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노조 그날 몸싸움의 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7.14 10:40:45
  • 호수 1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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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이냐 쌍방폭행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타이어와 노동조합 간 ‘싸움’을 위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모양새는 영 좋지 않다. 한국타이어는 몸싸움에서 사측 관리자가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은 ‘쌍방폭행’이었다고 말한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일요시사>는 사건 동영상을 입수했다.

‘한국 타이어 점유율 1위’ ‘대형 차량 시장 점유율 1위’는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명성이다. 세계 타이어 업계에서는 2020년 기준 콘티넨탈과 스미토모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했다. 매출의 85%는 해외에서 얻고 있으며, 자체 판매 대리점 채널인 티스테이션을 운영한다.

계속되는 
산업재해

한국타이어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타이어 공장은 대전에 있어 사실상 대전의 향토기업이다. 국내생산기지 한 곳인 공장과 R&D센터인 테크노돔이 대전에 있고, 나머지 국내생산기지는 금산공장이다. 금산도 대전 생활권인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해, 한국타이어가 대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크다. 한국타이어는 대전의 장애인과 저소득층,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료급식소·이웃사랑 성금·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등을 진행해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외부 이미지는 좋지만, 내부 실정은 그렇지 않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39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다. 이는 한국타이어가 노동청에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에 기술된 내용이다.


정확히는 3.5일에 1명씩, 대전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입었다. 휴업 예상 일수가 30일 넘는 산재 피해 노동자는 154명이나 됐다. 재해 때문에 발생한 휴업일이 60일인 사람은 38명, 90일이 넘는 경우도 73명이었다. 하루에 3명 이상 다친 날도 13일이나 됐다.

특히 금산공장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와 대전공장 타이어 성형기 사망사고처럼 원통 기계와 컨베이어 같은 설비에 작업 중 ‘끼임’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는 43건에 달했다.

영상에 찍힌 얼굴 때리는 장면 있지만…
쌓이고 쌓인 묵은 갈등 고스란히 노출

당시 양진권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진짜 운이 좋으면 다치는 거고, 운이 없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투자하라고 계속 사측에 이야기했는데도 사망사고가 난 다음에서야 뒤늦게 투자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타이어에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번엔 사내에서 몸싸움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5시40분경 대전공장 구내식당에 모인 노동조합 간부는 ‘한국타이어 구내식당 음식 질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식단에 채소밖에 없어, 식단 개선을 요구한다는 취지였다.

캠페인 중 노동조합 간부인 김용성 한국타이어 지회장이 현장 노동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던 때였다. 이때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캠페인 중이던 김 지회장을 찾아왔고,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캠페인을 방해했다.


당시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김 지회장에게 “노동조합이 LTR 설비기(타이어 만드는 기계)에 몰려와 갑자기 비상버튼을 눌러 설비를 중단시켰는데, 대체 왜 그런 것이냐”고 따졌다.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계속 따지자 몸싸움이 시작됐다.

말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든, 몸싸움을 시작한 건 노동조합 쪽이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측 관계자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정강이를 가격당한 사측 관계자는 김 지회장의 뺨을 두 번 때렸다. 그 후 직원들이 달려들어 다급하게 싸움을 말렸지만, 몸싸움과 언성이 너무 높아 더 많은 직원들이 붙어 뜯어말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국타이어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한국공장 소식지>를 통해 해당 싸움이 벌어진 사태에 관해 전했다. 이 소식지는 정기 발행물이 아닌, 사내에 전달사항이 있을 때 한국타이어 홍보팀에서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

외부에선 사회 공헌
현장은 끝없는 사고

소식지 제목은 ‘아직도 이런 일이? 폭력으로 얼룩진 무법천지 현장,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였다. 소식지에는 19일 있었던 싸움이 ‘무자비한 폭행’이었다고 전했다.

소식지는 “노동조합이 근거도 없이 LTR 설비기의 비상버튼을 눌러서 설비를 중단시켰다. 사측 관계자의 질문에 근거를 내밀지 못했고, 적반하장으로 사측 관계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갑작스러운 폭행에 반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여기에 악의를 품고 다수의 금속노동조합원이 자리를 피하는 사측 관계자를 따라가 추가로 주먹을 휘둘렀다. 그것도 모자라 화단으로 몰아 집단으로 넘어뜨려 밟으며, 말리거나 채증하던 다른 관계자까지도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녕 이 상황이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 맞는가? 팀장, 관리자, 동료, 선후배도 아닌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이 없는 무법천지를 사원 여러분은 상상이나 되는가? 이 모습이 정상적인 조합 활동인가? 회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자 및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떤 것을 감수해서라도 가벼이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소식지에는 사진 두 장도 함께 첨부돼있었다. 다수의 노동조합원 뒷모습이 실린 사진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싸움 동영상은 한국타이어 입장과는 전혀 달랐다. 해당 싸움은 명백한 쌍방폭행으로 보였다. 적어도 동영상에는 한국타이어 측의 ‘집단으로 넘어뜨려 밟았다’와 ‘무자비한 폭행’의 흔적이 담겨있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설명처럼 ‘관계자가 김 지회장의 뺨을 두 번 때린’ 장면이 명확하게 남아있다. 1분가량 되는 짧은 동영상의 맨 앞부분에는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김 지회장을 향해 주먹을 날린 듯 보였고, 김 지회장의 얼굴이 뒤로 젖혀졌다.

캠페인 도중 
갑자기 와서…

이어 한 번 더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오른손으로 김 지회장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 뒤 영상에는 직원이 몰려들어 급하게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노동조합 간부의 얼굴을 때렸다”고 소리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보였다.

그야말로 개싸움이었다. 유니폼을 제외하고 보면 영락없이 술에 취해서 싸우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싸우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 한국타이어에서 발행한 <한국공장 소식지>를 통해 언급됐듯이 ‘LTR 설비기’ 때문이었다. 한국타이어는 소식지에서 “노동조합이 근거도 없이 LTR 설비기의 비상버튼을 눌러서 설비를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영상 의견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은 반대되는 의견이었다. 해당 LTR 설비기는 2020년에 안전 방호 장치가 고장 나서, 성형 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적 있다. 당시 특별근로 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제시한 ▲작업 중지 ▲시정명령 ▲개선 계획을 실시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개선을 위해 애쓰는 듯 보였지만 곧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다.

몸싸움이 있었던 지난달 19일 오전, 노동조합은 LTR 설비기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구했고, 노동조합 간부는 사고 발생의 위험과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버튼을 눌러 기계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 일은 모두 ‘한국타이어 구내식당 음식 질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기 직후 있었던 일이다. 결국 한국타이어 관계자와 노동조합 간부가 몸싸움을 한 이유는 LTR 설비기를 멈춰,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동조합은 “회사 소식지는 마치 노동조합이 강제로 설비를 중지시키고 설비 가동을 막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한국타이어가 해당 공정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사고 위험이 없다면 LTR 설비기를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오전에 LTR 설비기를 가동하지 않다가 오후에 가동한 것은 한국타이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 없이 기계를 멈췄다”
“사고 위험으로 멈춘 것뿐”

안타까운 사실은 해당 공사장에서 결국 현장 작업자가 다쳤다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새벽 1시40분경 멀티롤(반제품 된 타이어에 부위별로 압력을 가하는 기계)에 현장 작업자의 손이 말려들어가는 협착사고가 벌어졌다. 이 는 해당 설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해당 LTR 설비기는 고용노동청에 시정지시서를 받은 상황이다. 시정지시 내용은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끼임 위험이 있는 LTR 설비기 1103호기 2차 드럼 및 이와 동일한 위험이 있는 LTR 설비기에 대해 근로자 접근 시 센서에 의해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어 “수동모드는 고무 접착작업 등 작업상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고, 개선방안 마련 시 근로자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할 것”이라며 오는 15일까지 LTR 설비기 수리도 덧붙였다.

몸싸움을 했던 당시 있었던 노동조합 관계자는 기자에게 “몸싸움했던 사측 관계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렸다. 그런데 캠페인 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왜 설비를 세웠느냐’고 다짜고짜 반말을 했다”며 “정강이를 차긴 했는데, 맞진 않았고 김 지회장은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사측 관계자가 도망쳤고, 우리는 항의했다. ‘한국 공장 소식지’의 사진은 영상 속 사진 일부를 캡처해서 사용한 것이지, 노동조합이 집단으로 때린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노동조합과 교섭이 잘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을 벌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노동조합 측에서도 맞고소를 접수하려 한다. 그런데 한국타이어 측은 이미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금속노동조합 노동자 10명 정도가 한국타이어 사무직 3~4명을 집단 폭행했다. 일단 다친 분은 그날 입원했고, 지금은 퇴원한 상황으로 전치 2주 정도가 나왔다”며 “지난달 30일 폭행과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쌍방 맞고소
법정 싸움으로

이어 “업무방해는 LTR 설비기 비상버튼을 누른 것 때문이다. 이 버튼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누르는 것”이라며 “당시 위급 상황도 아니었는데 왜 눌렀는지는 모른다”고 부연했다. 노동조합의 ‘집단적 폭행이 아니었다’는 의견에 대해 관계자는 “증거자료가 있다. 고소는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 8명을 모두 했다”고 전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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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