잃는다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최근 공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00억원짜리 F-35A 스텔스기가 1년 반 동안 234차례 고장났고, 주요 원인은 F-35A에 필요한 수리·부속품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해서였다고 한다.
F-35A는 5세대 스텔스기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췄고, 최대 속도는 마하 1.6이며, 전투행동반경은 1093㎞에 달한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도 정치적 안목과 재능, 판단 속도가 빨라 민주당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스텔스기 같은 정치인이다. 우리 공군이 F-35 스텔스기가 고장났다고 버리지 않고 보완·수리해 강력한 전투기로 만들어야 하듯이,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버리지 말고 다시 강력한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이 윤리위 발표 직후 이 전 대표의 2024년 총선 공천은 남은 1년이 본인 행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정치적 보완·수리 기간을 잘 버텨야 국민의힘에서 다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치사에서 구태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정치적 스텔스기를 많이 보유한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 같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