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코로나 재유행 주의보

돌아올까, 팬데믹 부메랑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숨 좀 골랐더니 또다시 언덕이 보인다. 봄을 지나며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여름 다시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질 일만 있다고 믿은 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전문가들도 코로나 확산 규모와 시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는 눈에 띄게 누그러들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확진자는 6139명이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넉 달 반 만에 6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9명으로 7달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

지금 줄어도

당장은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달에는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1만4467.1명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지난 1일 공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를 보면, 여러 국내 연구진들은 이번 달 중순까지 확진자가 하루 5000여명에서 1만1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은옥 건국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비슷하게 유지될 경우, 확진자 수는 이달 중순 1만1163명, 말에는 9827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감염재생산지수란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환자 수로, 지난달 말 기준 0.80명 내외다. 최선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팀도 같은 전제로 평균 확진자 수를 이번 달 중순 7262명, 말경 5578명으로 예측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의 이창형 교수팀은 격리 의무·실내 마스크 착용 등 현행 방역 정책 효과를 반영해 예측했다. 이 교수팀은 이번 달 중순 평균 확진자를 6116명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팀은 “6월 초 감염재생산지수는 0.55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므로 확진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질 주된 이유로는 ‘면역 정점’이 꼽힌다. 우선 부스터 샷(백신 추가접종) 효과가 아직 남아있다. 아울러 ‘오미크론 대유행’ 때 확진됐던 완치자가 많은 영향으로, 국내 면역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당장은 완연한 감소세로 돌아 
국내 면역력 정점…변종 변수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유행이 감소할 것”이라며 “3월 정점을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면 다음 달 초까지는 다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하지만 정점을 찍었다는 말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실제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 확진세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엄 교수는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에 (확진자가)증가하기 시작해 8~9월에 재유행의 정점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 내과 교수 역시 “지금 백신 맞을 사람은 다 맞았고 국민 다수가 확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가장 강할 때”라면서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역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년간의 추세에서도 여름철 재유행을 예견할 수 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여름철에는 어김없이 중규모 이상의 유행이 찾아왔다. 방역 당국은 그 원인을 여름철 생활 양식에서 찾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여름철 재유행은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내 환기가 어려워지는 밀폐 환경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다”며 “올해도 유사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유행 가능성은 높지만, 유행 규모가 얼마일지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신종변이가 잇달아 등장하는 것도 위험한 변수다. 국내에서도 BA.2.12.1·BA.4·BA.5 등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XE나 XQ 같은 재조합 변이도 발견됐다.

지금 당장은 면역이 강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면역이 떨어지면서 점차 새로운 변이에 재감염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새 변이를 중심으로 재유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전체 인구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끄는 재유행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남아공의 확진자 수는 불과 한 달 만에 5배가량 늘었다.

여름부터 늘어 겨울철 폭증 예견
오미크론보단 규모·피해 작을 듯

남아공 재유행을 이끄는 변종은 BA.4와 BA.5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자연면역과 백신 등의 인공면역을 모두 회피한다. 남아공 국립혈액서비스 측은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이 특별히 높아 상대적으로 성숙한 유행병 단계에서도 이같이 상당한 유행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남아공과 비슷한 양상으로 재유행이 번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여름철 중규모 유행이 한 차례 지나간 후, 가을에서 겨울쯤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 교수는 “면역과 관계없이 겨울이 되면 유행은 온다”며 “면역도 떨어지고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주의도 떨어져서 가을이나 겨울에 대유행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 역시 오는 11~12월 중 유행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보다는 유행 규모와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는 점이다.

엄 교수는 “정점일 때 하루 확진자가 15만명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정 교수도 “오미크론 유행 때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십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항체와 백신으로 수백명씩 사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재유행 가능성을 의식해 각종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정부는 화장시설 재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초 대유행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장시설 포화현상이 불거져 유가족들이 장례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앞으로 는다?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238개 화장로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증설이 가능한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해 수용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외에도 중대본은 화장시설 60곳에 안치 냉장고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설치하는 등 안치 공간 추가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