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바람’ 죽지 않는 짝퉁의 세계

알아도 못 잡는 이미테이션 암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리셀. 한정판이나 명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를 뜻한다. 리셀이 한 철 유행을 넘어 일종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리셀 시장에서도 짝퉁(가품)이 기승이다. 일부 이용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히 가품 구매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리셀 시장을 이끄는 것은 MZ세대다. 이들을 필두로 제품을 ‘소유’한다기보다 ‘경험’한다는 데 가치를 둔 소비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명품, 한정판 신발‧의류 등을 소유하는 것보다 구입하고 경험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 

재테크

한 업계 관계자는 “MZ세대에게 명품이나 한정판 신발 등을 구입하면서 얻는 차별화된 경험은 자기표현의 수단”이라며 “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구입한 제품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말대로 희소성 높은 한정판 신발을 온라인 응모 방식으로 구매해 되파는 ‘운동화 리셀’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리셀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리셀 테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리셀 테크는 주식과 코인·부동산에 비해 소액으로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MZ세대가 구입하고 경험한 제품을 되파는 리셀 시장과 입점 업체들이 급성장 중이다. 네이버의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은 월간 순 이용자 100만명 달성이 목전이다.

지난 13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크림의 월간 순 이용자 는 94만명으로, 100만명 돌파가 눈앞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장 규모도 덩달아 팽창했다. 네이버 크림의 올 상반기 거래액은 7200억원. 올해 연간 거래액은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분기 기준 크림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3500억원이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만큼이나 그 그림자도 짙다. 급격히 성장한 리셀 시장과 리셀 테크를 겨냥한 짝퉁 제품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MZ세대 필두로 모조품 시장 주목
공공연히 중국산 밀수 정보 공유

짝퉁인 것을 모르고 사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짝퉁임을 알고도 사는 소비자도 있다. 한정 판매 제품을 구하지 못했거나, 리셀 가격이 너무 비싸 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짝퉁 제품 정보와 구매 경로 등을 공유하며 짝퉁 제품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한 곳에선 최근까지 관련 게시글이 성행했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판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처음에는 레플리카(모작, 짝퉁) 신발에 관련된 게시판으로 시작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신발뿐 아니라 운동복, 시계 등 다양한 제품의 짝퉁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변모했다.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 안에서 공유된 링크에선 원래 수백만원에 달하는 제품이 수십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 ‘폭탄 세일’이 아닌 정교한 짝퉁을 파는 곳이다.

심지어 한 게시판 이용자는 본인의 아버지가 관세청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 공무원 노조의 공로패를 인증 수단으로 내걸었다. 뒤늦게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관세청은 관련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하게도, 짝퉁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하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짝퉁을 단순히 구매하고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법조계에 따르면 짝퉁의 경우 구매자 처벌 근거는 현행법에서 찾기 어렵다.

짝퉁을 찾는 일부 소비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 한때 해당 게시판에는 “짝퉁을 구매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려주는 글이 공지로 등록돼있기도 했다. 

커뮤니티 사이트는 해당 게시판이 짝퉁 정보 교류의 온상이 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르면 불법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수 있지만, 이는 공론화 이후 뒤늦게 이뤄졌다.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사이트 운영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탓이다. 

현재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살펴보면 공론화 이후 운영진이 짝퉁 구매 경로 등 특정 주제에 관한 게시를 자제하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공론화 직후 이를 ‘짝퉁 전문 판매자들의 집단 공격’으로 규정하고 성토하던 반응도 대부분 잦아들었다.

하지만 짝퉁 제품 구매 후기는 여전히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짝퉁 구매를 반성하거나 그만두려는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가품 공방도 끊이질 않아 
마땅한 규제는 없는 실정

전문적으로 리셀 제품의 진품 여부를 판정하는 업체에서도 잊을 만하면 또 다시 가품 논란이 불거진다. 업체들은 “가품률은 전체 거래에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중고 거래 대비 투명한 관리와 책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솔드아웃(무신사)과 크림(네이버)에서도 짝퉁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솔드아웃이 판매한 나이키 운동화가 지난달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약 200만원. 미국 래퍼 트레비스 스캇과 나이키가 협업해 만든 한정판 신발이다. 솔드아웃은 해당 운동화의 진·가품 여부를 재검증 중이다. 

크림 역시 짝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크림이 지난 5월 판매한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 V2 벨루가 리플렉티브’ 제품이 솔드아웃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의 발매 가격은 약 30만원이지만, 리셀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 40만원대로 거래됐다. 크림 안에서만 누적 1만6000여족이 팔린 인기 제품이다.

크림 자체 조사 결과 크림이 보유‧판매한 제품 중 0.06%가 짝퉁이었다. 크림은 짝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3배를 보상했다.

리셀 시장의 짝퉁 논란이 반복되자, 리셀 행위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나이키코리아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소비자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별도로 추가했다. 약관에는 리셀러로 판단되는 경우 반품, 환불을 거절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본격적인 ‘리셀러(재판매자)’ 제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나이키 운동화는 리셀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제품군이다. 그만큼 짝퉁 피해도 비교적 큰 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리셀 규제뿐만 아니라 함께 문제시된 짝퉁 제품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그림자

한 사회학과 교수는 “짝퉁을 사는 건 제품을 얻고 싶지만, 돈이 없어 저지르는 비사회적인 소비 행태”라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문제의식 없이 행하는 것도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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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