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는 경찰들 ‘왜?’

흔들리는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이 늘고 있다. 근무 중에 순직하는 경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의 수가 더 많을 정도다.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은 대부분 강인한 이미지로 인식된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경찰이다. 그런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847분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인근 야산서 양구경찰서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들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나선 A씨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귀가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냈고,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올해 정년퇴임을 앞둔 A씨는 사건 당일부터 휴가를 낸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말수가 크게 줄었고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유족의 진술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다.

궁지 몰린 경찰

지난 9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고민하던 40대 현직 경찰관이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2일 오후 달성군 다사읍 한 경로당 옥상서 달성경찰서 소속 B씨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를 흉기로 찔러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을 펼쳐왔다. B씨는 실종 전 출근길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앞서 8월에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가 이날 오전 출근을 하지 않자 동료 경찰관들이 자택을 찾았고, 쓰러져 있는 C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자택에선 자필로 추정되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도 함께 나왔다.

유서에는 6개월가량 함께 근무한 전임 근무지 팀장과의 관계가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팀장과 다툼이 있었고 폭행도 당했다는 말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해당 팀장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후 경찰청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과 동료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상관은 폭행 혐의를, 동료는 팀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서 C씨를 두고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등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급기관의 감찰 조사를 받아온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 D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다. 사건 조사 과정서 동료 경찰관의 음해성 투서가 발단이 됐고, 이로 인한 강압적인 감찰이 D씨를 궁지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년에 22명 …순직보다 많은 극단적 선택
인천서 한 달 3명 신병 비관·우울증 원인

동료 경찰관은 D씨와 같은 경찰서 내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음해성 투서를 보냈다. 갑질과 상습지각 등의 근무태도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 수사 결과 투서 내용은 대부분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의 상사는 투서 내용을 토대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음해성 투서를 작성한 D씨의 동료 경찰관은 무고 혐의, 감찰을 했던 D씨의 상사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았다. 이후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1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D씨의 동료 경찰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20164월 부산에서는 경찰관과 아들이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기장군 기장경찰서 소속 E씨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다운증후군을 앓아 부산 모 특수학교에 다니던 그의 아들은 거실서 이불을 덮고 반듯하게 누운 채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다.

E씨는 장애 아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너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문자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E씨가 사건 당일 오전 매제와 동료에게 집에 와달라며 출입문 비밀번호가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아들을 먼저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한 지역서 한 달 만에 경찰 셋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인천서만 3명의 경찰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부상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F씨는 인천대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다가 크게 다쳐 재활치료 도중 병원 주차장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G씨는 인근 야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H씨는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38구경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2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주민 인천경찰청장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직원이 있다면 언제든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전문기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담 치료 등 정신적 지원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총 9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 61명보다 많다.

한 해 평균 22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원인으로는 직장 문제, 정신 건강, 가정 불화 등이 꼽혔다. 극단적 선택은 질병과 더불어 경찰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툰다. 그럼에도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2014년에는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마음동행센터(구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했다. 경찰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신 케어 필요


하지만 마음동행센터는 전국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에만 있다. 그 사이 상담센터를 이용한 경찰관은 7766명에 달한다. 지난해 설립된 경찰병원과 경기남부 지역을 제외한 상담센터에 상근하는 전담 상담사는 1명으로 혼자 매년 경찰 500여명의 상담·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경찰 공무원 수는 매해 늘어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상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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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