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불매’ 불씨 어디로?

‘노노재팬’에 울고 웃는 연예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류, 주류 등 몇몇 부문에선 이미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누리꾼들은 물론 몇몇 정치인들은 이번 대일본 불매운동을 두고 기해왜란이라고 칭하고 있다. 기해왜란의 전선은 제품 불매, 여행 취소 등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시위 중인 한 시민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3개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 지난 4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경제보복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장기화 조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에 나섰다. 불매운동 초기 찻잔 속의 태풍’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이들도 실제 수치로 드러난 변화에 깜짝 놀라고 있다. 불매운동은 개개인의 국민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택배업계 등이 동참하면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지난 22일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유니클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과 에프알엘코리아는 그룹의 실적 발표 중에 있었던 임원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과 관련, 한국의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첫 번째 사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한 번 더 사과한 것.


앞서 지난 11일 일본 도쿄서 열린 패스트 리테일링 결산 설명회서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재무책임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소비자 무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보이콧 재팬’ 각계각층으로
일본 연예인 퇴출운동까지

국내 여론이 격화되면서 유니클로는 보이콧 재팬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의류 제품의 경우 대체제가 많은 만큼 일본 브랜드 대신 국산 제품을 이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 매출도 26%가량 떨어졌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매출 하락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나오자 일본의 모기업서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맥주나 과자 등의 매출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급감하고 있다.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비율도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은 일본의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불매운동이 장기화될수록 일본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 기자회견 갖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정치권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2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전 국민과 함께 신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 상임부회장 등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불씨는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다. 심지어 일본 관련 콘텐츠를 소재로 방송하는 유튜버, 일본의 대표적인 견종인 시바견을 키우는 유튜버 등에게도 불매운동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불매운동의 불씨는 연예계 등 대중문화계로까지 옮겨 붙고 있다.


연예계에는 이미 SNS 경계령이 내려졌다.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SNS에 일본 관련 글을 올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몇몇 연예인들은 이미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는 글을 올려 누리꾼의 환호를 받았다. 반면 일본 제품을 홍보하거나 관련 글을 올린 연예인들은 말 그대로 누리꾼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본 관련 제품의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연예인들도 마음을 졸이긴 마찬가지다.

일본 불매운동은 방송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거리상으로 가깝고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장소라 여러 여행 관련 프로그램서 촬영지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실제 SBS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집사부일체>는 지난달 방송서 일본 아오모리현 여행을 다뤘다가 비판을 받았다.
 

▲ ▲아이즈원 멤버 사쿠라(사진 왼쪽)와 트와이스 멤버 사나

아오모리현은 우리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지역 중 한 곳인데, 방송서 이를 홍보하는 듯한 내용을 내보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제작진은 비판 여론에 사과하고 해명했다. <집사부일체> 논란은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불거졌던 일이다. 현재 상황에선 일본 관련 콘텐츠를 TV에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요계도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권 안에 들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중국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가수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공연 문화가 발달한 일본서 대형 공연을 하거나, 할 예정인 한국 가수들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인 멤버가 있는 그룹은 그 비판의 강도가 거센 편이다.

어디까지 갈까

불매운동 과정서 트와이스의 사나·모모·미나와 아이즈원의 미야와키 사쿠라·혼다 히토미·야부키 나코 등 국내서 활동 중인 일본인 아이돌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반일감정이 소비재에 대한 불매를 넘어서 일본인에게까지 번진 것이다. 일본 불매운동의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는 상황서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화계에도 노노 재팬

일본 소설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불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의류나 주류 등 유통가서 시작된 불매운동이 대중문화계로 번지고 있는 것.

실제로 방학 성수기를 노려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관객 동원에 실패하는 등 불매운동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출판계서도 일본 서적의 출간을 미루거나 일본 작가들의 방한을 취소하는 등 불매운동의 여파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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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