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④>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의 직설 - 서민살림 옥죄는 ‘살인 물가’ 현주소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06 15:54:16
  • 호수 1391호
  • 댓글 0개

‘차례상 걱정? 앞으로가 더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차례상에 오르는 성수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 밖에 식품들도 덩달아 가격이 올랐다. 물가가 오른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 감시활동을 하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은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돈을 쓸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당연한 결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일요시사>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을 만나 물가의 현 상황, 현명한 소비에 관한 방법, 정부에게 바라는 것 등을 물었다. 다음은 윤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요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단체의 주요활동 중 하나가 물가 감시 활동이다.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등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를 보면 소비자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식료품은 직접적인 체감 물가인 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외식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식이 어렵다. 예전에는 배달도 많이 시켰는데 배달음식도 너무 비싸다. 실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가격이 너무 올랐다. 전반적인 가계경제가 여유가 없다 보니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도 상황이 어렵다.


-작년과 올해 체감 물가가 어떻게 다른가?

▲추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일찍 찾아와 추석 성수품 과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게다가 축산물과 농산물도 올랐다. 사실 추석 물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매년 오르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올해는 고물가로 작년 추석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다. 이때 월급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다 보니 지출을 줄여도 한계가 있다. 우리도 느끼고 있다.

-어떤 분야의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올해 전기료도 올랐고, 유류비가 계속 고공행진이다. 식품은 전반적으로 인상해서 라면 값, 밀가루, 하다못해 김치도 올랐다. 배추, 무도 다 오르고. 과일 사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전반적인 모든 품목이 오른 만큼 이 시기를 극복해서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른 장보기 
굳게 닫힌 소비자 지갑…언제쯤 열릴까

-세계적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어떤지? 

▲세계적으로 곡물 값이 오르면서 인상된 나라가 많지만, 일부 안정화 정책으로 올리지 않은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수입 품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통 수입품 하면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특히 축산품 내수시장은 한정돼있다. 갑자기 물량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수입해서 물량을 채우려고 하니, 일정 부분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말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까.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조사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

-특히 수입 과일이 비싸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전만 해도 수입 과일은 비싼 편이 아니었다. 2020년을 지나면서 국내 수입 과일 가격이 전반적으로 대폭 인상됐다. 원인은 수입 물량의 문제다. 해당 국가의 기후변화로 작황이 안 좋으면 그렇다. 특히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물량 확보가 안 돼 가격이 인상된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운반 문제도 있었다. 문제는 수입 과일 가격 인상이 국내산 과일과 연동된다. 지금은 모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과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나?

▲추석에는 선물세트를 많이 보낸다. 이런 경우 온라인 상품 배달을 이용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확인을 못한다. 원산지, 용량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신선 식품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처리나 환불 기간 방법이 다양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하라. 용량도 사과가 10~15개 들었다고 해도, 직접 보고 사는 것과 다르다. 온라인 유통도 상품의 질이나 크기 등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 할인쿠폰제 적극 활용해야
안정 정책 소비자에 초점 맞춰야 

-온라인 장보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이 많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판매 사업자는 입점한 소상공인이다. 상담 중에는 국내산이라고 돼있는데 받아봤더니 수입품인 경우가 많았다. 사업자에게 연락하니 연락이 안 된다. 제품의 품질 차이도 있다. 농산·수산물은 배송 과정에서 상할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담이 많다. 

향후에는 플랫폼 시장은 더 확산된다. 사업자는 배송이나 포장을 신경써줘야 한다. 아직은 농가, 농민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품질 불만을 야기했을 때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온라인 입점 사업자가 잘 대응하고 좋은 상품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물건을 살 때 주의했으면 하는 것은?

▲물건 구매를 할 때 제품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구매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잘 보관해서 문제의 근거로 불만사항을 말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받아서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품을 방치하기보다는 특성에 맞는 보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물건 구매 팁은?

▲소비자가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이익을 보면 좋다. 정부정책 중에 할인쿠폰제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대형 유통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에는 할인정책이 있다. 이런 걸 확인해서 이용하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시대가 어려운 건 모두 공감한다. 그럼에도 가계경제는 더 안정적이어야 한다. 거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것도 중요하다. 물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라. 다양한 정책이 나와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고물가 시대라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를 물가 상승은 이해한다. 그러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달라. 항상 추후에 물가가 내리면 가격을 내려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내려간 적은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의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는 물가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소비자 생활 전반에 걸친 상품 및 서비스를 망라하며 국내 소비자 정보와 국제소비자기구(CI)를 통해 해외 소비자 정보를 통틀어 소비자의 권리 향상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문제를 선정, 조사 및 연구하고 있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