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는 경찰들 ‘왜?’

흔들리는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이 늘고 있다. 근무 중에 순직하는 경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의 수가 더 많을 정도다.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은 대부분 강인한 이미지로 인식된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경찰이다. 그런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847분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인근 야산서 양구경찰서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들은 사건 당일 오전 집을 나선 A씨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귀가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냈고,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올해 정년퇴임을 앞둔 A씨는 사건 당일부터 휴가를 낸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말수가 크게 줄었고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유족의 진술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다.

궁지 몰린 경찰

지난 9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고민하던 40대 현직 경찰관이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2일 오후 달성군 다사읍 한 경로당 옥상서 달성경찰서 소속 B씨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를 흉기로 찔러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을 펼쳐왔다. B씨는 실종 전 출근길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앞서 8월에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가 이날 오전 출근을 하지 않자 동료 경찰관들이 자택을 찾았고, 쓰러져 있는 C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자택에선 자필로 추정되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도 함께 나왔다.

유서에는 6개월가량 함께 근무한 전임 근무지 팀장과의 관계가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팀장과 다툼이 있었고 폭행도 당했다는 말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해당 팀장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후 경찰청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과 동료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상관은 폭행 혐의를, 동료는 팀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서 C씨를 두고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등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급기관의 감찰 조사를 받아온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 D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다. 사건 조사 과정서 동료 경찰관의 음해성 투서가 발단이 됐고, 이로 인한 강압적인 감찰이 D씨를 궁지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년에 22명 …순직보다 많은 극단적 선택
인천서 한 달 3명 신병 비관·우울증 원인

동료 경찰관은 D씨와 같은 경찰서 내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음해성 투서를 보냈다. 갑질과 상습지각 등의 근무태도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 수사 결과 투서 내용은 대부분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의 상사는 투서 내용을 토대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음해성 투서를 작성한 D씨의 동료 경찰관은 무고 혐의, 감찰을 했던 D씨의 상사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았다. 이후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1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D씨의 동료 경찰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20164월 부산에서는 경찰관과 아들이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기장군 기장경찰서 소속 E씨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다운증후군을 앓아 부산 모 특수학교에 다니던 그의 아들은 거실서 이불을 덮고 반듯하게 누운 채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다.

E씨는 장애 아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너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문자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E씨가 사건 당일 오전 매제와 동료에게 집에 와달라며 출입문 비밀번호가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아들을 먼저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한 지역서 한 달 만에 경찰 셋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인천서만 3명의 경찰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부상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F씨는 인천대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다가 크게 다쳐 재활치료 도중 병원 주차장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G씨는 인근 야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H씨는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38구경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2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주민 인천경찰청장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직원이 있다면 언제든 주위 눈치를 보지 않고 전문기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담 치료 등 정신적 지원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총 9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 61명보다 많다.

한 해 평균 22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원인으로는 직장 문제, 정신 건강, 가정 불화 등이 꼽혔다. 극단적 선택은 질병과 더불어 경찰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툰다. 그럼에도 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2014년에는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마음동행센터(구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했다. 경찰들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신 케어 필요


하지만 마음동행센터는 전국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에만 있다. 그 사이 상담센터를 이용한 경찰관은 7766명에 달한다. 지난해 설립된 경찰병원과 경기남부 지역을 제외한 상담센터에 상근하는 전담 상담사는 1명으로 혼자 매년 경찰 500여명의 상담·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경찰 공무원 수는 매해 늘어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상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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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