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당 창업주’ 안철수의 과제는?

또 철수 접고 등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선거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으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이 내홍을 겪고있다. 이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반 손학규 진영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극심한 분란 상황서 지역위원장들이 창업주였던 바미당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안 전 대표의 근황과 입장, 돌아온다면 그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질 것인지 알아보자.
 

‘바른미래당 창업주’ 안철수 전 대표
‘바른미래당 창업주’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지도부 체제가 당의 선순환을 위한 ‘혈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패스트트랙 과정서 보인 독선적인 행보로 ‘이해하기 힘든’ 일 처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바미당 소속 15명의 의원들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손 대표는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른정당 출신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과 임호영 법률위원장을 해임했다.

돌아올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손 대표 지도부가 계속해서 바미당을 제대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당 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로 인해 바미당의 대주주이자 창업주인 안 전 대표의 책임론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

안 전 대표은 지난 대선 실패 이후 국민의당을 창건했다. 국민의당 당 의원 출마 선언문을 통해 한 쪽에 치우지지 않는 중도를 내세우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 정치 경험의 부재로 6·13 지방선거마저 참패하자 그는 지난 해 9월 독일 유학행을 선택했다. 지난 해 12월엔 지지자들에게 “유럽의 혁신현장을 다니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각국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다”는 편지를 전했다. 이후 그의 정치 복귀설이 돌기도 했지만 복귀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인해 바미당의 존립이 위험해지자 또 다시 복귀설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측근 인사에겐 ‘도움이 못 돼 미안하다. 바미당 이태규 의원과 잘 상의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사로 꼽히는 이 의원은 “안 전 대표가 당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매일 당이 어렵다는 연락이 쏟아지니 안 전 의원이 먼 독일서 당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당의 존립이 위험한 상황인 만큼 오는 9월 귀국 예정인 그가 6월에 조기 귀국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창업주의 귀국만으로도 바미당의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고 새롭게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안 전 대표 측은 조기 귀국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최근 측근이 국회 앞 사무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여의도로 다시 돌아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안철수계’로 분류된 김성식 의원이 다음 원내대표 선거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안 전 대표의 6월 조기 귀국설에 힘을 보탠다. 다만 당 내홍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경우 직접 새로운 당을 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안 전 대표와 함께 창당 주역인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최근 공식활동을 재개한 것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타이밍과 위기관리 또는 위기대처 능력을 들 수 있다. 바미당 내부의 의견은 어떨까. 국민의당의 ‘창업주’로서, 무너져가는 창당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손잡고 전면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의 다수 의견이다.

9월→6월 조기 귀국설 솔솔∼
실패한 ‘새정치’ 이번에는?

당이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면서 이런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당시 통합을 반대하며 갈라섰던 민주평화당이 손 대표와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또, 한국당과의 보수통합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창당 주역들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우리 당 갈등 상황의 본질은 국민의당계 내부 분열이다. 국민의당 내 분열은 국민의당 대주주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바미당의 한 관계자는 “당의 구심력은 계속 약해지는데 이를 다잡아줄 얼굴이 필요하다. 당 창업주가 풀어야 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창업주 안 전 의원이 다시 돌아온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안 전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서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서 떨어져 나온 정치인들을 모아 새로운 당을 창당함으로써 통합의 정치를 보여줬다. 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만 살려도 바미당의 분위기 전환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통합 정신으로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을 다시 봉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 오른쪽서 두 번째)와 안철수 전 대표(왼쪽서 두 번째), 유승민 전 공동대표(오른쪽)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 오른쪽서 두 번째)와 안철수 전 대표(왼쪽서 두 번째), 유승민 전 공동대표(오른쪽)

약해진 바미당의 입지를 다시 세우는 것도 그의 과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채 당 내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다면 바미당의 지속적인 존립은 어려워보인다.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취한다면 총선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 의원은 “일단 ‘오월동주’의 심정으로 총선이라는 강을 건너고, 이후 다시 대선 국면서 페어플레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화학적 융합이 가장 필요할 때다. 그 속에서 안철수-유승민 두 전 대표의 지도력이 복원돼야 하며 그래야 외연 확장도 활발해지고 총선서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손 대표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안 전 대표의 당내 지분은 외부 평가에 비해 적은 편이다. 뚜렷한 계파도 없고 지역적 기반도 마땅찮다. 한때 그를 맹주로 추대했던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 의원들도 지금은 대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현재 안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은 비례대표 3∼4명 정도라는 게 정설이다.

지난해 전당대회서 안 전 대표 측이 손 대표를 지원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내서 확실한 기반을 굳히지 못하다 보니 노련한 ‘관리인’으로서 손 대표를 낙점했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손 전 대표의 관계 개선에 노력할 수 밖에 없을 거란 예상이다.

그냥?

유학길서 배운 것을 한국 정치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안 전 의원에게 기대되는 과제다. 안 전 대표는 독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가 유학길서 배운 기술 혁명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적용해 새 정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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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