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④>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의 직설 - 서민살림 옥죄는 ‘살인 물가’ 현주소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06 15:54:16
  • 호수 1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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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걱정? 앞으로가 더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차례상에 오르는 성수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 밖에 식품들도 덩달아 가격이 올랐다. 물가가 오른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 감시활동을 하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은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돈을 쓸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당연한 결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일요시사>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을 만나 물가의 현 상황, 현명한 소비에 관한 방법, 정부에게 바라는 것 등을 물었다. 다음은 윤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요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단체의 주요활동 중 하나가 물가 감시 활동이다.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등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를 보면 소비자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식료품은 직접적인 체감 물가인 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외식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식이 어렵다. 예전에는 배달도 많이 시켰는데 배달음식도 너무 비싸다. 실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가격이 너무 올랐다. 전반적인 가계경제가 여유가 없다 보니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도 상황이 어렵다.


-작년과 올해 체감 물가가 어떻게 다른가?

▲추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일찍 찾아와 추석 성수품 과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게다가 축산물과 농산물도 올랐다. 사실 추석 물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매년 오르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올해는 고물가로 작년 추석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다. 이때 월급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다 보니 지출을 줄여도 한계가 있다. 우리도 느끼고 있다.

-어떤 분야의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올해 전기료도 올랐고, 유류비가 계속 고공행진이다. 식품은 전반적으로 인상해서 라면 값, 밀가루, 하다못해 김치도 올랐다. 배추, 무도 다 오르고. 과일 사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전반적인 모든 품목이 오른 만큼 이 시기를 극복해서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른 장보기 
굳게 닫힌 소비자 지갑…언제쯤 열릴까

-세계적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어떤지? 

▲세계적으로 곡물 값이 오르면서 인상된 나라가 많지만, 일부 안정화 정책으로 올리지 않은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수입 품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통 수입품 하면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특히 축산품 내수시장은 한정돼있다. 갑자기 물량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수입해서 물량을 채우려고 하니, 일정 부분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말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까.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조사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

-특히 수입 과일이 비싸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전만 해도 수입 과일은 비싼 편이 아니었다. 2020년을 지나면서 국내 수입 과일 가격이 전반적으로 대폭 인상됐다. 원인은 수입 물량의 문제다. 해당 국가의 기후변화로 작황이 안 좋으면 그렇다. 특히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물량 확보가 안 돼 가격이 인상된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운반 문제도 있었다. 문제는 수입 과일 가격 인상이 국내산 과일과 연동된다. 지금은 모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과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나?

▲추석에는 선물세트를 많이 보낸다. 이런 경우 온라인 상품 배달을 이용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확인을 못한다. 원산지, 용량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신선 식품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처리나 환불 기간 방법이 다양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하라. 용량도 사과가 10~15개 들었다고 해도, 직접 보고 사는 것과 다르다. 온라인 유통도 상품의 질이나 크기 등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 할인쿠폰제 적극 활용해야
안정 정책 소비자에 초점 맞춰야 

-온라인 장보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이 많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판매 사업자는 입점한 소상공인이다. 상담 중에는 국내산이라고 돼있는데 받아봤더니 수입품인 경우가 많았다. 사업자에게 연락하니 연락이 안 된다. 제품의 품질 차이도 있다. 농산·수산물은 배송 과정에서 상할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담이 많다. 

향후에는 플랫폼 시장은 더 확산된다. 사업자는 배송이나 포장을 신경써줘야 한다. 아직은 농가, 농민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품질 불만을 야기했을 때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온라인 입점 사업자가 잘 대응하고 좋은 상품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물건을 살 때 주의했으면 하는 것은?

▲물건 구매를 할 때 제품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구매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잘 보관해서 문제의 근거로 불만사항을 말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받아서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품을 방치하기보다는 특성에 맞는 보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물건 구매 팁은?

▲소비자가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이익을 보면 좋다. 정부정책 중에 할인쿠폰제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대형 유통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에는 할인정책이 있다. 이런 걸 확인해서 이용하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시대가 어려운 건 모두 공감한다. 그럼에도 가계경제는 더 안정적이어야 한다. 거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것도 중요하다. 물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라. 다양한 정책이 나와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고물가 시대라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를 물가 상승은 이해한다. 그러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달라. 항상 추후에 물가가 내리면 가격을 내려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내려간 적은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의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는 물가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소비자 생활 전반에 걸친 상품 및 서비스를 망라하며 국내 소비자 정보와 국제소비자기구(CI)를 통해 해외 소비자 정보를 통틀어 소비자의 권리 향상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문제를 선정, 조사 및 연구하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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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