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진실, 추악한 일본 만행 추적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8.30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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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일본의 진짜 얼굴’ 알아야 한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일본의 망발이 도를 넘고 있다. 일본 외상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망언을 내뱉고, 오사카 시장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한국에 그 증거를 요구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가 걸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한국정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총 소리 없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간의 외교갈등.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 했다. 얼마 지나 이 대통령은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는 발언도 했다. 일본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보로 일본 국회의원 3명이 울릉도를 ‘시찰’하겠다며 김포공항에서 소동을 벌이다가 되돌아갔는가 하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과 관련, 철회와 사죄를 강력 요구했다.

급기야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한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치욕의 36년
이것을 잊으라고?

사실 우리나라가 갖는 반일감정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독도문제로 빚어진 한일 간의 감정적인 외교 갈등으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악연’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과거 일본인의 만행들도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잔인한 횡포를 담은 게시물이 그것이다. 게시물은 ‘이것이 일본의 실체입니다’는 제목으로 일제 강점기 일본군의 만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글쓴이는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군가를 부르면서 일본군의 잔학하고 악랄하고 무자비한 총칼에 순직 하였다. 일본은 1880년경 부터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일본군을 주둔시켜 갖가지 만행을 자행한 후 결국은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아 점령 하더니 그래도 모자라 다시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점령하려고 한다. 강점 36년 동안에 자행한 일본의 만행을 들추어 전 세계에 고발을 하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게시물은 미소를 지으며 민간인의 목을 베는 일본 군인, 하의가 벗겨진 채 고문당하는 여인, 트럭에 실린 채 막사로 끌려가는 위안부여성 등 당시의 사진 60여장과 각 사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글쓴이의 당부처럼 사진들은 매우 끔찍하다. 잘린 목이 담장 밑에 상품처럼 진열된 사진, 길거리에서 죽은 채 누워있는 아이의 사진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한다.

이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사진과 글은 영어로 번역 후 전 세계 사람들한테 퍼트려야 한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보고나면 눈물이 흐른다. 저것들과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다니’ ‘앞에 몇 개 보다가 너무 소름끼쳐서 그냥 내렸다. 같은 사람인 것조차 역겨워진다’는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대규모 인신매매
몸서리치는 증오심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더욱 달구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가 2차 세계대전 종전 67년을 맞아 “일본군 성노예제는 20세기 가장 대규모의 인신매매였으며 일본 정부는 성노예 생존자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고 촉구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종군위안부는 강제연행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이다’ ‘강제징용이 아니라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한 자의적인 일본행이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이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위안부는 일제가 한반도에 남긴 상처 중에서도 가장 아픈 상처중 하나이면서 좀처럼 아물지 않는 상처다. 종군위안부의 참혹한 증언은 이토 다카시라는 일본인이 쓴 책에도 담겨있다. 이 책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들은 뻔뻔한 일본의 태도와 맞물려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토씨는 91년 10월부터 한국, 북한, 대만, 필리핀 등지를 모두 12차례나 방문하면서 이름을 밝힌 피해여성 56명을 만나 증언을 들었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의 피해자에 관한 저서를 3권 출간했다.

독도·위안부 문제로 고조된 반일감정…빠르게 격화
‘일본의 실체’ 확산…“산 사람 삶아 강제로 먹이기도”

출간당시 이토씨는 “반세기전의 종군위안부제도는 그 형태를 바꾸지 않고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국가나 국민에 있어서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의 역사라고 하지만 가해자측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책에 담긴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발가벗긴 여성을 군인이 머리와 발을 잡아 못 박은 판자위에 굴렸는가 하면, 죽은 여성의 머리를 가마에 넣어 삶은 뒤 억지로 먹도록 시키기도 했다. 하룻밤에 수 십명의 군인을 상대하다 임신하자 자궁 째 태아를 들어냈으며, 매독감염을 숨겼다는 이유로 불에 지진 철 막대를 자궁에 넣고 피살시켰다.

이토씨가 만난 유선옥씨는 조국이 해방된 뒤에도 거지같은 유랑생활을 하다가 1948년 10월에야 고향에 돌아왔다. 빈농의 딸로 태어난 유씨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미야모토가 공장의 일자리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를 따라나섰다 위안부가 됐다.

다케코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씨는 처음에 하루 5∼6명 정도, 많을 때는 15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기절했다 겨우 정신을 차리면 다시 군인들이 덮쳐왔다. 불행히도 임신하게 되자 낙태 겸 재 임신 방지를 위해 태아가 있는 자궁을 들어냈다.

유씨는 이토씨에게 “지금도 몸서리치는 증오심을 느끼고 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일본에 대해 복수하는 일에만 골몰하며 살아왔다. 그때의 군인을 찾아낸다면 찔러죽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또 다른 피해자 이경생씨 역시 “일본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 혼자 있을 땐 옛 생각이 떠올라 눈물이 난다. 여성을 성욕처리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고 낙태와 불임시술로 자궁까지 들어내는 행위는 여성의 존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이토씨는 책에서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지배하고 있던 조선에서 일본은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 버러지처럼 짓뭉갰다”며 “이들의 몸에 깊숙이 새겨진 문신(상처)은 그 어떤 많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지배의 실태와 천황의 군대의 악랄한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분개했다. 한 네티즌은 “잠재적 적국 일본에 우리가 깨어 강해져 있지 않으면 언젠가 또 당한다. 저 사악한 일본인들의 만행을 절대로 잊지 말자”며 “선진국이라 자처하면서 사고방식은 도저히 21세기 문명국이라 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거짓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일삼는 일본은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장난에서 비롯된
억지주장


게시물에서 보여지듯 우리나라와 일본의 질긴 악연은 일제시대, 임진왜란, 왜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에서 비롯된 반일감정도 문제지만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도 문제다.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빌미 삼아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경제적 압박을 전 방위로 시도해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플랜도 가동한다는 소식도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들은 왜 한국을 못 살게 굴고 싶어 안달일까. 또 무슨 근거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것일까.

알려 진대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맺은 ‘대일평화조약’을 걸고넘어진다. 대일평화조약 내용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라?
과거 만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줘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고 본래 우리 땅이니 당연히 포함됐다고 생각했지만 포기의 대상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향후 일본정부의 주장이다. 그야말로 ‘말 장난에서 비롯된 억지주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홍승목 KOICA 이사는 과거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일본이 ‘다께시마는 일본영토’라고 운운하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는 ‘너희는 아직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의 식민지이다. 제2단계에서 식민지로 된 땅이 해방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앞서 식민지가 된 독도를 언제 해방시켜 주었느냐. 아직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욕을 받고 냉정해질 수 있겠는가? 독일이 지금 와서 프랑스더러 ‘파리가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된 것은 인정해 주겠지만, 알자스·로렌은 돌려받아야 하겠어. 파리가 점령되기 전에 이미 독일이 점령한 것이잖아!’ 한다면 프랑스 국민이 점잖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양국관계는
일본행보에 달렸다

독도, 위안부 등 뒤얽힌 사연들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일본이 자신의 나라가 범한 만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전문가들은 “현재를 앞세운 관계 개선은 실제적으로는 단명에 그치고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양국의 관계는 일본이 과거사를 사실대로 인정한 뒤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보였을 때 비로소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다.

지금처럼 왜곡된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선 일본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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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