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 친문’ 리스크

친박 설친 박정부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강성 ‘친문(친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세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뭉쳐 정부·여당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행한다. 여당 정치인들도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강성 친박(친 박근혜)이 주류를 이뤘던 박근혜정부의 몰락과 오버랩된다.
 

▲ ▲ (사진 왼쪽부터)‘금조박해’로 통하는 금태섭·조응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용진·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을 가리키는 ‘금조박해’라는 용어가 있다. 김해영 전 의원만 성 대신 가운데 글자인 ‘해’를 썼다. 이들은 소신 발언으로 소위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게 찍힌 것으로 유명하다. 일각에선 금조박해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웃지못할 해석도 나온다.

금조박해

김해영 전 의원은 20대 국회서 대표적인 당내 소신파로 꼽혔다. 당 주류 의원들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미스터 쓴소리’로도 불렸다. 그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 극단적 박원순 전 시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당의 일원으로서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탈당해라’ ‘야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가라’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비난들이 대거 쏟아졌다. 김 전 의원은 최고위원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의 주류 의견과 다르더라도 소수의견을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 당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그것이 결국 국민 전체와 당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금조박해의 금태섭 전 의원 역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지나친 테러에 시달렸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공수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쇄도했고, 결국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 등 테러에 시달려야 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상처 준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한 말이 화근이 됐다. 결국 금 전 의원은 21대 총선 민주당 공천서 배제됐다.

최근엔 박용진 의원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라 국민의 역린”이라며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의 일원으로서 사과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 직후 그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의 SNS 게시물은 “더럽고 비열한 인간” “등 뒤에서 칼 꽂는 양아치” “제2의 금태섭이냐" “민주당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수치” “항상 혼자 튀면서 민주당 덕을 보려고 애쓴다” 등 욕설과 막말로 도배됐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 역시 강성 친문 공격에 시달리면서 페이스북을 닫은 상태다. 현모씨의 가족를 향한 원색적 비난부터 국민의힘과 결탁해 제보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쏟아졌다.

정부·여당 반대파에 무차별 공격
각종 여권발 악재에도 서로 눈치만

현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상식 밖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려 정신과 병원에라도 가봐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원 게시판이나 친여 커뮤니티에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 3000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권발 악재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조국이다 #우리가추미애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무조건적인 여권 인사 지키기 운동이다.


이들은 SNS에 #우리가추미애다 해시태그와 댓글을 연달아 달고, 총공격에 나설 ‘좌표’를 찍기도 한다. 야권에선 이들의 캠페인에 ‘내가 당직사병이다’으로 맞불을 뒀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정치권이 다시 두 갈래의 목소리로 갈라지는 양상이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은 2017년 대선 정국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여권 내 문 대통령 경쟁 후보에게 욕설과 모욕이 난무한 문자폭탄을 날려댔다. 욕설과 비슷한 발음의 18원을 보내는 ‘18원 후원금’은 문 대통령의 경쟁 후보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를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음 날 곧바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화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을 거치면서 역설적이게도 문정부의 역린은 ‘공정’과 ‘정의’가 됐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여권발 악재가 터지고 있음에도 여권에선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년을 대변하겠다던 2030 의원들조차 청년세대의 박탈감을 위로하기보단 오히려 과도한 추 장관 엄호에 역풍을 맞고 있다. 당내서도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당 의원들 역시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타격은 물론이고, 소속 정당에 대한 분열을 걱정하는 눈치다.

결국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스레 침묵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민주당을 위한 길이 아니다. 양 극단에 있는 이들은 상대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며, 모든 사안을 선악으로 구분한다. 이분법적인 논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캐스팅 보터’인 중도층은 진영논리서 벗어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해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뤄질 공산이 높다.

역풍

박근혜정부는 ‘진박(진짜 친박)’ 논란이 일고 비상식적인 강성 지지자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강성 지지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이를 눈치 보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극단에 매몰되면 이들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 역풍’ 맞은 여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옹호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비리 제보자를 향해 ‘단독범’이라 해 사과했고, 윤건영 의원은 “가족이 국방부에 전화한 게 청탁이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것이 청탁”이라고 말했다가 잘못된 비유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정청래 의원은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다라고 하면 청탁이냐, 민원이냐”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또 민주당 박성민 원내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 논란이 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청년의원인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고 했다. <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