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필패론' 민주당 구인난, 왜?

알바라도?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에 걸릴까 불안에 떨거나 실제로 걸려서 일을 못하는 직원이 수두룩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정도 자영업자만큼이나 심각하다. 민주당은 처절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다.

“난장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요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지도부 총사퇴 수순을 밟은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를 서둘러 뽑았다. 이제 이들이 해야 할 다음 과제는 지방선거 ‘인물 찾기’다.

난장판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다. 두 선거는 항상 비슷한 시기에 치러졌기 때문에 좋게던 나쁘게던 서로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1952년에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는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로 출발했다. 당시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는 따로 하지 않았다.

1960년 12월이 돼서야 자치단체장을 뽑는 시·읍·면장 선거를 진행했다. 다만, 이때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6월)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제가 폐지되며 지방선거는 ‘멈춤’ 상태로 약 3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1991년 노태우정부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비로소 부활했다. 지금의 형태를 갖춘 것은 1995년이 돼서다. 이때부터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동시에 직접 뽑을 수 있는 이른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주할 수 있었다. 

이후 지방선거는 대선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정치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았던 호남과 영남 지방의 선거 결과는 논외로 하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결과는 곧 당시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을 선호하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비터가 돼줬던 것이다.

하고 싶다는 사람 많은데
정작 내보낼 후보가 없네

4년 주기의 지방선거와 5년 주기의 대선은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늘 비슷한 시기에 선거가 치러졌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는 당시 임기 말 레임덕을 겪고 있었던 노무현정부 시절 실시됐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했듯,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압승이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물론 호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이 한나라당 인사들로 채워졌다. 당시 평론가들은 “민주당 정부가 잃은 민심이 지방선거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이후 실시된 2007년 대선에서도 승리해 지방권력과 중앙권력 모두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선거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다. 이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국민들의 민심을 한 순간에 잃었다.

새누리당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주며 야당으로 전락한 데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단체장 자리를 민주당 인사들에게 빼앗겼다.

이제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매우 중요한 선거다.

역대급 초박빙의 대선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국민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배 후의 선거’라는 2007년의 복사판이 되는 ‘무서운’ 선거다.

대선에 이어 지선까지 국민의힘에게 넘겨준다면 2024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승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방 권력 사수를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특히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선거에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를 쏟은 만큼의 결과물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 ‘인물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의 한 인사는 “‘알바몬’에라도 기대야 하나”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졌다.

무엇보다 자신 있게 승리를 장담할 만한 ‘필승카드’가 부재하다.

국민의힘에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꺾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경기도지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의 전략공천이 거론되고 있다.

대선주자들 다시 소환
거물급 인사들과 접촉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재선의 박주민 의원, 김진애 의원,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져놓은 상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거물급 인사를 총동원해 물망에 올려놓고 언론플레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상임고문과 이낙연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까지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외에도 “현재 알려지지 않은 거물 몇몇과 접촉 중”이라며 기자들에게 알려온 바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오 시장을 이기기 위해선 박 전 장관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이 같은 위기 의식 속에 등장한 것이 이 고문, 이 전 대표와 송 전 대표다. 몇 달 전부터 몇 명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음에도, 비대위 측이 대선주자들을 다시 소환하고 다른 거물급 인사들과 접촉 중인 데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한몫했다.

냉정히 말해 당 지도부는 지금 서울시장직 출마를 희망하는 의원들 중에는 박 전 장관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춘 이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 57%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오 시장을 이기려면 인지도와 정무 경험을 고루 갖춘 인물이 민주당에게 필요하다. 당 지도부는 재선의 의원들과 우 의원을 경기에 내보내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막상 비대위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물급’ 인사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최근 이 전 대표는 6월 지방선거 후 미국행을 재차 확인한 바 있고, 이 고문은 지방선거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함께 거론됐던 송 전 대표만이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에 뛰어들 것을 알렸다. 

선당후사

다만,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인 ‘선당후사’ 정신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항상 당의 이익 앞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해왔다. ‘초비상’ 상태인 민주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거물급 인사들의 ‘시장 출마 고사’가 송 전 대표처럼 언제든지 ‘출마 선언’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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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