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고무줄’ 연구용역비 논란

이랬다 저랬다 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조와 시민단체 측은 용역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며 연구기관 선정 특혜 의혹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공단 측은 비용은 타당하며 기관 선정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발주한 60억원 규모 연구용역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평가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용역의 규모와 내용, 연구진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극히 이례적

철도공단은 지난해 11월 ‘전환기 철도 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대한교통학회, 연구 기한은 2023년 11월이다. 노조는 철도 정책연구용역에서 60억원이라는 용역비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철도 등 교통산업과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보통 수천만원에서 많아야 4억원 수준인데 해당 연구용역에는 수십배의 용역비가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연구’의 경우에도 용역비는 2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이 발주기관인 철도공단의 소관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주요 과업 내용으로 ▲국가교통체계 현황 분석 및 여건 변화 전망 ▲철도 중심의 국가교통체계(안) 마련 ▲미래 철도망 구축 기본방향 및 정책방향 정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단이 자신의 소관을 벗어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국토부와의 업무 중복이며 세금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용역 수행기관 선정과 연구진 구성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두 차례 입찰 끝에 두 번 모두 단독 응찰한 대한교통학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노조는 “통상 철도 분야의 정책연구용역은 국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나 철도기술연구원 등의 법인이 수주해왔지만, 이번 연구용역은 개인 회원으로 구성한 학회가 수주하는 형식이라 60억원에 이르는 연구용역비도 법인이 아닌 참여 연구원 개인들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밝혔다.

노조 “60억 연구용역 과다책정” 주장
공단 “적정하다”면서 28억으로 조정

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철도공단 이사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거나 연구진이 철도민영화 옹호론자들로 구성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노조는 “연구책임자인 서선덕 명예교수는 과거 브라질 고속철도한국사업단장 시 사업비를 너무 낮게 산정해 해임됐으며 최근까지 철도업계에서 별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었으나,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과는 오랜 친분관계에 있다”면서 “부책임연구자인 이재훈 박사는 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김한영 이사장의 국토부 재직 시절, 수서발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 정책을 백업하며 정책 추진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은 작년 12월7일 착수보고회가 열렸지만 그 어디에도 개최 사실이 보도되지 않았고, 유관기관인 한국철도공사나 철도기술연구원 등에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면서 “왜 학술정책 연구용역비가 60억원이나 돼야 하는지, 두 차례 모두 대한교통학회가 단독 응찰해 수주한 것이 과연 우연인지, 연구용역의 규모와 내용, 연구진 구성 등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용역착수 보고회조차 비공개로 할 정도로 신뢰성 등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철도공단은 이 같은 지적에 “연구용역 규모는 적정하다”고 반박했다. 철도공단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본 연구용역은 장래 50년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철도정책 발굴 및 철도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규모와 연구진 구성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철도정책 발굴의 시급성과 연구성과의 조기 도출을 위해 용역 규모를 28억원으로 조정했다”며 “일부 연구진을 보완해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여전한 논란

철도공단의 해명 이후에도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철도공단의 용역비 논란이 제기된 뒤 갑자기 금액을 조정한 배경과 수십억에 달하는 비용 산정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는 “연구용역 규모는 적정하다”고 했던 철도공단의 해명에 반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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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