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이비 자선단체의 두 얼굴

‘빈곤 포르노’ 가난도 전시하는 시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찬바람 부는 계절이 돌아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다.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함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많은 자선단체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 유니세프 광고

한때 기부는 기업과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홍수나 화재, 재난 등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정의 손길이 몰렸다. 가진 자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기부는 사회가 변하면서 일상 속으로 녹아들었다. 기부의 범위는 넓어졌고 방법은 다양해졌으며 수혜자는 많아졌다.

기부 한파

하지만 기부 참여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통계청서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부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전국 19000표본 가구 내 13세 이상 가구원 37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지난 1년간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5.6%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017(26.7%)과 비교해 1.1%포인트 줄었다. 2011(36.4%)과 비교하면 10.8%포인트나 줄었다. 2년 주기의 사회조사서 201334.6%, 201529.9% 등 기부 참여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향후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9%, 유산 기부 의향이 있는 사람은 26.7%로 역시 2년 전 조사 때보다 각각 1.3%포인트, 7.8%포인트 줄었다. 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반짝 상승했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2019년 조사에선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부 단체 등을 신뢰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14.9%로 뒤를 이었다. 기부 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 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봤다는 비율도 201119.8%, 201319.9%, 201518.2%, 201717.8%, 201916.1%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부 참여율 매년 줄어들어
향후 기부 의향도 감소 추세

불우이웃을 도우려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악용해 기부금을 제멋대로 유용하거나 자신의 뱃속을 차리는 데 사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드러나는 것도 기부 참여율 축소에 한몫했다. 실제 오랫동안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온 한 시민은 적은 돈이지만 투명하게 썼으면 했다. 지금은(기부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건은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던 이영학과 딸의 사연이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각계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이영학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딸의 근황을 설명하고 후원을 부탁하는 글을 자주 올렸고, 시민들은 이에 호응했다.

그러나 이영학이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뒤늦게 전국을 뒤흔들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 과정서 이영학의 이중생활이 드러났다. 그는 특별한 직업 없이 후원금으로 차량을 튜닝하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난 5월에는 소외계층을 돕는다며 127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은 뒤 정작 후원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항성 새희망씨앗 회장이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어금니아빠 이영학

윤 회장은 2014년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해 함께 운영했다. 윤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한다며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35개월 동안 49750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후원금은 127260만원에 달했다.


이 돈은 극히 일부만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됐고 대부분 새희망씨앗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갔다. 윤 회장 개인 명의의 아파트 토지를 구입하고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부금 제멋대로 쓰고
자극적으로 광고 연출

기부금 유용 문제 말고도 최근에는 가난을 전시해 모금운동에 나서는 사례도 지적받고 있다. 이른바 빈곤 포르노라는 것. 빈곤 포르노는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소설이나 영화, 사진, 그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는 그것으로 동정심을 일으켜 모금을 유도하는 일을 말한다.

1980년대 국제 자선캠페인이 급증하면서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가 생겼다. 후원단체 광고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아이들, 아이들이 눈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 흙탕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있는 모습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지나칠 정도로 자극적인 광고는 특정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부추기고 인권을 유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인물에게 더 불우해 보이도록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이런 광고를 위해 대역을 섭외하고 연출을 더해 한 편의 작품으로 만들어 모금활동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광고를 제작할 경우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기에 대역을 쓴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불우한 환경을 강조하는 배경은 그대로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 화목하고 풍요로운 다른 가족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이들, 점심시간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배고픔을 참는 모습 등 대중매체를 통해 가난을 표현하는 방식을 후원광고에도 그대로 답습해 표현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광고를 접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차별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불우해 보이게?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제40차 심의소위서 후원광고에 대해 논의했다. 희귀난치병을 가진 A양의 사연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여줘 불편하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됐다. 사회적 약자를 자극적으로 묘사해 빈곤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고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편견을 조장한다는 취지였다. 심영섭 방심위원은 유럽연합 같은 경우 빈곤 포르노라 불리는 광고 자체를 금지시키려 한다어떤 방어 수단도 없는 이들은 도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초상권 등을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