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 친문’ 리스크

친박 설친 박정부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최근 강성 ‘친문(친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세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뭉쳐 정부·여당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행한다. 여당 정치인들도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강성 친박(친 박근혜)이 주류를 이뤘던 박근혜정부의 몰락과 오버랩된다.
 

▲ ▲ (사진 왼쪽부터)‘금조박해’로 통하는 금태섭·조응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용진·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을 가리키는 ‘금조박해’라는 용어가 있다. 김해영 전 의원만 성 대신 가운데 글자인 ‘해’를 썼다. 이들은 소신 발언으로 소위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게 찍힌 것으로 유명하다. 일각에선 금조박해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웃지못할 해석도 나온다.

금조박해

김해영 전 의원은 20대 국회서 대표적인 당내 소신파로 꼽혔다. 당 주류 의원들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미스터 쓴소리’로도 불렸다. 그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후 극단적 박원순 전 시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당의 일원으로서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탈당해라’ ‘야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가라’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비난들이 대거 쏟아졌다. 김 전 의원은 최고위원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의 주류 의견과 다르더라도 소수의견을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 당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그것이 결국 국민 전체와 당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금조박해의 금태섭 전 의원 역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지나친 테러에 시달렸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공수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쇄도했고, 결국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 등 테러에 시달려야 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상처 준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한 말이 화근이 됐다. 결국 금 전 의원은 21대 총선 민주당 공천서 배제됐다.

최근엔 박용진 의원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라 국민의 역린”이라며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의 일원으로서 사과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 직후 그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의 SNS 게시물은 “더럽고 비열한 인간” “등 뒤에서 칼 꽂는 양아치” “제2의 금태섭이냐" “민주당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수치” “항상 혼자 튀면서 민주당 덕을 보려고 애쓴다” 등 욕설과 막말로 도배됐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 역시 강성 친문 공격에 시달리면서 페이스북을 닫은 상태다. 현모씨의 가족를 향한 원색적 비난부터 국민의힘과 결탁해 제보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쏟아졌다.

정부·여당 반대파에 무차별 공격
각종 여권발 악재에도 서로 눈치만

현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상식 밖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려 정신과 병원에라도 가봐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원 게시판이나 친여 커뮤니티에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 3000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권발 악재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조국이다 #우리가추미애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무조건적인 여권 인사 지키기 운동이다.


이들은 SNS에 #우리가추미애다 해시태그와 댓글을 연달아 달고, 총공격에 나설 ‘좌표’를 찍기도 한다. 야권에선 이들의 캠페인에 ‘내가 당직사병이다’으로 맞불을 뒀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정치권이 다시 두 갈래의 목소리로 갈라지는 양상이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은 2017년 대선 정국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여권 내 문 대통령 경쟁 후보에게 욕설과 모욕이 난무한 문자폭탄을 날려댔다. 욕설과 비슷한 발음의 18원을 보내는 ‘18원 후원금’은 문 대통령의 경쟁 후보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를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음 날 곧바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화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을 거치면서 역설적이게도 문정부의 역린은 ‘공정’과 ‘정의’가 됐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여권발 악재가 터지고 있음에도 여권에선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년을 대변하겠다던 2030 의원들조차 청년세대의 박탈감을 위로하기보단 오히려 과도한 추 장관 엄호에 역풍을 맞고 있다. 당내서도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당 의원들 역시 자신의 발언으로 인한 타격은 물론이고, 소속 정당에 대한 분열을 걱정하는 눈치다.

결국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스레 침묵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민주당을 위한 길이 아니다. 양 극단에 있는 이들은 상대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며, 모든 사안을 선악으로 구분한다. 이분법적인 논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캐스팅 보터’인 중도층은 진영논리서 벗어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해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대로라면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해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뤄질 공산이 높다.

역풍

박근혜정부는 ‘진박(진짜 친박)’ 논란이 일고 비상식적인 강성 지지자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강성 지지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이를 눈치 보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극단에 매몰되면 이들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 역풍’ 맞은 여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옹호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비리 제보자를 향해 ‘단독범’이라 해 사과했고, 윤건영 의원은 “가족이 국방부에 전화한 게 청탁이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것이 청탁”이라고 말했다가 잘못된 비유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정청래 의원은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다라고 하면 청탁이냐, 민원이냐”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또 민주당 박성민 원내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 논란이 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청년의원인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고 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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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