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조국 사태,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여권발 악재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들에게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원칙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이번 정부의 특징 아닌가 싶습니다.
도덕적인 규범이 사회마다 있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위에서 둘러싸고 있는 어용 지식인, 어용 언론 그리고 강한 팬덤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 생각을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더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국민들께서 힘을 많이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 극단 세력의 목소리가 과잉 대변되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더 심해진 것이 주택자와 무주택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심지어 의료인과 비의료인들을 싸우게 만드는 것은 정부와 정치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을 갈라치기도 하고 이간질하려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문정부에 주고 싶은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정확한 점수라기보다 어쨌든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경제 분야,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성장률 2% 중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게 1.5%라고 합니다.
그러면 0.5% 정도밖에 경제성장을 못했다는 셈이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방향이야 좋은 뜻에서 세웠다고 봅니다만, 속도라든지 방법 측면에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했었죠.
두 번째로는 외교도 보면 제대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착각하는 것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북한도 우리에게 유화적으로 접근하리라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손을 내밀 때는 우리가 다른 강대국들과 외교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나쁘다 보니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경제 분야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도 완전히 땅바닥이고, 지금까지 해온 성적표를 보면 합격점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Q.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를 예상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길 내년 말 정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생각해봐야 할 것은 코로나 종식까지 긴 터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3분의 1을 지나온 셈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기간의 2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생각해야 하는데, 7월에 벌써 대통령이 직접 종식 이야기를 하고, 소비 진작 쿠폰을 발행하고, 임시공휴일을 만들고.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종식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라고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대규모 2차 확산이 없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고통받고 경제침체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해서 살리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됩니다.
그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전 세계가 재편될 텐데, 그에 대한 준비도 코로나19가 끝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금 해야 합니다.
셋 중에 어느 것도 뚜렷하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걱정이죠.
Q. 문재인 정부의 신 금권정치를 막고, 선별 지급을 주장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돈이 무한정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돈이라는 게 많지 않거든요.
재정을 투입하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축통화국이란,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고, 통용되는 화폐를 찍어내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미국의 달러라든지, EU에서 만든 유로화라든지 또는 일본의 엔화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죠.
IMF 외환위기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이 깎입니다.
벌써 피치라는 세계 3대 신용기관 중 하나가 경고했습니다.
이번 정부 5년 동안에만 400조 부채가 늘어나서 2022년이 되면 국가부채가 이제는 네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 더 되죠.
어쨌든 천조원이 넘어서게 되거든요.
국가부채 늘어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건 대학교 1 ~ 2학년 수준의 거시경제에 대한 상식도 없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하려면 부채를 내서라도 그 사람들 구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선심성으로 인기 얻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재난들이, 폭설이 내린다든지, 심한 가뭄이 연속된다든지 또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이게 단기전이 아니고 굉장히 긴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은 한마디로 권력으로 탈영을 무마한 겁니다.
그런 부모 안 가진 군인들은 조금만 늦게 귀대를 하더라도 영창을 가잖습니까?
누구한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 권력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조국 사태가 한참일 때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대리 시험이 뭐가 문제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야당에서도 문제제기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시도를 반드시 해야 하죠.
Q. 의원님은 의사 출신이십니다. 최근 의사파업사태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만약에 생각하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의대가 좋은 방법이라고 정부서 판단했다고 해도, 공공의대에서 의사가 나와서 일을 하기까지는...
의과대학 졸업할 때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남자 같으면 군대 3년 갔다 오면 14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입해서 14년 후에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틀린 정책인지 평가가 가능한 그런 정책을 코로나가 한창인 왜 지금 꺼냈는가.
내년 말 정도에 종식한 다음에 꺼낼 수는 없었는가?
보통 의사들이 파업하게 되면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생명 지키는 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번 경우 국민들이 많이 지지했습니다.
예전에 의과대학에 있다가 전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꿨다가 다시 대부분의 의과대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쳤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체적인 결론인데.
이럴 때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겠다고 한 거죠.
게다가 시도지사나 정치인들이 추천하겠다.
그 심사는 시민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하겠다.
그걸 가지고 정부·여당에서는 무슨 가짜뉴스라고 하던데, 전부 공식적인 정부 발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의사 편을 많이 들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중도실용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이유.
-제가 처음 정치하면서 새 정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세 가지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게 새 정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의 세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부정부패 정치입니다.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자기가 당선되면 세금으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이게 다 부정부패 사익추구 정치들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좀 더 그 신랄한 표현으로는 조폭 정치입니다.
패거리, 조폭은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겁니다.
우리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감싸 안고 이건 잘한 거라고 주장해야 하고.
상대편은 아무리 잘한 일도 나쁜 놈이라고 계속해야 하는 거죠.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편이라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당사자에 대해서 벌을 주고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자뻑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 같은 정치, 마치 국민을 하인 취급하는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죠.
이해한다는 뜻이 영어로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나눠 보면 '언더+스탠드'거든요.국민보다 아래에 서서 바라봐야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이라서 '언더스탠드'가 또 이해하고 맞는 거 같아요.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국민 아래서 이해하고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새 정치에요.
그리고 그건 8년 전에 제가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말로 설명했습니다.
Q. 20대 국회 내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결국 국민의당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서 국민의당의 38석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고, 3김 이후로 최초로 제3당으로 교섭단체 이상을 만든 정당이 됐어요.
근데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은 당시 청와대에서 없었던 리베이트 의혹을 덮어씌워서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악독한 형태의 정당 탄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그 이후로 결국은 제가 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당이 제대로 3당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10여명의 기소된 사람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상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탄압을 한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제대로 평가되고 밝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체제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의석이 많다고 해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의석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는 저희가 던지는 담론의 크기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여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크기는 저희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많은 야권 지지자분들이 평가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쪽 일에 훨씬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옳은 길, 최선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저는 그렇게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