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묻힌 수재민들, 어쩌나…

태풍 할퀸 아래 지방은 ‘나몰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이하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한국 사회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의 말이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다. 국민들의 일상이 코로나에 잠식되면서 ‘코로나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 관련 이슈는 코로나에 먹혀 버렸다.
 

▲ 지금은 코로나 시대 ⓒ고성준 기자

지난 1월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4∼5월이면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대구서 신천지 교인들의 대량 감염 사태가 불거졌을 때에도 사태가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대구가 잠잠해진 이후 서울 이태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고 이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확산이 진행 중이다. 

인프라 집중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4월11일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활동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했다. 종식 시점을 알 수 없는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졌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가게는 물론 대중교통조차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술집, 노래방, 헬스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제한도 생겼다. 학교에 가고 시험을 보는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도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모든 생활 방식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 코로나의 영향이 미치다 보니 이슈 역시 그에 집중됐다. 정치·경제·사회·문화 할 것 없이 코로나에 묻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의 화두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였다. 당시 총선 후보들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원, 선별 지원을 두고 정쟁을 벌였다. 

코로나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대면 점포는 몰락하고 비대면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경제 구조 자체가 코로나에 맞춰 변형되기 시작했다. 문화계에선 온라인 공연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신천지·이태원 이어 수도권
2차 확산으로 정부 긴장 중

문제는 코로나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목도의 격차가 발생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의 2차 확산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지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부지방에는 3개의 태풍이 연달아 지나갔지만 수도권에 비해 큰 관심은 받지 못했다. 

안 그래도 ‘수도권 공화국’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 상황서 코로나가 이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국어원은 서울 공화국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인구와 인프라의 집중으로 한국의 정치나 경제의 흐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각 정부에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지방 발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변화는 요원하다. 데이터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확연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집계한 전국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84만9861명이다. 이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는 2592만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다. 전국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11.8%. 전 국토의 10분의 1수준의 땅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셈이다. 
 


지역 내 총생산의 불균형도 크다.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은 984조6300억원으로 전체 지역 내 총생산(1990조70억원)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각 지역서 유치하기 원하는 공공기관, 노후를 책임지는 요양원, 문화시설은 물론 스타벅스까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수도권이라고 뭉뚱그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 몰림 현상이 경기나 인천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 퍼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바짝 긴장했다. 연이어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는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코로나가 나타난 이후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재 조치다. 

부실한 재난방송
정치권은 정쟁만

정부의 행정력은 수도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데 집중됐다. 그 사이 남부지방은 여름 내내 이어진 이상 기후와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제주나 부산 등에서는 강풍과 비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나왔지만 복구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태풍 경로가 수도권을 특히 서울을 지나가는 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주목도도 달라졌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7월23∼24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부산에선 수신료를 받아가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올린 누리꾼은 “재난 전문 방송사라던 KBS. 지금 부산 비 와서 거의 모든 도로 침수되고 건물로 비가 다 들어차는데, 뉴스에서는 한 두 꼭지 하다가 마네요. 수신료의 가치 전혀 못하는데 왜 강제 징수하나요”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중호우로 부산에서는 7명의 사상자와 80명의 이재민이 나왔다. 시간당 80㎜의 폭우에 도로와 터널이 침수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한 것이다.

KBS는 이날 밤늦게 “매뉴얼에 따라 방송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23일 오전부터 인터넷과 라디오, TV를 통해 선제적, 예방적 정보와 행동 요령을 전하며 경남 지역과 강원 영동 동해안 지역에 내릴 집중 호우의 위험성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SNS 등에서는 부산 폭우에 대한 KBS의 재난방송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태풍이 서울을 지나가지 않으면 재난방송도 줄어드는지’라고 비꼬는 목소리도 있었다.

8월초 집중호우로 섬진강과 낙동강의 제방이 붕괴돼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4대강이 홍수 방지라는 원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쏠렸다. 대통령도 4대강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난보다는 논란이 부각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 

관심도 집중

또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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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윤석열 한가위 플랜

‘산 넘어 산’ 윤석열 한가위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반가운 얼굴과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추석 명절이 다가왔다. 예민하지만, 또 그만큼 흥미로운 정치 이야기도 한두 마디씩 오간다. 그래서인지 용산은 마냥 웃을 수 없다. 추석을 앞두고 연이어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휴 내내 야당이 추석 밥상을 독차지할지도 모른다. 물가는 오르는데 국정 지지율은 내림세다. 추석 연휴 동안 의료 대란은 예견된 문제였다. 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역풍 맞을 위기에 처한 마당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묘한 거리감도 신경이 쓰인다. 꺼야 할 급한 불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지지율 추락 30% 뚫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인 29.6%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8월 첫 번째 주 29.3%를 기록한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20%대 지지율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이 같은 수치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6.7%, ‘잘 모름’은 3.6%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였다.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2.0%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의료 대란을 비롯한 물가, 당정 갈등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야당이 의료 공백 문제를 입 모아 지적하면서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의료개혁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겨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존의 뜻을 확고히 했다. 의료진과 대통령의 인식 차이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 현장을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등의 말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혼자서만 달나라에 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중증·난치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응급실은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게 제도화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심야 응급실을 방문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진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미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길어지는 의료 대란, 사면초가 한동훈 영부인 공천 논란까지? 상다리 휘는 야 물가 문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물가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2.0%로 집계됐다. 이는 1.9%이던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정부는 이 점을 강조하며 물가 안정세를 강조했지만 당초 지난달 물가가 높았던 탓에 국민이 체감하긴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정부는 민주당이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썼다. ‘현금 살포’ ‘표풀리즘’이란 지적이 나와도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된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다”며 “추석을 앞두고 (25만원 지원법을)딱 잘라 거절했으니 이에 맞먹을 대응책을 가져와야 한다.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안이든 지원금이든 국민이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 167만명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추석 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하면서 민생경제 분야서 승부수를 띄웠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역화폐법 개정안)을 국회서 의결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슈 선점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추진하던 25만원 지원법과 다를 바가 없다며 “내 세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맞불을 놨다. 용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를 겨냥해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격 대상이 됐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 등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일 예정된 만큼 이를 덮기 위한 ‘급발진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점에서다. 검찰은 오는 9일 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기일 전 이뤄지는 증인신문에 “문 전 대통령도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 출석 의무는 없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시 쥔 총자루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에 대한 수사를 두고 “추석 명절 밥상에 윤석열, 김건희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혐의는 덮어주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도의를 무시하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 여사도 소환했다. 지난 5일 김 여사가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정부는 집권 후 추석 밥상마다 이 대표를 올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며 “검찰은 이번에도 반성은커녕 야당 대표의 배우자마저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한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가 검찰의 추석 기념행사냐”고 직격했다. 야당의 사법 리스크가 추석 밥상에 올라오나 싶더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뒤집혔다.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이었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야당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김 여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 밥상에 올리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부터 공천 개입 논란까지 전 방향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이 당초 컷오프된 점을 들며 반박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이를 포함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놨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당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 대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며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않을 경우 김건희씨의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야당의 발목을 잡나 싶었지만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등장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형국이다. 용산이 코너에 몰린 상황서 여당이 난관을 헤치고 새로운 의제로 판을 엎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끝까지 시끌벅적 하지만 ‘N번째 윤-한 갈등’이 불거진 시점서 당에 큰 기대를 하기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합심해 추석 밥상을 차리고 싶어도 자꾸만 손발이 엇나가니 오히려 민주당만 득을 본다는 설명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국민의힘과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입 밖으로 내뱉은 순간 야당에 꽃놀이패를 직접 쥐어준 것과 다름없다. 한 대표가 용산과 언제 또 충돌할까 지켜보는 당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다”고 토로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부산 금정구서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한 대표 사퇴 요구로 이어질 것이란 구설이 여의도 정가를 떠돈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서 국민의힘이 패배하자 김기현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처럼 한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직은 친한(친 한동훈)계 보다 친윤(친 윤석열)계 비중이 큰 만큼 당이 갈라지진 않겠지만 60%가 넘는 당원이 선택한 당 대표를 쫓아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갈등마저도 야당의 반찬으로 내어줬다. 용산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 카드를 제시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용산은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반기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서도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이 대표와의 만남을 거절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지난 4월29일이었다. 윤정부 출범 이후 720일, 4·10 총선이 끝난 지 18일 만이었다. 당시 총선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국정 전환용으로 ‘소통하는 정부’를 내세웠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온갖 리스크를 꺼내 들고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겠냐는 설명이 나오는 이유다. 꽉 막힌 국회 탄핵 거부권만 도돌이표 분위기 반전시킬 영수회담 카드 꺼낼까 이 대표는 지난 8·18 전당대회서 재임에 성공한 직후부터 줄곧 대화를 요청해 왔다. 윤 대통령 입장서도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무기한으로 미룰 수 없는 노릇이다. 다만 첫 번째 영수회담처럼 ‘안 만나느니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오히려 용산의 실책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시된다.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만큼 대통령조차 야당 대표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민주당이 “불통” “꽉 막힌 소통” 등 공격적인 논평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수회담이 이뤄져도 꽁꽁 얼어붙은 정국이 풀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하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연설 후반부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준하자 야당 측 의석서 반발이 터져 나왔고 민생협의체 논의는 뒷순위로 밀렸다. 야당 의원들 사이서 윤 대통령이 보내온 추석 선물을 거부하는 ‘선물 보이콧’도 일어났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추석 선물 사진과 함께 “용산 대통령로부터 배달이 왔다”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선물을)보내시나”라고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선물 보내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외교도,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라며 “(국회)개원식 불참까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당장 눈앞에 택배기사님 고충을 생각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라. 참고로 대통령실 명절선물은 지역주민들의 피땀으로 만든 특산품”이라고 말하는 등 국회 곳곳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한 차례 고비를 넘겨도 용산의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눈앞에 놓인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가 끝나면 수능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중 교육개혁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때이기도 하다. 이제 곧 수능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추석에 의료개혁이 문제가 됐다면 그다음으로는 교육개혁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교육개혁이든 의료개혁이든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개혁안을 벌여놓고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니 사방서 문제가 동시에 터지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으로 인해 올해 수능은 ‘초긴장 모드’다. 지난해 ‘킬러 문항’으로 사교육계가 크게 반발한 만큼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협 당직 병원 반발 “추석에 아프면 대통령실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추석 연휴 당직병원 운영 방침에 크게 반발했다. 앞서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약 4000곳을 대상으로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을 밝히자 “민간 의료기관에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 연휴 응급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이나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는 공지를 전송했다. 공지 말미에는 ‘02-800-7070’라는 연락처를 덧붙였다. 이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되던 당시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번호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