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중도실용정치하겠다” 안철수 대표 인터뷰 영상

Q.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조국 사태,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여권발 악재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들에게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원칙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이번 정부의 특징 아닌가 싶습니다.

도덕적인 규범이 사회마다 있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위에서 둘러싸고 있는 어용 지식인, 어용 언론 그리고 강한 팬덤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 생각을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더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국민들께서 힘을 많이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 극단 세력의 목소리가 과잉 대변되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더 심해진 것이 주택자와 무주택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심지어 의료인과 비의료인들을 싸우게 만드는 것은 정부와 정치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을 갈라치기도 하고 이간질하려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문정부에 주고 싶은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정확한 점수라기보다 어쨌든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경제 분야,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성장률 2% 중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게 1.5%라고 합니다.

그러면 0.5% 정도밖에 경제성장을 못했다는 셈이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방향이야 좋은 뜻에서 세웠다고 봅니다만, 속도라든지 방법 측면에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했었죠.

두 번째로는 외교도 보면 제대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착각하는 것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북한도 우리에게 유화적으로 접근하리라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손을 내밀 때는 우리가 다른 강대국들과 외교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나쁘다 보니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경제 분야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도 완전히 땅바닥이고, 지금까지 해온 성적표를 보면 합격점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Q.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를 예상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길 내년 말 정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생각해봐야 할 것은 코로나 종식까지 긴 터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3분의 1을 지나온 셈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기간의 2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생각해야 하는데, 7월에 벌써 대통령이 직접 종식 이야기를 하고, 소비 진작 쿠폰을 발행하고, 임시공휴일을 만들고.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종식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라고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대규모 2차 확산이 없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고통받고 경제침체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해서 살리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됩니다.

그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전 세계가 재편될 텐데, 그에 대한 준비도 코로나19가 끝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금 해야 합니다.

셋 중에 어느 것도 뚜렷하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걱정이죠.


Q. 문재인 정부의 신 금권정치를 막고, 선별 지급을 주장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돈이 무한정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돈이라는 게 많지 않거든요.

재정을 투입하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축통화국이란,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고, 통용되는 화폐를 찍어내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미국의 달러라든지, EU에서 만든 유로화라든지 또는 일본의 엔화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죠.

IMF 외환위기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이 깎입니다.

벌써 피치라는 세계 3대 신용기관 중 하나가 경고했습니다.

이번 정부 5년 동안에만 400조 부채가 늘어나서 2022년이 되면 국가부채가 이제는 네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 더 되죠.

어쨌든 천조원이 넘어서게 되거든요.

국가부채 늘어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건 대학교 1 ~ 2학년 수준의 거시경제에 대한 상식도 없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하려면 부채를 내서라도 그 사람들 구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선심성으로 인기 얻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재난들이, 폭설이 내린다든지, 심한 가뭄이 연속된다든지 또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이게 단기전이 아니고 굉장히 긴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은 한마디로 권력으로 탈영을 무마한 겁니다.

그런 부모 안 가진 군인들은 조금만 늦게 귀대를 하더라도 영창을 가잖습니까?

누구한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 권력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조국 사태가 한참일 때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대리 시험이 뭐가 문제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야당에서도 문제제기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시도를 반드시 해야 하죠.


Q.  의원님은 의사 출신이십니다. 최근 의사파업사태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만약에 생각하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의대가 좋은 방법이라고 정부서 판단했다고 해도, 공공의대에서 의사가 나와서 일을 하기까지는...

의과대학 졸업할 때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남자 같으면 군대 3년 갔다 오면 14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입해서 14년 후에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틀린 정책인지 평가가 가능한 그런 정책을 코로나가 한창인 왜 지금 꺼냈는가.

내년 말 정도에 종식한 다음에 꺼낼 수는 없었는가?

보통 의사들이 파업하게 되면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생명 지키는 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번 경우 국민들이 많이 지지했습니다.

예전에 의과대학에 있다가 전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꿨다가 다시 대부분의 의과대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쳤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체적인 결론인데.

이럴 때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겠다고 한 거죠.

게다가 시도지사나 정치인들이 추천하겠다.

그 심사는 시민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하겠다.

그걸 가지고 정부·여당에서는 무슨 가짜뉴스라고 하던데, 전부 공식적인 정부 발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의사 편을 많이 들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중도실용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이유.

-제가 처음 정치하면서 새 정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세 가지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게 새 정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의 세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부정부패 정치입니다.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자기가 당선되면 세금으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이게 다 부정부패 사익추구 정치들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좀 더 그 신랄한 표현으로는 조폭 정치입니다.

패거리, 조폭은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겁니다.

우리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감싸 안고 이건 잘한 거라고 주장해야 하고.

상대편은 아무리 잘한 일도 나쁜 놈이라고 계속해야 하는 거죠.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편이라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당사자에 대해서 벌을 주고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자뻑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 같은 정치, 마치 국민을 하인 취급하는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죠.

이해한다는 뜻이 영어로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나눠 보면 '언더+스탠드'거든요.국민보다 아래에 서서 바라봐야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이라서 '언더스탠드'가 또 이해하고 맞는 거 같아요.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국민 아래서 이해하고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새 정치에요.

그리고 그건 8년 전에 제가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말로 설명했습니다.

 

Q. 20대 국회 내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결국 국민의당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서 국민의당의 38석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고, 3김 이후로 최초로 제3당으로 교섭단체 이상을 만든 정당이 됐어요.

근데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은 당시 청와대에서 없었던 리베이트 의혹을 덮어씌워서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악독한 형태의 정당 탄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그 이후로 결국은 제가 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당이 제대로 3당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10여명의 기소된 사람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상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탄압을 한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제대로 평가되고 밝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체제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의석이 많다고 해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의석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는 저희가 던지는 담론의 크기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여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크기는 저희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많은 야권 지지자분들이 평가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쪽 일에 훨씬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옳은 길, 최선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저는 그렇게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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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카지노>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세부섬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