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을 탄생시켰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사람이 밀집된 공간은 최대한 가지 말자는 내용이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렸다. 가까워진 가족 간의 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되는 모양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를 확 바꿔놓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달 12일 정례브리핑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보건의료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제된 일상
실제 한국 사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많은 부분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집 공간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대면활동이 확연하게 줄었다.
학생들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권고에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 정부는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에도 운영 중단 권고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씩 연장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울감을 토로하는 ‘코로나 블루’가 유행하기도 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을 뜻하는 블루(blue)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활동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을 찾는 시민의 수가 늘고 있다.
실제 경기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돌봄 사업에 돌입한 상태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하다거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등 코로나 블루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최근 많이 늘었다”며 “자살 고위험군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 유행으로 가정폭력 급증
유엔 사무총장 “국가적 대책 촉구”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반비례해 한층 가까워진 가족 간의 거리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폭력, 학대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 앵커 빅토리아 더비셔는 지난달 6일 뉴스를 진행하는 내내 자신의 손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빅토리아의 손등에는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0808-2000-247)’가 적혀 있었다. 지난 3월23일 영국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뒤 가정폭력 사례가 급증하자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손등에 번호를 적은 것이다.
영국 가정폭력 상담기관 레퓨지에 따르면 3월30일부터 일주일간 폭력 신고 전화 건수는 25%나 늘었다. 홈페이지 접속률은 150% 뛰었다. 영국 런던 경찰청에 따르면 이동 제한령 조치 이후 가정폭력 혐의로 4000여명이 체포됐다.
미국 CNN 방송도 뉴욕주 나소카운티 사례를 들어 최근 몇 주간 가정폭력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늘었다고 전했다. 프랑스나 남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린란드 등 일부 지역에선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이동제한 완화와 술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폭력은 전쟁터에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그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 즉 자신의 집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긴장 강화와 이동 제한 조치의 결합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학대받는 여성과 소녀의 수를 대폭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한국은 오히려 신고건수 줄어
가해자 두려워 신고 못하나?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봉쇄와 격리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가학적인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성을 가정폭력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며 “모든 국가에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교정을 국가 대책의 핵심으로 다룰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 세계적 흐름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 신고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달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난 1월2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112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4만5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7378건과 비교해 4.9% 감소했다.
코로나 확진환자가 많이 나온 대구·경북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2월 한달 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1696건이었는데 올해는 5.8% 감소해 1598건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 상담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전체 상담서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월 기준 26%에서 2월 43%, 3월 41%로 크게 늘었다. 전체 상담건수가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여성가족부서 실시한 2019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서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자 중 85.7%는 피해 당시나 그 이후 경찰 혹은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신고율은 2.3%에 불과하다. 경찰 신고건수로 가정폭력의 증감을 판단하기엔 당초 숨겨진 폭력이 너무 많은 것이다.
잘못된 표출
일부 전문가들은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게 오히려 위험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고의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그 과정서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