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메리츠금융 '왜?'

세풍 부니 낙하산이 툭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메리츠금융지주가 청와대 낙하산 논란서 비롯된 금감원발 후폭풍에 휘말렸다.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한진그룹의 다른 형제들에 비해 각종 논란서 비교적 비껴나 있던 사남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풍파에 휩쓸리는 모양새다.
 

한진그룹 네 형제의 상황이 심상찮다. 2002년 창업주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후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2대 회장이 대한항공과 한진고속 등을, 차남 조남호 회장이 한진중공업을, 삼남 고 조수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사남 조정호 회장이 메리츠화재(옛 동양화재)를 이끌었다.

줄줄이

한진해운은 고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지병으로 사망한 이후 부인 최은영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섰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운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실적이 크게 떨어졌다. 이후 한진그룹이 7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한진해운은 결국 20172월 파산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경영권을 잃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13일 자본잠식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거래소는 즉각 한진중공업의 거래를 정지하고 41일까지 자본금 전액 잠식을 해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한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7일 정기 주주총회서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되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됐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등이 불러온 나비효과였다.


조 회장은 주주에 의해 경영권을 잃은 첫 대기업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형제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과 달리 비교적 무난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와대와 금융감독원(금감원)서 시작된 논란으로 좌불안석하고 있다. 형제들의 전례를 통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져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논란은 청와대 출신 행정관의 영입으로 시작됐다. 지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브랜드전략본부장(상무)으로 임명했다. 한 전 행정관은 SBS서 기자로 일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위기의 한진 조씨 형제 ‘막내도?’
임원 인사 논란에 잇단 세무조사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 한 전 행정관이 청와대 퇴직 2개월 만에 연봉 수억원을 받고 메리츠금융에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하산·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한 전 행정관이 맡게 된 브랜드전략본부장이 새로 신설된 직책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메리츠금융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한 전 행정관을 모셔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지주사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등 그룹 차원의 브랜드 전략 및 언론 홍보 기능을 강화하려고 직책을 신설했다한 전 행정관을 적임자로 판단해 영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잠잠해지나 싶었던 청와대 낙하산 논란은 금감원 쪽으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메리츠금융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 경력이 없는 비전문인이 금융권 요직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윤 원장이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단상 아래서 최근 금융권에 금융경력이 없는 사람이 임원으로 내려와 논란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윤 원장이 바람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사는 윤 원장의 발언을 보도했고 칼럼에도 인용했다. 그러자 금감원에서는 지난 14, 16, 19일 세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9일에는 기자간담회서 나온 윤 원장의 발언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및 임원 선임 등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대해 자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평가했을 것이고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임원의 선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금감원발 논란의 원인 제공자인 메리츠금융은 괜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감독기관인 금감원서 불거진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리츠금융이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SBS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모든 부문에 대한 준법성 검사로, 업권별 특성에 따라 통상 2년서 5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2015년 금융사를 길들이기 위한 보복성 검사 논란으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도한 설계사 수당으로 논란을 빚은 메리츠화재,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 중인 삼성생명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메리츠종금증권의 자회사 메리츠캐피탈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 모회사인 메리츠종금증권의 조사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발목 잡혀

조정호 회장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에는 형 조양호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맞물려 받은 조사였다. 일각에서는 한 전 행정관의 영입은 다른 형제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조정호 회장이 내세운 일종의 방패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기의 한진그룹 네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정호 회장의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암코에도 낙하산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의 낙하산 논란은 메리츠금융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최근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상임감사에 황현선 청와대 전 행정관이 내정돼 논란이 일었다.

유암코는 은행권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국내 8개 은행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황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국장 출신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근무했다. 그는 금융 분야에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정치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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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