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붉은 수돗물’ 주의보

인천 찍고 서울·안산까지 ‘공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인천서 불거진 붉은 수돗물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수도꼭지를 틀면 쏟아지는 적수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 주민들의 불편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고개 숙이는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

지난 530일 인천 서구 검암, 백석, 당하동 지역의 가구와 학교 등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붉은 수돗물 현상은 나흘 후 중구 영종도에 이어 보름 후 강화도까지 번졌다. 주민들은 씻고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 생수를 구입해야 했으며 학교급식까지 중단되면서 학생들도 피해를 입었다.

100% 인재

최근에는 인천을 넘어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경기도 광주시, 안산서도 붉은 수돗물 민원이 접수됐다. 피해 지역이 인천을 넘어서 조금씩 확산되는 모양새다. 다른 지역 주민들도 붉은 수돗물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붉은 수돗물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불만은 폭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 6일부터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수자원공사·학계 전문가 등 4개 팀 18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이후 붉은 수돗물 현상이 불거진 지 19일째가 돼서야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붉은 수돗물 현상의 원인을 무리한 수계전환으로 진단했다. 원래 공촌 정수장서 영종 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는 물이 흐르는 방향 그대로 보내는 자연유하방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번 수계전환에선 평소보다 2배 강한 유속을 이용해 물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바꿔 공급했다.


일반적으로 역방향 수계전환을 하려면 흔들림이나 충격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물질 발생 여부도 확인해 정상 상태가 됐을 때 공급량을 늘리는 게 원칙이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번 수계전환은 불과 10분 만에 이뤄졌다.

환경부는 탁도계마저 고장 나는 바람에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서 흡수정의 이물질이 사고 발생 이후 지속해서 정수지, 송수관로, 급배수관로, 주택가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관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지도가 없어 배수지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체계적인 방류가 지연된 점도 사태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무리한 수계전환 때문에 …
식수 부족·급식 중단 사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서 인천의 붉은 수돗물 현상이 100% 인재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인천의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관은 14.5%로 전국 평균 수준이라며 아무 생각 없이 수계전환을 한 담당 공무원의 매너리즘 때문에 (붉은 수돗물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탁도 등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부유물질을 빼내는 것도 예상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놓쳤다”며 현장서 담당자들이 제대로 답을 못할 뿐 아니라 숨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 현장에 다녀온 뒤 인재를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고개를 숙였다. 박 시장은 지난 17사태 초기 적극적인 시민 안내와 대응이 미흡했다피해 초기 적수나 탁수가 육안상 줄어드는 과정서 수질검사 기준치에만 근거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민에게 설명해 불신을 자초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모든 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준비하지 못한 점, 초기 전문가 자문과 종합대응 프로세스가 없었던 점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상수도본부장과 공촌 정수사업소장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 녹물이 나오고 있는 수돗물 ⓒMBC

환경부는 지난 24일 인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1차로 공개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구성된 안심지원단은 지난 22일부터 인천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도 지역 정수장·송수관로 등 급수계통과 아파트, 공공기관 등 38곳서 수돗물을 채취해 수질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돗물을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나 공공기관 등의 탁도가 급수계통보다 높게 나왔다. 안심지원단에 따르면 급수계통에 대한 단계별 청소 효과가 실제 가정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수질검사서 망간, , 탁도, 증발잔류물 등 13개 항목은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수질 문제는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주민들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실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질환 및 위장염 환자가 137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군에서 피부질환 환자는 103, 위장염 환자는 34명 등 모두 137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담당 의사나 간호사 등이 이 같은 질환이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응답한 환자들이다. 인천시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182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하지만 환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질환 등이 수돗물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장님 직접 사과했지만 …
민심 악화 주민소환 검토

해당 지역의 민심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주민들은 박 시장과 관할 구청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 중이다. 영종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 26일 주민소환대책위원회를 꾸려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붉은 수돗물 현상이 전국 각지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아파트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 데 대해 노후 상수도관 138를 긴급 교체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붉은 수돗물 현상의 원인을 낡은 상수도관 문제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1984년 이후 교체되지 않은 노후 상수도관 175중 재개발지역을 제외한 138를 연내 교체하겠다밝혔다. 서울시내 총 상수도관은 13571에 달한다.
 

▲ 붉은 수돗물 사태로 집회에 나선 인천 시민들

민관합동조사관은 노후배관과 배수관의 끝부분에 쌓인 퇴적물이 수돗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이번 붉은 수돗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선 검은 이물질이 섞인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됐다. 안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고잔1동 일부 주택서 음용이 어려워 보이는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피해 가구는 1900여가구에 달했다.


그래도 불안

안산시는 4시간여의 작업 끝에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모두 빼낸 뒤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용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주민들은 안산시의 통보에 따라 수돗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산시도 빠른 시간 안에 원인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