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α’ 이춘재의 살인 지도

“내가 다 죽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드디어 이춘재가 입을 열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미제사건의 실마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이 했다고 자백한 사건만 14건에 이른다. 우리나라 3대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 말고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사건들이 떠오르는 중이다. <일요시사>가 이춘재의 살인 행적을 뒤쫓았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공개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몽타주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이형호 유괴사건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미제사건으로 꼽혔다.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서 여성 10명이 살해됐다.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건이지만 실마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20064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했다.

화성 사건
33년 만에…

연극 <날 보러 와요>, 영화 <살인의 추억> 등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 등장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수차례에 걸쳐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다뤘다.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식지 않았지만 19914310차 사건 이후 28년간 범인의 윤곽은 오로지 몽타주로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달 18일 이후로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날 오후 언론보도를 통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쏟아져 나왔던 추측과 유력 용의자에 대한 궁금증이 게시판을 달궜다.

지난달 19일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715일 현장 증거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그 결과 현재까지 10건의 사건 중 3건의 현장 증거물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지난 8월 특정한 유력 용의자는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56세 이춘재. 이춘재는 19941월 청주시 자택서 처제를 강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당시 그는 부산교도소서 20여년 넘게 1급 모범수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춘재는 지난 1일부터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춘재의 DNA5·7·9차 사건 증거물서 이미 검출된 데 이어 4차 사건 증거물서도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급물살을 탔다. 이춘재는 기존 화성연쇄살인사건 9건 외에도 추가로 5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14건이다. 이뿐만 아니라 살인사건 외에도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범행을 30여건 저질렀다고 말했다.

당시 그가 자백한 모든 범행은 군대서 전역한 19861월부터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19941월까지 8년동안 벌어졌다. 범행 장소는 화성과 수원, 청주 등 3곳이다. 다만 이춘재가 털어놓은 모든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제사건 속속 수면 위로
“모두 내가 했다” 입 열어

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을 이춘재가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8차 사건은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전부 이뤄진 상태기 때문에 이춘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중생이 피해자였던 8차 사건서 당시 경찰은 윤모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재판 과정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여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다.

DNA 검출로 과학수사의 쾌거라고 고무됐던 경찰의 사기가 순식간에 추락했다. 게다가 윤씨의 검거, 자백 등의 과정서 경찰이 고문을 행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지난 10일 이춘재가 8차 사건서 범인만 알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건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8차 사건 자백이 구체적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자백 진술 안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서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을 포함해 이춘재가 총 14건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화성연쇄살인사건 10건 모두와 추가로 자백한 4건 등이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14건에 대한 임의성, 신빙성이 높고 당시 현장 상황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중에는 30여년 전 9세 초등학생의 실종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춘재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상태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춘재에 대한 입건이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향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모방범죄도
“내가 했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사건이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10= 시작은 1986년까지 33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5년동안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 10명이 강간·살해됐다.

스타킹이나 양말 등 피해자의 옷가지를 이용해 교살하거나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방식을 썼다. 버스정류장서 귀가하는 피해자 집 사이로 연결된 논밭이나 오솔길 등에 숨어 있다가 덮친 후 범행했다.

1차 사건은 1986915일에 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71세 이모씨. 딸의 집에서 자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다가 살해됐다. 919일 발견 당시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으며 손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다.

25세 박모씨가 두 번째 피해자였다. 1차 사건 이후 한 달 뒤인 1020일 태안읍 진안리 농수로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박씨는 맞선을 보고 집에 돌아가던 중 버스를 타러 가다 변을 당했다. 1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목이 졸렸다.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다.

198612월에는 2건이 사흘 간격으로 일어났다. 귀가 중이던 주부 권모(24)씨가 집 앞에서 피살됐다. 발견 당시 스타킹으로 양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스타킹으로 목이 졸려 숨졌다. 같은 달 14일에는 맞선을 보고 집에 돌아가던 중인 이모(21)씨가 살해됐다. 두 손이 묶였고 교살됐다. 정남면 관항리 농수로서 발견됐다.

해를 넘겨 19871월 여고생 홍모양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 역시 두 손을 결박했고 양말로 재갈을 물렸다. 태안읍 황계리 논바닥서 발견됐다. 52일에는 태안읍 진안리 야산서 6차 사건이 일어났다. 29세 주부 박모씨가 남편을 마중 나갔다가 불귀의 객이 됐다. 시신 발견 당시 솔가지로 은닉된 상태였다.


5년간 10건
공포 도가니

팔탄면 가재리 농수로서 54세 주부 안모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19889월 일어난 7차 사건이다. 버스서 내려 귀가하던 중 범인의 덫에 걸렸다. 발견 당시 안씨는 블라우스로 양손이 결박된 채였다.

논란의 8차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났다. 1988916일 태안읍 진안리의 한 집에서 여중생 박모(13)양이 잠을 자다가 피살됐다. 현장에 남아있던 모발을 증거로 198972525세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됐다.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기 전까지 모방범죄로 분류됐다.
 

▲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

9차 사건은 199011월에 일어났다. 태안읍 병점5리 야산서 김모(13)양이 스타킹으로 결박된 상태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귀가 중이었다. 시신은 발견 당시 훼손된 상태였던 만큼 더 충격을 안겼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사건은 동탄면 반송리 야산서 일어났다. 69세의 피해자 권모씨는 버스서 내려 귀가 도중에 살해됐다. 발견 당시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0차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수법과 대담성이 점차 진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서 수년간 범행을 했음에도 꼬리를 잡히지 않은 점이 강력범죄에 대한 이춘재의 심리적 저항을 낮추고 대담성을 키워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다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친족인 처제를 살해하는 등 더욱더 과감한 수법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범행 4= 화성연쇄살인 외에 경찰이 밝힌 이춘재의 범행은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이다.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들은 전부 화성연쇄살인사건 기간 내 일어났다. 당시 포클레인 기사로 일했던 이춘재는 1991년 전후로 화성과 청주 공사 현장을 오가며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 실종사건도 관여 의혹
공소시효 다 끝나 처벌 어려워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은 실종사건으로 시작됐다. 19871224일 여고생이 어머니와 다투고 외출했다가 10일 뒤인 198814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속옷으로 재갈이 물리고 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화성연쇄살인사건서 드러난 이춘재의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범인 특유의 범행 인증, 즉 시그니처라고 한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이 제기된 바 있다.

9세 초등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에도 이춘재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77일 화성군 태안읍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생 김모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이다. 같은 해 12월 김양이 실종 당시 입고 나갔던 치마와 책가방이 화성군 태안읍 병점5리서 발견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 9차 사건 현장과 불과 30m 떨어진 지점으로 현재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1991127일 일어났다. 방적공장 직원이었던 17세 박모양이 청주시 복대동 택지조성 공사장 콘크리트관 속에서 발견됐다. 속옷으로 입이 틀어 막히고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서 목 졸려 숨져 있었다. 역시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들과 비슷한 모습이다.

이춘재는 19913월 청주시 남주동서 발생한 주부 살인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털어놓은 상태다. 29세의 피해자는 양손이 테이프에 묶여 있었고, 가슴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단독주택에 침입해 피해자의 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 이춘재와 용의자 몽타주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한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의 DNA 분석과 과거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가로 자백한 4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라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재는 1994년 가출한 아내에 대한 증오심으로 처제를 잔혹하게 강간·살해한 혐의로 검거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14건의 살인사건, 30여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상태다.

또 다른
미제사건도?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40여건이 넘는 범행이 모두 성범죄와 연관된 만큼 범행 동기로 성도착증 가능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성도착증은 심리성적 장애의 하나로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학증, 피학증, 소아기호증 등 30가지 이상의 유형이 있다.

이수정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서 이춘재의 성집착은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노리개, 성폭력 대상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잔혹한 살인 등 반복적인 범행은 자신의 성도착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jsjaj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8차 사건 범인 재심 준비 '20년 억울한 옥살이?'

이춘재의 살인 행각과는 별개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여년 동안 옥살이했던 윤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씨는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돕기로

특히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의 재심을 맡아 무죄로 이끌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윤씨의 재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경찰에 다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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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