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수준. 이번 정기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남은 100일,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되면서 국회는 9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17∼19일 ▲대정부질문 23∼26일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순서 진행) ▲국정감사 9월30일∼10월19일로 확정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10월22일로 예정되면서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의가 시작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계속됐던 국회 파행으로 계류하고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선거법 개정
하지만 정기국회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의견차로 무산되면서 개회식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후에도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해 정기국회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 국회는 현안마다 온갖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다”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기국회는)국민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성과를 통해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밀려있는 계류 법안이 1만500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은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서 진통 끝에 의결됐다. 지난해 12월에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시작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4개월 만에 고개 하나를 겨우 넘긴 셈이다.
하지만 의결 과정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장에 느닷없이 들이닥치며 반발해 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제85조의 2 규정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서 최장 90일간 계류된다. 현재 법사위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90일을 모두 채운 채 의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최대 60일을 논의할 수 있지만, 문 의장의 재량으로 부의 기간을 생략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오는 11월27일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사개특위의 경우 지난 6월 말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했지만, 이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지난해 11월1일 출범한 사개특위는 10개월 동안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만 보이다 맹탕으로 끝난 셈이다. 사개특위서 계류 중이던 법안들은 특위 종료에 따라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행안위로 이관됐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서 법사위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예정이다.
법안 처리 역대 최저 수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로, 예산안 조정에 여야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하락에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리스크까지 맞물려 재정을 충분히 풀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정부서 국산화를 위한 예산 요구를 검토 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예산안 관련 논평서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해 여야 갈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슈퍼 예산이라 불린 올해 예산 규모를 가볍게 넘어서는 울트라 슈퍼 예산으로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있어 선심성 예산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 역시 이번 정기국회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20대 국회서 제출된 의안은 5일 기준 2만2549건으로 1만5681건이 계류 중이다. 법안 처리율이 고작 30퍼센트에 불과한 셈이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 대응해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부담 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등 7대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해 둔 상태다. 여당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활력 법안 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폐기법 3법 등을 주장해 양당은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 예산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기득권층의 특권교육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많다”며 “특히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미당은 지난 2년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당력을 쏟아 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바미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접고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면 야당이지만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