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이낙연 세 번의 기회

큰 거 한방이면 30% 당긴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한때 40%를 웃도는 지지율을 보였지만, 최근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으로 주요 대권 주자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전 대표가 반등의 기회로 노릴만한 구석은 어디일까.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성원 기자

국회로 돌아올 국무총리에 대한 기대는 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40%를 웃도는 지지율을 보이며 여권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3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까지 지낸 굵직한 정치 경력 역시 그를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게 했다.

유력 주자서
하위권으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 대표로 올라섰다. 재직 기간은 192일이었다. 민주당 당헌에 따라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당 대표직에서 1년 전에 물러나야 해서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전 대표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특히 지지율에서 그렇다. 이 전 대표는 과거 40%대 지지율에 비해 최근에는 1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뒤를 잇고 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1년 남짓이다. 이 전 대표는 이 기간 동안 반등의 기미가 될만한 구석을 찾는 데 열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 소회를 밝혔다. 이날 그는 “당 대표로서의 복무는 참으로 영광스러웠다”며 “당 대표 경험이 잘됐건 잘못됐건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최대 성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경찰 및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공정경제 3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퇴임이 곧 차기 대권 출마로 여겨지는 만큼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 전 대표는 퇴임일에 넌지시 자신의 향후 계획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우선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재보선에 집중하면서 차기 대선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어느 정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이번 선거는 대선 1년 전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다.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이유다.

당 대표 6개월 지내며 지지율 반 토막
선대위원장 맡으며 재보선에 승부수


당장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등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8∼9일 서울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여야 양자 가상 대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가상 대결에서 각각 39.5%, 44.3%를 얻었다. 이어 민주당 박 후보 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상 대결에서도 각각 37%, 44.9%를 얻었다. 범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박 후보에게서 승리한다는 것이다.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다만 3자 가상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35%로 선두를 달렸다. 안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25.4%, 24% 순이었다. 야권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요인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현재 오 후보와 안 후보는 갖은 진통 속에서도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를 놓고 봐도 민주당에게는 경계할만한 요소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 실무협상단은 지난 11일 진행된 2차 협상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오는 17~18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등록일 마지막날인 오는 1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양측은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KBS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부산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0.9%,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27.1%로 나타났다.

서울·부산
결과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BS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전 대표는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펼쳐질 의제 선점에 대해서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얻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난 9일 ‘돌봄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시점이 곧 차기 대권 출마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그가 대선 본선에서 강조할 의제로 해석된다.
 

▲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박성원 기자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신복지구상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기조강연을 통해 국민생활기준 2030을 실현할 첫 번째 정책으로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생활 기준 2030은 소득·주거·교육·노동·의료·돌봄·문화·환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8대 생활영역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국가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교육기회 평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 역시 의제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를 일찌감치 정책적 마스코트로 결정한 바 있다.

곧 대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정세균 총리는 개혁과 포용을 함께 언급하는 중도적 기조를 취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들과 함께 의제 설정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제 선점을 두고 이 전 대표는 이들과 첨예한 공방전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놓고 그랬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게 300조원쯤이다. (기본소득을 할 경우) 지금의 두 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의제 선점
누가 먼저?

이 전 대표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대해서도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대인 접촉을 유발하는)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쟁자인 정 총리 역시 이례적인 공개 비판 발언을 통해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냐”고 언급한 바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한다”며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얘기할 때이지, 어떻게 나눠줄까 말할 타이밍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브이(V)자 반등을 이룰 것이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소득도 늘어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거냐(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돌아선 친문(친 문재인)의 표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 전 대표는 애초부터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문재인정부 최장기 국무총리로 지내면서 친문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65%가 넘는 지지가 이 전 대표에게 쏠린 만큼, 사실상 친문 ‘적자’로 꼽혔다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재임 당시 외연 확장의 명목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언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 친문 진영 사이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목소리와 함께 그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 전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든 시기는 올해 1월1일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목소리인 만큼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전 대표가 신년 메시지로 사면을 거론한 점은 간과하기 어려웠다.

이 전 대표의 메시지는 당내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개인의 결단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 당시 이 전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형벌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어젠다’ 선점 경쟁 치열
사면론 후 놓친 집토끼 어떻게?

이어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로서는 강수를 둔 셈이지만 효과는 오히려 후폭풍으로 돌아왔다. 지지층 이탈로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텃밭인 호남에서도 이탈이 돋보였다. 당시 이 전 대표는 10%대로 떨어진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퇴임 날에도 이를 언급하며 ‘아픈 공부’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했다”고 말했다.

물론 친문 표심 자체가 사면론으로 인해 이 전 대표에게 등을 완전히 돌렸다고는 볼 수 없다. 다시 이 전 대표에게로 발길을 돌릴 여지 역시 있다. 다만 현재의 이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성준 기자

민주당 ‘제3후보론’도 이 전 대표로서는 간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상 대선판에 등장한 가운데 제3후보론이 슬그머니 관측된 배경에는 이 전 대표의 예전 같지 않은 지지율이 있다. 이 전 대표를 대항마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윤 전 총장이 ‘반문’ 성향으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진영 대결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이 전 대표 이외에 다른 후보들이 부상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대로 친문 진영에서 윤 전 총장 등을 비롯해 결집하는 반문에 대항하기 위해 이 전 대표를 밀어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는 이 지사와 윤 전 검찰총장의 접전으로 지난 11일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유권자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이 지사가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 전 검찰총장이 24%로 뒤를 바짝 쫓았다. 반면 이 전 대표는 12%에 그쳤다.

고전…
끝까지 갈까?

지난 조사에 비해 이 지사는 2%포인트 하락했고, 윤 전 총장은 15%포인트 급등했다. 이 전 대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당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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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