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가스라이팅' 롯데마트 세차장 스캔들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롯데마트 내부에는 명인씨엔더블유에서 운영하는 ‘세차하는사람들’ 수십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다. 최근 세차하는사람들 대표의 남편이 사업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갑질해왔다는 사실이 사업자들의 폭로로 밝혀졌다. 입점권을 수억원에 넘기는가 하면, 매월 상호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그는 롯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피해자들은 “두렵지만 어떻게든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롯데마트 내 세차장 사업과 관련해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내 스팀세차장을 운영하는 명인씨엔더블유(세차하는사람들)의 대표 신모씨의 전 남편 A씨가 스팀세차장 입점권을 가지고 사업자에게 횡포를 일삼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롯데 감사실에 제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차하는
사람들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은 B씨와 C씨다. B씨는 “A는 사업자들과 가맹계약서 체결 없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시설비를 받아 챙겼다”면서 “이후 세차하는사람들 상호 사용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가량을 받아갔다”고 털어놨다.

사업자 B씨 또한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는 본인이 ‘롯데 고위 임원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사업자들 속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에게 밉보이면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 두려워 A씨의 모든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두 사업자들은 A씨를 수년간 알고 지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심지어 A씨는 사업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운전을 시키기도 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스팀세차장 입점권으로 횡포 일삼아
수년간 갑질 폭로…피해핵 수십억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A씨 본인에게 마음대로 사업자들을 입점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명인씨엔더블유의 대표는 신모씨. 신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A씨는 신씨와 수년 전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사업자들은 모든 매장이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에 따르면 A씨가 계약권을 따낸 31개의 매장 중 9곳은 명인씨엔터블유와 롯데가 직접 계약했고, 나머지 20여개 매장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매매했다. 모든 매장에서 B씨, C씨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사업자들에 따르면 A씨는 매월 사용비와 시설비 등을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왔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세금 탈루 의혹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 피해
차명계좌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롯데마트 측은 세차하는사람들 측에 계약 종료 통보하며 11월30일까지 재계약 제안서를 요청했지만 세차하는사람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세차하는사람들에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롯데마트 측은 세차하는사람들의 사업자들을 소집해 계약 종료 통보를 한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스팀세차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롯데마트의 설명회 이후 A씨는 ”불합리한 계약 종료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A씨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들이 담합해야 한다“면서 호소문을 작성해 사업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B씨와 C씨는 ”이제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A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른 몇몇 사업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고위 측 친분
거짓으로 판명

A씨는 현재 롯데마트와의 계약해지 철회를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예전부터 수시로 공정위, 롯데의 고위 직원과 친분을 과시해왔고, 몇몇 언론사 기자도 알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업자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사업자 6명에게 29만원씩을 요구했다. ‘언론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싣기 위해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업자들은 A씨의 강압에 이 또한 어쩔 수없이 들어줘야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수년간 A씨와의 인연을 이어오며 그만둘까를 수십차례 생각해봤지만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위 사실을 묻는 질문에 “조금 뒤 전화하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후 돌연 잠적했고, 수차례의 전화 시도에도 결국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임원 친분?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그런 적 없다” 피해자 주장 전면 부인

B씨는 “수년간 A씨와의 인연을 이어오며 그만둘까를 수십차례 생각해봤지만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C씨 또한 “A씨와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랄뿐”이라며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사업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A씨가 말했던 공정위, 롯데의 고위 직원과의 친분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롯데마트 측은 새로운 브랜드와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세차하는사람들 측에 제안서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부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면서 “이에 새롭게 제안서를 제출한 5개 업체 중 S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화 거부
여전한 공포

현재도 B씨와 C씨는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밝힌 것을 A씨가 알게 될까 두려워서다. 그들은 “이제는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서 “두렵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돼 시원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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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