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X, 국세청 레이더 걸린 이유

계열사 부당 지원 꼬리 밟혔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KPX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제동을 걸었던 사안과 이번 세무조사를 연결 짓고 있다.

지난달 1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의 경우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혐의가 부각될 때 투입됐다는 점에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매의 눈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이 같은 견해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지난해 1월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명령과 연결 짓기도 한다. 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주목 대상이다.

KPX그룹은 1985년 해체된 국제그룹을 모태로 하는 화학 전문 중견그룹으로, 국제그룹이 해체되기 전 고 양정모 회장의 동생인 양규모 현 의장이 계열사였던 진양화학을 이끌고 나와 현재의 KPX그룹을 일궈냈다.


그간 KPX그룹은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덕분에 별다른 외풍을 맞지 않았다. 자산총액 5조원을 밑돈 관계로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컸다. 하지만 2019년 4월 공정위가 중견그룹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공정위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KPX케미칼의 물품을 사다가 다른 계열사에 파는,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는지 조사를 통해 들여다봤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각각 13억6200만원, 2억7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해당 조치는 KPX 계열사가 오너 개인회사에 독점사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오너 개인회사는 사업권에서 나온 수익으로 지주사 지분을 사들였고, 이를 경영권 승계 발판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측은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스펀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노력 없이 신규로 진입했다. 이후 독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만들어졌다”며 “대기업집단에 비해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진양산업은 양규모 의장과 양준영 회장 부자가 이끄는 화학 부문 계열사다. 진양산업이 스펀지 자재를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 수출하면 현지법인은 이를 이용해 신발제조 부품을 생산한다.

조사4국 투입된 특별 세무조사
장남 힘 실어준 우회 지원

진양산업은 기존의 스펀지 원·부자재 수출 영업권을 2012년~2015년 사이에 양준영 회장 소유 회사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넘겼고, 이를 계기로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급격히 외형을 키웠다. 실제로 2011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매출액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나오는 3억2700만원에 불과했지만, PPG 수출 사업을 시작한 이듬해 43억7400만원으로 13배 이상 뛰었다.


궁극적으로 씨케이엔터프라이즈를 거치도록 설계된 거래관계는 양 회장 개인회사의 외형을 불리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승계 작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배경이기도 했다.

KPX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지주사인 KPX홀딩스가 있다. 오너 일가는 지주사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통해 나머지 계열사를 통솔한다. KPX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19.64%를 보유한 양 의장이고, 양 회장은 10.4%의 지분율로 3대 주주에 올라 있다.

이 같은 지분구조는 양 의장이 양 회장을 적통 후계자로 낙점한 2011년이 돼서야 확립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KPX홀딩스는 지분 23.81%를 보유한 양 의장의 확고부동한 1인 체제였다. 2대 주주는 7.92%의 지분을 갖고 있던 양 의장의 차남 양준호 전 사장이었고, 양 회장의 지분율은 5.74%에 불과했다.

이후 양 회장은 빠른 속도로 KPX홀딩스 지분을 늘렸다. 양 의장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 이상 지분을 처분하자 양 회장과 그의 아들인 재웅씨는 이를 매입했고, 양준영-재웅 부자는 지분율을 12.61%까지 확대하기에 이른다. 

올 게 왔나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고려하면 양 회장은 사실상 최대주주나 마찬가지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양 회장의 지배력 때문이다. 양 회장은 지분 88%를 보유한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최대주주고,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KPX홀딩스 지분 11.24%를 지니고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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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