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 단상>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와 영국연방의 운명

70년 넘게 영연방의 상징으로 강력한 구심력을 행사해왔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지난 8일 서거하자,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지혜롭고 용기를 주는 군주를 잃었다”며 조의를 표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최장수 치세 군주였던 여왕의 사망을 알게 돼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고,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도 “우리는 운이 좋게도 우리가 여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놀라운 여성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5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이자, 56개국으로 구성된 영연방의 수장이기 때문에, 위 세 나라 총리가 영국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2세를 자국의 수장(군주, 여왕)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영연방은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독립국 56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체고, 영연방 왕국은 영연방 중에서도 영국 국왕이 국가 수장을 맡고 있는 구성체로 영국을 포함해 15개 국가가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구성된 영연방이 초장기에는 영국 본국이 다수의 자치령, 식민지 등을 거느리는 형태여서 영연방 내 회원국들이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모셨지만, 대영제국이 쇠퇴하자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여기지 않는 영연방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영연방 내에서 영국의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모시는 국가들만 따로 구분해 이들을 영연방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영국이 이렇게 100여년 동안 영연방과 영연방 왕국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이 과거 영국의 식민지배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배려와 원조 등 영국 국왕의 관심과 의지가 엿보인 정치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거한 여왕도 국왕에 오르기 전, 오롯이 평생 동안 영연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언했고, 1952년 26세 나이로 즉위한 후 지속적으로 각국을 방문하며 결속력을 높이는 등 영연방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수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영연방 회원국끼리는 지금도 나름의 유대관계를 갖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영연방 회원국 사이에 여행이나 유학, 취업에서 비자가 면제되고, 영연방 국가는 영국에 다양한 물건들을 관세 없이 무제한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우대관계가 더 돈독했다.

또 영연방 소속 국가들이 4년에 한 번씩 모여 커먼웰스 게임이라는 국가 대항전 성격의 종합 스포츠 대회를 열고, 이민이나 인적 자원 교류에서 서로 우대해주기도 하며, 국제적 사안이나 지역 현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1973년 영국의 EC 가입과 이에 따른 영연방이 유럽 관세동맹과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가 독립하고, 영연방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국가 간 이주, 경제 교류 혜택이 철폐되고, 이어 1993년 EU가 등장하면서부터 영연방의 기능과 혜택이 점점 축소돼왔다.

사실 영연방은 영국을 도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와 싸워 이김으로써 세계평화를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차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었고, 지금은 과거 화려했던 모습을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졌다.

이런 와중에 영연방의 100여년 역사 중 무려 70년 이상을 통치해왔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을 접한 세계 언론은 일제히 영연방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면서, 힘이 약해진 영연방에서 탈퇴하는 국가들과 영연방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기사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영국의 식민지였던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가 독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더는 여왕을 섬기지 않게 됐고, 카리브해 다른 국가에서도 영국 왕을 수장으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폐지하고 노예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도 여왕 서거 후 마야 재서노프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여왕은 떠났고, 제국주의 군주제도 끝나야 한다”며 “후계자인 찰스 3세는 여왕의 역할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새로운 왕은 왕실 권위를 축소해 영국 왕실을 북유럽 왕실처럼 바꾸는 역사적인 결정을 할 기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자메이카도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영국 국왕을 원수로 삼는 군주제의 폐지에 찬성했고, 자메이카 총리는 공화정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벨리즈에서는 영국 왕세자가 후원하는 재단과 토지 분쟁을 겪는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제 영연방은 영연방의 역사 자체라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새로운 국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영국이 앞으로 영연방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마 영국 중심의 영연방은 해체되거나 다른 국가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영연방 내에서 목소리가 커진 인도가 실제로 미국의 지원 아래 인도양 지역 영연방 국가들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영연방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영연방 주요 국가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영연방 가입도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미국도 최근 영연방 중에서 국력이 강하고 같은 앵글로색슨계 백인 위주로 구성된 메이저급 국가인 영국, 호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5개 국가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삼고, 영연방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세계 5대 경제 대국이고, 글로벌 지도자로서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해 지구촌 아젠더 제시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다. 이런 영국이 영연방과 영연방왕국의 주도권을 쉽게 내줄 리가 없다.

영국의 새 국왕인 찰스 3세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 헌신하겠다고 지난 10일 약속했다. 찰스 3세 국왕의 헌신 대상이 영국뿐만 아니라 영연방까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왠지 찰스 3세 국왕의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


※ 이 기고는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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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