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 이민' 박주영의 찝찝한(?) 동메달

  • 김설아 sasa1986@ilyosisa.co.kr
  • 등록 2012.08.20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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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못 땄어도 어차피 군대는 안 간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 결정전. 이 경기는 상대가 숙적 일본이라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경기 외적인 문제로도 대중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메달획득 시 선수들에겐 ‘병역혜택’이라는 달콤한 포상이 주어지기 때문. 결국 한국축구는 일본을 꺾고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했고, 선수들의 병역의무는 사라졌다. 그중에서도 이번 혜택이 가장 크게 와 닿는 선수는 그간 군문제로 스캔들을 겪어온 박주영이다.

박주영(27)은 군대 갈 나이가 이미 지났다. 그간 병역혜택이 걸린 국제대회에 네 번이나 출전했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늘 병역과 관련된 논란에 휘말려 왔다. 3전4기 끝에 도전한 이번 올림픽은 사실상 박주영에게 마지막 카드였다. 

런던올림픽 출전여부를 두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2008년 AS모나코에 입단했던 박주영은 지난해 9월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받았다. 37세까지 병역 연기 혜택을 받은 것인데 이를 두고 사실상 군대를 안가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입대 거부슛?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고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35세까지 현역 입대, 36~37세는 보충역인 공익근무, 38세 이후에는 면제 처분을 받는다.

당시 박주영은 비난이 일 것을 대비해 병무청에 ‘35세 이전에 현역병으로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각서까지 써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병역 꼼수’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최강희 A대표팀 감독의 해명 권유에도 공식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논란은 이번 올림픽대표팀 선수 선발 때까지 이어졌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박주영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진행됐고 "박주영은 유럽의 모나코공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다. 한국을 대표해 태극마크를 달 자격이 없다"는 주장 등이 거세게 쏟아져 나왔다. 대표팀의 주장까지 했던 그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사실상 대표팀 퇴출 위기까지 몰렸지만, 대표팀의 ‘와일드 카드’로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홍명보 감독의 권유로 결국 마음을 돌렸다.

박주영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역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이어 메달을 따내게 되면 병역면제가 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메달 이런 부분(병역면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주영은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홍 감독의 기대에 부흥하면서 런던올림픽이 낳은 스타로 부상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러온 병역문제에 대한 압박에서도 일본과 열린 동메달전에서 ‘입대 거부슛’을 날리며 마침내 해방됐다.

2022년까지 장기체류권…병역법 맹점 이용했다는 비난
메달 땄어도 이어지는 병역문제 딜레마…그의 선택은?

그렇지만 여전히 그를 곱지 않는 눈으로 보는 세인의 시선도 있다. 군대를 가야할 의무는 사라졌지만 그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생각해볼 만한 숙제를 남겼다. 더구나 지난 14일 국방부 측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병역이행 방법이 다를 뿐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술요원이나 체육요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는 것이라는 원칙 홍보에 나서면서 그의 병역문제는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병역면제가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중 체육요원이나 예술요원으로 편입되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간 해당분야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복무해야 한다. 물론 명목상 공익근무요원이나 사실상의 병역면제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박주영에겐 의미가 다르다. 그는 이제 동메달리스트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지, 모나코공국 10년 거주권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차하면 다시 한 번 국민정서상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연예인에게는 병역이 인기와 돈의 문제이지만 운동선수에게는 선수생명 자체의 문제다. 그래서 병역에 대해서 연예인보다는 운동선수에게 좀 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군대 가라는 것도 아니고 선수생활을 할 만큼 하고 가는 것, 즉 스스로 축구를 잠시 떠나 좀 더 시선을 키운다는 생각이라면 나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네티즌은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군문제로 본인을 논란거리로 삼던 이들에게 ‘내가 가기 싫어서 미루다 면제 받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당장 못 갈 상황이니 미룬 거고 나는 면제 받았어도 간다’라며 시원하게 후려치는 반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딜레마 여전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모르기는 하지만 박주영의 병역을 시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아니 적지 않은 분은 배가 아파서다. ‘나는 군대 가서 2년 혹은 3년을 썩었는데 왜 너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데 안가냐’는 식”이라며 “유명인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고 매장시키기를 즐겨하는 사회분위기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박주영의 병역논란은 병역이 의무이면서도 굴레일 수밖에 없는 한국 운동선수들의 딜레마를 보여준다”며 “결국 선택은 자신의 몫”이라고 말했다. 물론 국민들은 앞으로 또 다시 제2의 박주영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를 둘러싼 어지러운 논란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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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