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직격 인터뷰> ‘국민 엔돌핀’ 탁재훈의 예능론

놀림 당한 사람도 웃는 ‘선 타는 개그’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국내 예능계에 소위 ‘선비 정신’을 강요하는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다소 가학적이고 강렬한 유머가 사라졌다. 윤리적인 면이 강화되는 대신 재미를 잃었다. 이른바 ‘착한 예능’이 대세로 자리매김한 현 방송가는 유튜브에 먹거리를 뺏기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서 홀로 빛나는 유머로 방송가를 휘젓는 이가 있으니, 바로 탁재훈이다. SBS <미운 우리 새끼>서의 활약상은 과거의 영광에 못지않다. <일요시사>는 탁재훈을 직접 만나 그가 가진 유머의 철학을 들어봤다. 
 

▲ 방송인 탁재훈 ⓒ고성준 기자

1975년 영국의 한스 코스터리츠 박사는 마약인 모르핀의 200배 성능을 가진 체내 모르핀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두고 ‘엔돌핀’이라 명명했다.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웃음이 나올 때만 나오는 엔돌핀은 스트레스에 가장 좋은 치료제라 해서 천연 진통제라고도 한다. 

‘예능의 신’
유머 철학은?

가수이자 예능인 탁재훈은 방송에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을 웃긴다. 시청자들은 물론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에게마저 폭발적인 웃음을 선사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천연진통제를 제공한 인물이지 않을까. 

국내 굴지의 의사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근심을 덜어주고, 통증을 막아준 탁재훈을 최근 경기도 일산의 한 커피숍서 만났다.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이하 <우다사>) 촬영 전 만난 그는 여유가 몸에 베 있었다.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한편, 빈틈이 보일 때마다 유머를 던졌다. 

탁재훈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나 다름없다. 30세 넘어서까지 이름 한 번 알리지 못한 무명가수 배성우에서, 그룹 ‘컨츄리꼬꼬’로 전향했으나 무려 8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 없이 보내다 뒤늦게 유명세를 얻었다. 서른 넘어 인기를 얻은 이후 음악과 예능, 연기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트리플 엔터테이너’의 창시자로 꼽혔다. 


그러다 스포츠 토토로 인해 수많은 개그맨들이 활동을 중단할 때 같이 쓸려 나갔고, 그 과정서 이혼도 경험했다. 복귀 후 적지 않은 방송에 나왔지만, KBS2 <상상플러스>, MBC <뜨거운 형제> 시절 전성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폼이었다. 그러다 최근 3년 전부터 이상민과 함께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의 ‘탁궁 조합’으로 조금씩 얼굴을 알리더니, 전체 예능 시청률 부동의 1위의 주역이 됐다. 

그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레전드로 회자 될 만큼 퍼포먼스가 독보적이다. 온라인서든 오프라인서든 그의 입담이 이야깃거리가 된다. <미우새>와 <우다사>에 고정으로 출연 중이며 MBC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을 앞두고 있다. 그를 향한 대중의 사랑이 높아지자 방송가는 물론 광고계서도 그를 주목하고 있다. 

“얼마 전에 막걸리 광고 하나 찍었어요. 요즘 사실 반응을 조금 실감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드라마든 예능이든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는 일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일할 때 저는 놀았고, 다른 사람들 일 안 할 때 저는 일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저 때문에 많이 웃었다던가 갈증이 확 풀렸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살아있다는 존재감도 느끼고, 그 자체만으로 기뻐요.”

“착한예능 재미없어…갈증 내가 해소”
‘악마의 재능’서 ‘천사의 재능’으로

그가 남들을 웃겨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배성우서 탁재훈으로 이름을 바꾸고, 컨츄리꼬꼬로 혜성같이 등장한 이후 그는 언제나 많은 사람의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러던 그도 한때는 재미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게스트를 소홀히 대한다고 해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다. 

“저는 늘 똑같았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반응이 있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게스트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해서 욕을 먹기도 했었어요. 게스트가 목적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나왔을 텐데 그러면 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뭐라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러면 너는 나오지 마’라는 식이었죠. 그런 세월도 있었고, 한때 ‘내가 너무 독한건가?’라는 고민도 생겨 머뭇거렸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다 <미우새>를 시작했고, 저는 하던 방식으로 투덜대고 했는데, 이제야 재밌다고 하네요. 사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전까지 그에 대한 대중의 편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성실 면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박했다. 남들을 잘 놀리는 유머 스타일도 매력적이지만, 일부에겐 불편함을 줄 만한 요소였다. 쉼 없이 투덜대지만, 여전히 강렬한 웃음을 가진 그에게 방송계는 ‘악마의 재능’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탁재훈 ⓒ고성준 기자

<미우새> 이후로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짜증스러운 모습은 더 많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이 일종의 액션으로만 보인다. 이상민이 무언가를 제안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울 뿐 아니라, 김종국과 김희철의 짓궂은 놀림에도 언제나 유연하게 받아친다.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평등하게 대하는 태도가 <미우새>를 통해 전달된다. 웃기는 것뿐 아니라 탁재훈이라는 인간 자체가 가진 매력이 전달된다. 

이 정도면 악마의 재능이 아닌 ‘천사의 재능’이 요즘 그에게 더 어울리는 수식어이지 않을까. 날고 기는 예능인들이 그 앞에서는 웃기 바쁘다. JTBC <아는 형님>서 날아다니는 김희철도 탁재훈 앞에서는 웃는 리액션을 할 뿐이다. 지천명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젊은 감각의 유머를 구사하는 그다. 

“우리 모두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잖아요. 저는 나이를 기준에 두고 만나지 않아요. 요즘도 뮤지나 유세윤 같이 어린 친구들이랑 놀아요. 걔네도 정말 재밌잖아요. 같이 깔깔대고 그러죠. 그런 생활패턴 덕분인 것 같아요. 여전히 저를 재밌게 봐주시는 건.”

아울러 요즘 방송계에는 힐링이 이어지고 있다. 요리와 여행, 부부, 집방 등 관찰예능을 중심으로 장르가 다변화되면서, 웃음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재미를 찾기는 어려워졌다. 

더 강하게
더 독하게

“방송을 쉬는 동안에 제가 느낀 건, 예능이 너무 재미없다는 거였어요. 시청자 관점서 예능이 너무 착해졌어요. 재미를 빼고, 무언가에 헌신하는 느낌이에요. 예능은 어차피 예능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나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웃겨야 예능이 의미가 생기는 건데, 정말 웃기는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 예능을 아이 아니면 아이돌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웃음에 목말라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갈증을 제가 해소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 개그가 잠깐이나마 속을 뻥 뚫어줬다는 말씀들을 해주세요. 저는 그저 기쁘죠.”

그의 개그는 스펙트럼이 넓다. 과거의 이야기를 흡입력 있게 풀어내는 재주는 물론,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하는 드립, 선을 완벽히 지키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상대를 놀리는 개그, 약간의 연기를 곁들인 능청, 예상을 뒤엎는 아이디어까지, 다양하다. 가끔은 슬랩스틱 개그도 한다.

어떤 방식이든 폭발력이 있다. 웃기는 방면에서 무기가 차고 넘친다. 

“요즘 선 넘는 개그가 일종의 유행인데, 저는 선을 탄다고 생각해요. 선을 타는 것은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재밌는 거예요. 놀림을 받는 사람도 웃게 되는 거죠. 공감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데, 선을 넘는 개그는 ‘나도 아는 얘기를 뭐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선을 타는 개그는 웃게 되는 거고요.”
 

▲ ⓒ고성준 기자

선을 타는 개그의 예는 대략 이렇다. 엠넷 <음악의 신2>서 비서로 나온 김가은의 패션이 다소 독특했다. 속옷을 밖으로 꺼내 입은 느낌이었다. 이를 캐치한 탁재훈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런 말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너 속옷을 밖으로 꺼내 입은 것 같은데.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와”라고 했다.

김가은은 물론 옆에 있던 윤채경과 이수민, 김소희도 덩달아 터졌다. 

“만약 거기서 제가 가은이를 빤히 보고 그런 말을 했다면, 지적질이나 성추행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보는 척 부끄러운 척하면서 말을 해요. 말과 리액션이 상황을 묘하게 만든 거죠. 그 인위적인 모습이 개그를 풍성하게 만든다고 봐요. ‘파바바박’ 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으면서. 사실 제 개그에 그런 액션이 다 녹아있어요.”


또 다른 역량은 짠 개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준비된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다. 동물적으로 순간을 포착하는 짐승의 면모만 보인다. 

“그 순간을 놓치면 웃기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잖아요. 언제나 상황에 집중해요. 경청하면서, 상대를 늘 관찰하고 주시해요. 평소에도 특이한 캐릭터가 보이면 괜히 더 말 붙이고, 그걸 체화하기도 하죠. 집중하는 덕분에 특정한 순간을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동물적 감각 
천부적 재능

매번 이렇게 웃길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그는 스스로 건강한 멘탈이라고 답했다. 건강한 멘탈의 비결은 ‘안 되면 말고’ 정신이다. 늘 최선은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것.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 훌훌 털어버리는 게 그의 건강한 멘탈의 비결이라고. 

“사람이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안 되면 말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속상할테 지만, 그걸 빨리 잊어야지 언제까지 잡고 있을 거예요. 안 됐다고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멘탈 잡고 다시 열심히 해서 극복해야죠.”

그 ‘안 되면 말고’의 정신이 컨츄리꼬꼬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신정환과의 결합 자체가 못 미더웠던 그가 미루고 미루다 결성한 컨츄리꼬꼬는 무려 8개월 동안 아무런 스케줄을 잡지 못했다. 그룹도 결성하고 노래도 나왔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 겨우 하나 잡힌 곳이 SBS <좋은 친구들>이었다. 


“그때 컨츄리꼬꼬를 접기로 하고 나간 거였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환이한테 ‘마지막 스케줄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하고 나갔어요. 녹화 켜지자마자 정말 막 했죠. ‘뭐 저런 XX들이 다 있어?’라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방청객도 빵빵 터지고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가는데 한 번 더 출연해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또 가서 또 터뜨렸죠. 방송 나가고부터 다른 프로그램 섭외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그때 결과에 얽매여 있었다면, 거기서 그렇게 웃기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잃어버릴 수 있었던 레전드는 그렇게 우연한 곳에서 탄생했다. 오랜 파트너였던 신정환과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다. 음악과 예능, 영화 등 등장하는 곳마다 관심을 끌었다. 그러던 중 동료 신정환이 도박한 후 거짓말을 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른다. 탁재훈과 함께 예능 전성시대를 이끈 신정환은 현재 방송에 얼굴을 못 비치고 있다. 
 

“한 달 전에도 만났어요. 여전히 웃기고 있어요. 정환이랑 저랑 개그의 결이 가장 비슷한 거 같아요. 걔는 아직 시동이 더 필요해요. 엠넷 <악마의 재능>은 너무 다급하게 복귀하려다,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아는형님> 때는 정환이가 너무 위축된 상태로 나가서… 좀 시동도 걸리고 예열이 되면, 예전처럼 웃길 거 같아요.”

그러면서 신정환에게 전한 복귀 시나리오를 전했다. 

“사실 걔가 죄를 짓는 과정서 웃음 포인트가 너무 많았어요. 뎅기열 사진에 누워있는 모습도 그렇고, 공항서 입은 패딩도 웃기잖아요. 뭐 그런 걸 입어서. 정환이한테 말했어요. 공항 장면을 그대로 만들라고요. 기자들도 세팅해서 플래시 터트리고, 그때처럼 포토라인서 인사를 하라고요. 인사를 90도로 하면 모자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칩이 후드득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정환이는 그 칩을 주섬주섬 줍는 거예요. 그거 한 방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아마 그 짤은 영원할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레 신정환의 복귀에 대한 진심을 전했다. 

그가 전한 신정환 복귀 시나리오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싶고 싶다”

“팔이 안으로 굽는 얘기이긴 할 텐데, 정환이가 잘한 건 아니지만 누구 등쳐먹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있고, 그게 알려지는 게 두려운 상황서 한 거짓말이잖아요. 잘한 건 아니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더 오래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형으로서 바람이에요.”

이른바 ‘돌아온 싱글’의 대표주자인 그에게 방송가는 연인을 붙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MBN <최고의 한 방>서도 소개팅을 주선했고, 본격 연애 방송인 <우다사>의 터줏대감인 그다. 시즌3부터는 오현경과 돌싱편 ‘우리 결혼했어요’를 찍고 있다. 

“사실 연애는 잘 모르겠어요. 신경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연애라는 게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저는 나이도 있으니까 돈도 좀 써야죠.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거에 익숙한 편이에요. 지금은 생각이 많지 않지만, 누군가와 스파크 튀기면 잘 될 수도 있겠죠. 아직 적극적으로 꽂히려고 하지 않아요. 정신이 너무 멀쩡해요. <우다사>서 오현경씨와는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매력적이고요. 아직 촬영 초기고, 카메라가 있어서 진짜로 뭐가 튀긴 건 아니지만, 현경씨가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웃기는 것 뿐 아니라 노래에도 소질이 있는 그는 새로운 음반을 준비 중이다.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이라는 게 그의 속내다. <미우새>서 이상민에게 프로듀싱을 부탁하는 장면도 나왔다. 
 

“현재 준비중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이 나이에 댄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발라드나 느린 템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트로트가 워낙 강세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민이 직접 프로듀싱은 안 해요. 그건 설정이에요.”

아직도 재능이 넘치는 그이지만 최근 들어 갱년기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도 그렇고, 가끔 울적함에 빠지기도 한다고. 

“텐션이 예전처럼 높지 않아요. 저의 삶의 루틴을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계속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싶은데, 기운도 점점 떨어지고 그래요. 남들한테 티를 내지는 않지만, 분명 힘든 점이 있거든요. 이걸 잘 관리하고 극복하고 싶어요.”

무려 20년 동안 국내 예능계의 정점에 있는 그다. 지금도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그의 삶의 철학은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기’다. 

건강한 멘탈 
안 되면 말고∼

“독하고 나쁜 애들이 잘사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정말 착한 애들은 사고가 나거나 일찍 죽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쁜 인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남한테 피해 주면서까지 뭘 차지하고 싶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욕심부려봤자,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요요.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는 것. 저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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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