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마이크> 정의당 여영국 의원

“국회,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누구나 동등한 출발선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하지만 이번 ‘조국 정국’서 드러난 기득권층의 입시 비리는 한국교육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적나라게 보여줬다. 국회에선 사회 기득권 자녀들에 대한 입시특혜 의혹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최근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 의원은 이번 기회로 특권층이 누리는 불공정한 입시 비리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대입제도 개선에 계기점을 만들고자 한다. <일요시사>는 최근 화두가 된 교육불평등 문제와,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물었다.

-최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대학입시의 불공정 문제, 특권층들이 누리는 특혜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더더욱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가, 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상실감과 실망감도 매우 컸습니다. 특권층의 입시비리를 전면적으로 파헤쳐서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심각한 법적 위반사항 있다면 처벌을 통해 입시 부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법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처벌보다는 특권층이 누리는 불공정한 입시비리의 실체들을 들여다보고 개선하기 위함이고요. 국회 내 국회의장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때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지낸 자녀들과 18대국회부터 지금 20대국회 전현직 의원들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교대를 포함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의 입학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여당서 두 명을 추천하고 야당서 네 명을 추천해서 국회서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요. 감사원장 추천 3인, 교육부장관 추천 2인,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인, 대학교육협의회 2인으로 총 15인 구성입니다. 자격은 판사나 검사, 법무관, 변호사, 10년 이상 교육기관 근무, 10년 이상 조사 및 감사업무 등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법 제정 후 6개월 이내에 하는데, 필요하면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소위원회도 두개로 구성됐습니다.
▲단순히 조사뿐 아니라 대안도 만들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 개로 뒀습니다. 하나는 대학입시전형 조사위원회, 다른 하나는 대학입시전형 제도개선위원회로요. 한 쪽은 제도개선, 나머지 한 쪽은 실태조사를 담당할 겁니다.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이 갖도록 발의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정쟁이 격화돼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하면 또 정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정치권서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장 소속으로 뒀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예상되는 효과가 있다면.
▲대입제도 개선에 계기점이 될 것이고요. 한국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의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선거법 이슈에 밀려 있어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힘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정의당 포함해 4개의 정당이 똑같은 목적과 비슷한 대상으로 비슷한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에 앞서 이 문제를 합의해서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정치협상회의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나라 위해 출마…진보정치의 ‘등불’로

-교육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2019학년 입시 통계를 분석해보면 정시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고소득층 자녀들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정시 확대는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도 더욱 심화시켜서 한국사회를 더 불평등한 구조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정시 확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서 “정시 확대를 비롯한 대입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한 마디 이후로 입시 전문학원의 주식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교육제도를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2018년도에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30% 정도까지 확대하겠다고 입장이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정시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 입시제도에 불만이 많고 정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해도 다른 문제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게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바른 태도라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청년들의 입시 불공정이 크게 이슈화 된 바 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지난 정유라 때도 우리 청년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기득권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 이런 점 때문에 청년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좀더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학을 안 간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에 끼지도 못하는 청년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정의당에 상당히 실망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의당은 고민 속에서 늘 개혁의 길을 선택했는데, 이번에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의당이 그동안 걸어온 길과 지켜온 원칙이 있는데 정의당마저 그 원칙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식의 질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명의 여지없이 저희의 실책이라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민심을 되찾기 위해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 불거진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타파하고 해소하는 데 저희 정의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엊그제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서 국회 특권부터 내려놓고, 의원들 월급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줄이고 보좌관 수도 줄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 문제 해결은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금방 마음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은.
▲국회 들어온 지 8개월도 안 됐습니다. 출마할 겁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동안 창원 성산구는 권영길, 노회찬이 지켜오면서 진보정치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아프게 가신 고 노회찬 의원님은 우리 사회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투명인간들’의 손을 잡고 고군분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나라가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원 시민들을 포함해 힘든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출마할 생각입니다.


<sangmi@ilyosisa.co.kr>

 

[여영국 의원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
▲제9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노동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정의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창원시성산구/정의당)
▲정의당 경상남도당 창원시 창원지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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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