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훈장님’ 김봉곤 서당 불법전용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29 16:02:08
  • 호수 1316호
  • 댓글 1개

10년째 농지를 주차장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법 없이도 살 사람하면 훈장님이 떠오른다. 불법과는 거리가 멀 것만 같은 김봉곤 훈장 관련 서당이 지자체에서 위반 조치를 받았다. 김 훈장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불법 농지전용 의혹이 불거졌다. 

▲ ⓒ박성원 기자

최근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3위를 차지한 김다현양이 화제다. 예의 바른 성품에 노래 실력까지 갖추면서 국악 트로트요정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지난 23일 TV조선 <아내의 맛>에 아버지인 김봉곤 훈장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국민 훈장님으로 알려진 김 훈장은 수많은 방송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다.

청학동서 이전

김 훈장은 2000년대 초반 지리산 청학동에서 예절학교인 서당을 개관했다. 이곳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계승하는 전인 교육의 장이었다. 당시 청학동의 인기가 치솟아 서당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

청학동 예절 교육기관들이 내놓은 프로그램은 3박4일에서부터 5주짜리까지 다양하다. 이 외에도 연날리기와 윷놀이 등 전통놀이·한문 수업 등으로 구성했다. 

숙식비를 포함한 교육 비용은 기간별로 다르지만 1주에 19만~23만원, 2주에 30만~35만원 사이다. 프로그램당 참가 인원은 150~200명이다. 교육기관의 주인은 대부분 청학동 주민이며 강사는 관련 전공을 한 대학생 등 외부인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김 훈장은 청학동이 아닌 새로운 곳을 찾았고 2011년 집안 조상 신라 김유신 장군의 고향이자 배산임수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충북 진천에 자리를 잡았다.

2019년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김 훈장은 “4년 동안 여러 곳을 물색하다 이곳을 찾았다. (서당)구상을 (직접)다 했고 건물 높이도 다 설계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봉곤의 청학동 예절학교’ 이름은 ‘선촌서당’으로 불린다. 2011년 2월 평사마을에 터를 잡을 때 충청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매료돼 ‘신선이 살 만한 마을’이란 뜻이다.

이사를 하고 나서도 삼위일체 전통 서당교육을 바탕으로 철학을 그대로 이어 나간다. 선촌서당에 입소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인사법이다. 도시에 살며 아파트나 학교에서 어른들을 보고도 획 돌아서던 아이들도 이곳에서 하루만 보내면 달라진다.

아랫배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며 “안녕하십니까”라 말하는 유교식 인사법을 익힌다. 

이곳은 전통예절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심보감> <사서삼경> <사자소학> 등 고전 배우기와 명상·선비 체조 등 조선시대 서당식 교육을 고스란히 옮겼다. 계절에 맞춰 장작불에 고구마·감자를 구워 먹고 얼음 썰매 타기, 연날리기, 새총으로 과녁 맞히기 등 시골 체험도 하고 있다.

서당의 겨울방학 선비 체험 비용은 7박8일에 55만원이다. 


서당 하면 생각나는 회초리 문화도 볼 수 있다. 존댓말 쓰기, 음식 남기지 않기, 친구 괴롭히지 않기 등 서당 내 규율을 바로잡는 것도 회초리를 통해서다.

당시 김 훈장은 “단순히 매를 든다는 의미를 넘어 배려와 인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취지로 지어진 이 서당이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 이사 온 것으로 보아 10년간 위법을 지속하다 최근에서야 법을 지키지 않은 게 밝혀졌다.

문제가 된 지역 중 한 곳은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73번지다. 이 지역에는 그네, 모형 등 건축물이 있다. 또 원두막 및 대문이 위반 건축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평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이 설치돼 관광하기에도 좋은 장소다. 

2011년부터 진천에 자리잡아
건축법·농지법 등 위반 조치

지자체는 김 훈장이 이 지역에 건축물을 신고 없이 축조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건축법 14조 위반(건축신고)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축법 14조를 위반하게 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건축물로 문제가 된 곳은 또 있다.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69-6번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은 서당 입구로, 의문의 컨테이너가 설치됐다. 이 지역도 건축 신고 없이 축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는 건축법 제20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시정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영업허가 등 인허가 사항이 제한될 수 있다.
 

▲ 김봉곤 훈장

또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71-1번지도 본래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이 곳은 서당 방문객을 위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는 농지법 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지법 34조는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농지 원상 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로 규정된 땅을 굳이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세금 등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원칙대로 전용절차를 밟으려면, 절차 자체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서당 인근에 산도 전용했다. 문백면 평산리 산 50번지에도 장독대를 비치한 것이 문제가 돼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다. 

지자체 산림 보호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장독대를 치워달라고 말해놨다. 서당 측에서 이달 말까지 치워주기로 했는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재촉구한 뒤 치우지 못한 이유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독대를 사용하는 데 산 주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산의 권리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은 들었지만, 해당 지역이 임야다 보니까 장독대가 있기에 치워달라고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마다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 지자체에선 김 훈장의 조치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역을 살펴보면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2차로 조치를 취한 다음, 그래도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모르겠다”

이와 관련해 서당 관계자는 “사무직 직원이라 해당 사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인 상태라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다.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주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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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