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전날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서 “국민이 보기엔 촛불 혁명으로 겨우 다시 세운 법의 정의,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적 상식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할 것 같다. 누가 봐도 이건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문재인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특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촛불혁명의 약속,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었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을 국민이 어떻게 보실 건지, 이건 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9일엔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굳이 이 부회장이 지금 가석방 형태로 나와 경영에 복귀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들이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고 수출의 40%나 차지하다 보니 국민들이 삼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하지만 꼭 이 부회장이 경영을 해야 삼성이 안 흔들리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경제·경영계에서 불투명성으로 지적돼온 것이 법치주의 확립 부분”이라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법이 집행되느냐가 한 나라에 법치주의가 확립됐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면권 남용 등 이런 지점에서 법치주의 확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런 이유로 우리 정부 들어서는 사면을 쉽게 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역시 특혜를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막연한 추측으로 가석방이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며 “법치주의 확립이나 재벌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법의 잣대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미래 경제나 시장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