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코로나 야전사령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하루하루 헌신적 사투 ‘세계가 엄지척’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의 시선은 연일 질병관리본부로 향한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이다. 지난 1월20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정 본부장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긴급상황센터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성원들과 총력을 쏟는다. 그런 상황서 그의 대응은 침착하다.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서도 다수의 국민이 질본의 이성적인 대응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중국서 발병한 코로나19의 한국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매일 초비상 상태를 유지하며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질본을 대표해 매일 언론 앞에 브리핑을 하는 이가 있다. 바로 정부의 야전사령관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다. 정 본부장에 대한 질타보다는 걱정과 격려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 이례적인 일이다.  

불철주야 
고군분투

지난 24일 정 본부장은 “체력적인 어려움은 없느냐”는 질문에 “업무의 부담이 크지만 잘 견디고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이 기사와 포털로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격려 메시지도 쏟아졌다.

다수 국민이 “온 국민이 질본과 본부장을 지지한다”와 같은 응원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 본부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상황 보고를 시작했다. 그 후 점점 변해가는 정 본부장의 수척한 모습이 화제를 모았다. 매일 최일선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흔적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피로가 쌓였으며 흰 머리가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후 한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신 언론 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대구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 이런 상황서도 정 본부장의 성실하고 차분한 대응이 호평을 받고 있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반면, 질본과 정 본부장에 대해서는 대응이 부실하다며 질타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오히려 ‘고맙다’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퍼지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의심환자가 늘어나는데도 ‘책임론’이나 ‘무능론’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정 본부장에 대한 응원은 그의 전문성과 신뢰감을 주는 태도로부터 나온다. 대구 신천지교회가 감염원으로 등장해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기 전, 일주일 가까이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서도 정 본부장은 “절정이 지났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매일 오전 9시에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게다가 기자들의 질문이나 궁금증에 대해 성실히 끝까지 답변하는 태도로 신망을 얻었다.

질타보다는 걱정·격려의 목소리 “이례적”
전문성과 신뢰 있는 태도…세계적 호평 일색

정 본부장은 더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다. 응원과 위로는 감사하지만, 방역망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지금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방역 성공’. 정 본부장은 현재 자신을 둘러싼 미담 기사들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개인에게 쏠리는 관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난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최근 전 직원에게 잇단 국민의 성원과 별개로 분발을 촉구했다. 매체는 정 본부장이 당시 “방역당국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은 감사하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상황 대응에 부족함이 많고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신을 둘러싼 미담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관심이 쏠리거나 미담으로 포장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정 본부장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질본은 정 본부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

인력 대부분이 한 달 가까이 긴급상황센터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 숙식을 해결하며 비상근무를 이어오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정 본부장 역시 쪽잠을 자청하고 있다. 직원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고, 일 처리도 완벽하리만치 꼼꼼하다는 질본 관계자의 전언도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그의 신념은 2017년 질본 본부장 취임사에도 잘 녹아있다. “국민의 신뢰와 보건 의료 분야 리더십은 우리의 리더십서 나온다.” 그의 리더십에 또 한 번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분야 전문가로 질본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 정 본부장은 광주 전남여고를 졸업하고 1989년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 학사를 취득했다. 의사생활을 하면서 보장된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공중 보건과 예방 의학에 관심을 두며 진로를 급선회했다. 이후 서울대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를 받으면서 공중 보건 연구를 시작했다. 

극복 총력전
진심 통했나

그는 1998년 5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보건연구관으로 질본에 첫발을 디뎠다. 첫 보직은 2002년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장이다. 이후 약 5년간 정책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주로 국가 질병 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 업무했지만, 대응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정 본부장이 누구보다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사태 이후 책임 추궁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했다.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을 역임하던 그는 2017년 7월 질본을 진두지휘할 본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20년 넘게 질본서 근무하면서 내부 신망도 두텁다. 이혜은 질본 주무관은 “코로나19 발병 이후로 내부서 본부장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졌다”며 “질본서만 2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기관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 본부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기회의와 영상회의를 진행한다.
 

질본 관계자는 “본부장께서 관련 회의와 후속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선 24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긴급상황센터서 확진 환자 현황 파악과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면시간은 새벽 2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로 알려졌으며 식사는 배달된 도시락이다.

올해 기준으로 질본 인력은 866명이다. 현재 컨트롤타워인 질본은 24시간 비상 체제로 운영되면서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질본은 도심과는 외진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해 대부분의 직원과 연구진이 본부 내부나 인근 숙소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분리해 독립적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조직축소와 업무혼선 등을 우려하는 상급기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


예방 전문가
리더십 주목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질병관리청’ 논의에 탄력이 붙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이를 제시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 격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대구시청 기자간담회서 “세계 일류 수준의 방역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의 독립 기구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문제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서 여야가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만 하면 쉽사리 성사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역시나 관건은 복지부의 반대다.

2004년 1월 출범한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은 국립보건원이다. 2003년 상반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질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전염병 관리를 위한 ‘질병 콘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립보건원이 확대·개편됐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복지부의 반대가 강했다.


정진엽 당시 복지부장관은 “청으로 독립했을 때의 장점도 물론 있다”면서도 “복지부에는 유관기관이 굉장히 많아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 처음부터 청으로 독립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협조와 지원이 가능한 동시에 간섭을 배제한 기구로 만드는 데 대한 고민이 많았다. 고민 끝에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는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협조와 지원을 하되 간섭하는 것은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 한 우물… 메르스 때 좌절도
차기 청창?…‘외청 분리’ 주장 제기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직후 정부조직 개편 당시 여당서 질병관리본부 승격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2017년 6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었다. 국회 복지위는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 소속기관이라는 특성상 여전히 자율성이 부족하고 정책수립 과정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질병관리청 개정안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안행위 법안 심의 과정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은 무산됐다. 마찬가지로 복지부의 반대가 거셌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질병관리청 승격에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로 인해 법안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복지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일 브리핑서 “청으로의 분리·독립이라는 원칙으로 인해 자칫 보건당국과 방역당국의 유기적 협조 측면서 오히려 저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차관은 “위기 시 방역대책본부가 최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의료자원 동원과 의료단체와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최종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결국 핵심 ‘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질병관리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의중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청와대도 현재 상황에서 동의하는 일정 부분이 있다. 복지부가 이번에도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5766명이며 이 중 88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0시 기준보다 438명 증가한 수치며 2일 685명 이후 3일 600명, 4일 516명 등 감소하는 추세다.

언제 끝나나?
줄어드는 중

대구가 320명 늘어 4326명이, 경북은 87명 증가한 86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가 9명 증가한 110명으로 대구·경북 다음으로 많았으며 서울은 4명 증가, 103명이다. 충남이 4명 늘어나 86명, 경남이 9명 늘어나 74명이 확진자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대구의 확진자 비중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은 14.9% 등 대구·경북 확진자 발생 비율이 90% 가까이 된다. 35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0.6%이며 여성 확진자가 3617명으로 62.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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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