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 단상> 아프리카에 뛰어든 일본

중·미·일 경제안보 패권싸움 시작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개막한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향후 3년간 정부와 민간이 합쳐 총 300억달러(약 40조원)를 아프리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빌려주고 아프리카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들여와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채무의 덫’에 걸려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건전한 재무 상태의 평가와 투자의 투명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속내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에 필요한 희소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천연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일본은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간헐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런 일본이 이번에 300억 달러 지원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렸으니 중국과 미국이 놀랐을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아프리카에 농업, 보건, 인프라와 같은 분야의 협력 강화만 외치며 소극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고, 미국이 분쟁으로 신음하는 '아프리카의 뿔'(대륙 동북부) 지역에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미온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일본의 결단이어서 중국과 미국은 일본에 한방 맞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패권싸움은 다른 지역과 달리 희소 광물자원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의 경제안보가 가장 큰 이슈지, 아프리카의 군사안보나 사회안보가 큰 이슈는 아니다.

일본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함께 G2 자리를 지키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중국에 G2 자리를 내주면서부터 중국과 미국의 패권싸움에서 세계의 경제안보와 군사안보 모두 미국을 지지해왔다.

그런데 이번 아프리카 투자를 계기로 아프리카에서만큼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미·일 패권싸움의 3각 구도를 만들어볼 속셈인 것 같다. 경제안보가 중요 키워드로 떠오르는 세계 정세에 어울리는 일본의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아프리카를 지원하는 국가가 거의 없을 때도 아프리카를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 등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아프리카와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일본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코엑스에서 만난 라이베리아 무역회사 사장 Mr. Moostak에 의하면, 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과 아메리카보다 아시아에 대해 더 호의적이라고 했다.

아프리카는 대부분 유럽의 식민지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의 나라들이 짧은 기간 안에 독립한 반면, 아프리카는 유럽의 지속적인 식민지정책 고수로 아시아보다 20년이나 더 늦은 1960년대까지 독립을 위한 투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17세기에는 유럽 상인에 의해 천만명이 넘는 아프리카인들이 카리브해와 아메리카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동과 질병과 구속의 삶을 살아야 했던 과거가 아프리카가 유럽과 미국을 싫어하는 이유라고 했다.


반면 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아프리카를 침략하지 않아 친근감이 있다고 했다.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 등 어느 나라보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왔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중국이 믿을만한 동반자라며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에 박수를 보내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중국의 아프리카 경제지원을 부채외교라며 중국이 아프리카에 세계은행이나 기타 개발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지만, 결국은 아프리카가 차관을 갚을 수 없는 채무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중국의 아프리카정책을 비난하기 전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40만명이 넘는 화교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들은 유럽 제국주의와 달리 지난 60년 동안 아프리카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침략과 약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상생의 원칙에 의해 아프리카를 사랑했다.

또한 학교, 병원, 도로를 중국 정부지원을 통해 건설하게 했고, 중국문화가 자연스럽게 보급되도록 노력했고,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 아프리카인들이 급속도로 늘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었다.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에 도로를 건설해주고 병원과 학교를 지어주면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경제대국이 될 때, 중국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공을 들였다는 점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즉, 일본이 동남아에서 했던 것처럼 아프리카에도 경제 지원을 하기 전에 먼저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병행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얼마 전 코엑스에서 만난 Mr. Moostak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순진해서 바보 같지만, 그래도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는 잘 안다고 말했다.

일본이 순진하고 바보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앞으로 눈여겨볼 일이다.

유럽과 미국도 과거에 자신들이 침략과 인종차별을 일삼았던 현장에 중국 화교가 들어가 성실과 진심을 다해 이룬 지금의 상생과 협력의 분위기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1960년대 이후 중국의 지속적인 아프리카 경제 지원이 마치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1940년대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지원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미국을 우방국가로 여기듯이 아프리카도 지금 중국을 우방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아니다.

오는 16일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에너지·자원 갈등 심화와 한-아프리카 협력의 미래' 포럼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고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구촌 에너지·자원 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아프리카와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이 기고는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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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