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코로나 재유행 주의보

돌아올까, 팬데믹 부메랑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숨 좀 골랐더니 또다시 언덕이 보인다. 봄을 지나며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여름 다시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질 일만 있다고 믿은 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전문가들도 코로나 확산 규모와 시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는 눈에 띄게 누그러들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확진자는 6139명이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넉 달 반 만에 6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9명으로 7달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

지금 줄어도

당장은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달에는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1만4467.1명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지난 1일 공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를 보면, 여러 국내 연구진들은 이번 달 중순까지 확진자가 하루 5000여명에서 1만1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은옥 건국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비슷하게 유지될 경우, 확진자 수는 이달 중순 1만1163명, 말에는 9827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감염재생산지수란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환자 수로, 지난달 말 기준 0.80명 내외다. 최선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팀도 같은 전제로 평균 확진자 수를 이번 달 중순 7262명, 말경 5578명으로 예측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의 이창형 교수팀은 격리 의무·실내 마스크 착용 등 현행 방역 정책 효과를 반영해 예측했다. 이 교수팀은 이번 달 중순 평균 확진자를 6116명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팀은 “6월 초 감염재생산지수는 0.55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므로 확진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질 주된 이유로는 ‘면역 정점’이 꼽힌다. 우선 부스터 샷(백신 추가접종) 효과가 아직 남아있다. 아울러 ‘오미크론 대유행’ 때 확진됐던 완치자가 많은 영향으로, 국내 면역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당장은 완연한 감소세로 돌아 
국내 면역력 정점…변종 변수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유행이 감소할 것”이라며 “3월 정점을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면 다음 달 초까지는 다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하지만 정점을 찍었다는 말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실제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 확진세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엄 교수는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에 (확진자가)증가하기 시작해 8~9월에 재유행의 정점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 내과 교수 역시 “지금 백신 맞을 사람은 다 맞았고 국민 다수가 확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가장 강할 때”라면서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역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년간의 추세에서도 여름철 재유행을 예견할 수 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여름철에는 어김없이 중규모 이상의 유행이 찾아왔다. 방역 당국은 그 원인을 여름철 생활 양식에서 찾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여름철 재유행은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내 환기가 어려워지는 밀폐 환경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다”며 “올해도 유사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유행 가능성은 높지만, 유행 규모가 얼마일지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신종변이가 잇달아 등장하는 것도 위험한 변수다. 국내에서도 BA.2.12.1·BA.4·BA.5 등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XE나 XQ 같은 재조합 변이도 발견됐다.

지금 당장은 면역이 강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면역이 떨어지면서 점차 새로운 변이에 재감염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새 변이를 중심으로 재유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전체 인구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끄는 재유행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남아공의 확진자 수는 불과 한 달 만에 5배가량 늘었다.

여름부터 늘어 겨울철 폭증 예견
오미크론보단 규모·피해 작을 듯

남아공 재유행을 이끄는 변종은 BA.4와 BA.5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자연면역과 백신 등의 인공면역을 모두 회피한다. 남아공 국립혈액서비스 측은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이 특별히 높아 상대적으로 성숙한 유행병 단계에서도 이같이 상당한 유행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남아공과 비슷한 양상으로 재유행이 번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여름철 중규모 유행이 한 차례 지나간 후, 가을에서 겨울쯤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 교수는 “면역과 관계없이 겨울이 되면 유행은 온다”며 “면역도 떨어지고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주의도 떨어져서 가을이나 겨울에 대유행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 역시 오는 11~12월 중 유행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보다는 유행 규모와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는 점이다.

엄 교수는 “정점일 때 하루 확진자가 15만명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정 교수도 “오미크론 유행 때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십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항체와 백신으로 수백명씩 사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재유행 가능성을 의식해 각종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정부는 화장시설 재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초 대유행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장시설 포화현상이 불거져 유가족들이 장례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앞으로 는다?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238개 화장로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증설이 가능한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해 수용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외에도 중대본은 화장시설 60곳에 안치 냉장고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설치하는 등 안치 공간 추가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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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