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후폭풍> 망신당한 여론조사의 허상

차라리 무속인 점괘가 낫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두가 놀랐다. 지난 9일 오후 7시30분 카운트다운 끝에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떴다. 그 순간 양당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재명 47.8% VS 윤석열 48.4%, 0.6%p 차이 초박빙 결과가 나온 것. 그와 동시에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출구조사의 승리였다.

선거는 민심의 바로미터다. 정당은 선거 때마다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대에 오른다. 시험대에 오르는 건 정당만이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 역시 선거라는 시험대에 올라 그 신뢰도를 평가받는다. 때때로 선거가 여론조사의 무덤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론조사 무용론, 불신론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시기도 바로 선거 때다.

‘이대녀’ 놓쳐

3‧9대선은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선 대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널을 뛰었기 때문. 일반적으로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작을수록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번 대선에서는 ‘깜깜이’ 기간 직전까지 하루에도 수 개씩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다.

여론조사는 조사 시간과 방식, 표본 수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불과 1~2시간 차이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후보 간 격차가 초박빙 혹은 오차범위 밖으로 갈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부정론이 제기될 정도였다.

그럼에도 선거, 특히 대선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변하지 않는 공식이 존재했다.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결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13대 대선부터 19대까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공식이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깜깜이 기간 전 마지막 조사(지난달 28일~지난 2일)에서 이 후보 38%, 윤 후보 39%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유권자의 투표 확률과 성·연령별 투표율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예상 득표율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40.8%, 윤 후보는 43.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0.9% 등이다. 

출구조사, 0.6%p 초박빙
예측조사, 윤 후보 우세

문제는 안 후보가 깜깜이 기간 직전 사퇴를 선언하고 윤 후보를 지원하면서 판세가 안갯속으로 빠졌다는 점이다. 안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 여파가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것.


게다가 지난 4~5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역대급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힌트는 분명히 존재했다. 두 거대 양당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흘리는 정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면서 5~8%p 이상 차이를 벌리며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이 후보가 1~3%p 차로 역전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불과 25만표 차의 초박빙 승부를 예상한 곳은 거의 없었다.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예측조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방송3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7만3297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해 이 후보 47.8% vs. 윤 후보 48.4%의 결과를 내놨다. 역대 최고치(36.93%)를 기록한 사전투표는 참여자의 데이터와 투표 전 진행했던 여론조사의 추이를 반영해 결과값을 보정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p로,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였던 셈.

반면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조사는 윤 후보의 우세를 점쳤다. 한국갤럽, 리서치뷰,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실시한 대선 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 후보에 최소 3.1%p(오차범위 내), 최대 7.6%p(오차범위 밖)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 출구조사 결과와 최소 2.5%p, 최대 7%p 차이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199명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 46%, 이 후보 40%로 격차는 6%p였다. 리서치뷰가 전국 만 18세 이상 투표 의향층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윤 후보 52.1%, 이 후보 44.5%로 7.6%p 차이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전국 만18세 이상 투표의향층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측조사에선 윤 후보 50.2%, 이 후보 47.1%로 격차는 3.1%p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본적으로 정확도 떨어져
무용론·불신론 또 나올 듯

방송3사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조사 결과가 크게 엇갈리면서 어느 쪽이 맞을지를 두고도 관심이 집중됐다. 결론은 방송 3사 출구조사의 완승. 실제 대선 결과는 이 후보 47.83%, 윤 후보 48.56%로 격차는 0.73%p에 불과했다. 출구조사와 비교해 0.1%p 차이다. 

‘족집게’라는 말이 나올 법한 정확도다. 실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선 결과 이후 자신의 SNS에 “출구조사가 과학이자 예술”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저는 방송에서 4.5%p 정도 윤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딱 까보니 0.6%p라 놀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선 결과로 출구조사는 정확도 100%의 기록을 이어가게 됐고, 여론조사는 체면을 구겼다. 방송3사 출구조사는 2002년 16대 대선 때 처음 도입돼 20대 대선까지 100%의 적중률을 자랑했다. 2007년 이명박 후보, 2012년 박근혜 후보, 2017년에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모두 예측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출구조사와 여론조사의 정확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방송3사 출구조사는 표본 수가 여론조사와 비교해 ‘넘사벽’이다. 여기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출구조사가 전화로 의사를 물어보는 여론조사보다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전화 응답은 적극적인 응답자의 의견이 과표집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샤이 진보, 샤이 보수라는 말이 선거 때마다 언급되는 이유다.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지지자가 많은 후보가 유리한 만큼 숨겨진 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는 응답했지만 실제 투표장에는 나가지 않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제대로 틀렸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20~30대 여성표가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30대 여성은 부동층 비중이 높았는데 깜깜이 모드로 들어서면서 이 후보 지지로 세가 불어 가더니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대남(20대 남성)과 전선이 형성되면서 막판에 투표장으로 몰려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에서 이 지점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게 예측 실패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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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