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중국에 줄 서는 반미 공동전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2.09.26 16:04:22
  • 호수 1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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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4개 회원국 모두 참석한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올해 5월 출범한 IPEF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신호탄이었다.

같은 달 15~16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가 8개 회원국과 4개 준회원국 모두 참석한 정상회의를 통해 테러 방지와 경제협력 강화 등을 담은 ‘사마르칸트 선언문’을 채택했다.

시진핑은 내달 16일 열리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해외순방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안보동맹 영역을 확대하고, 미국 주도의 경제동맹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IPEF까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부담을 느낀 시진핑이 해외순방 계획을 서둘러 전국대표대회 전 SCO를 첫 무대로 삼은 것이다.

이는 SCO에서 NATO와 IPEF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의 푸틴과 중·러 정상회담을 먼저 한 후, G20이나 APEC에서 바이든과 미·중 정상회담을 나중에 하겠다는 속내다.

시진핑이 20일부터 총 6일간 185개국 정상들의 기조연설장인 제77차 유엔총회를 해외 순방 첫 무대로 삼지 않은 것도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땅에서 바이든과 만나는 것이 싫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아시아에서 탄탄한 외교를 다진 후, 미·중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는 시진핑의 전략 때문일 것이다.


3년 만에 칩거를 끝낸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상대 입장을 지지하며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공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중국은 IPEF 장관회의가 열리는 9일부터 인도와 핵심 국경 분쟁지인 라다크 지역 고그라-핫 스프링스에서 군대를 4일 만에 철수했다. 시진핑 주석과 인도 모디 총리가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고, 지금까지도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LAC)을 경계로 맞선 상황에서 한 합의라, 이번 합의가 양국 정상의 통 큰 결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QUAR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에 이어 IPEF에서도 미온적이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인도를 회유하기 위해 SCO 정상회의 직전 접경지역 철군에 합의했을 것이다.

시진핑은 SCO에서 인도와도 협력을 다진 후,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시진핑은 미국 바이든의 눈치도 봐야 하는 인도 모디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SCO 정상회의 기간 중 공식적인 중·인 정상회담을 추진하진 않았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육상 경계를, 6개 국가와 해상 경계를 맞대고 있는 세계에서 국경선이 가장 긴 국가다.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도 인접국가와 국경선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1년 출범한 SCO는 중·러를 중심으로 인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현재 8개 회원국과 4개 준회원국이 참여하는 정치·경제·안보협의체다. 세계 인구의 41%,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차지한다.

현재 몇몇 국가들이 가입 의사를 밝히는 등 중앙아시아 주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NATO 같은 적극적 방위를 위한 안보협력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SCO지만, 2012년 이후 SCO가 NATO에 준하는 형태로 기구의 협력 모델안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NATO의 대항마적 역할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회원국 모두 개발도상국이고,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SCO는 회원국 간의 정치적 이해와 입장이 상당히 다른 기구인데다 앞서 언급했듯이 SCO 회원국 대부분이 중국을 중심으로 인접한 국가들로 구성돼있어 영토분쟁 같은 갈등의 불씨를 계속 안고 있다. SCO가 지금까지 NATO 같은 강력한 안보협력체제가 될 수 없었던 이유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국) 국가들과 대미·대서방 견제전략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 SCO를 통해 어떤 힘을 보여줄지에 따라 SCO 운명도 달라질 것이다. 만약 지금보다 더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면 북한과 북키프로스도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이번 SCO 정상회의애서 정식 회원국 가입에 서명했고, NATO 회원국인 터키도 미국, 유럽연합과 갈등을 겪으면서 SCO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동아시아 안보협력기구를 내세우며 한국과 일본도 SCO에 가입하거나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어서 가입은커녕 협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SCO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시진핑은 SCO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러시아와 인도를 우군으로 만들고 난 후, 미국과 미국 주도의 국제기구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대치하면서도 중국과도 거리를 두고 있는 러시아와 미·소 냉전시대의 비동맹 외교에 이어 미·중 신냉전시대에도 다동맹 외교로 마이웨이 중인 인도를 끌어안겠다는 시진핑의 SCO 돌파구가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NATO, IPEF, QUARD, 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에 맞서 싸우겠다는 시진핑의 SCO 돌파구도 좀 더 지켜봐야 그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 이 기고는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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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