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택시 어디로?

목숨 걸었는데…여론은 싸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택시업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중이다. 택시업계는 동료기사가 국회 앞에서 분신한 것에 분노, 대형집회를 예고했다. 벼랑 끝 싸움을 벌이고 있는 택시업계를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 카풀 서비스에 강력 반발하며 집회를 갖고 있는 택시업계 관계자들

한 택시기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돌아봐 달라는 최후의 몸부림이었다. 동료 기사의 사고 소식을 접한 택시업계 사람들은 분노했다. 국회를 포위하는 대형집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택시업계 사람들이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다. 당장 여론부터 싸늘한 상태다.

생존권 투쟁

최씨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불법 카풀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0일 오후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의 유서에는 카풀을 근절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택시기사를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국노총에는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과 카풀이 저지될 때까지 카카오 본사 앞에 시신을 안치해줄 것을 당부했다당사자들에게 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손석희 JTBC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앞으로 유서를 남겼다. 그는 분신 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에게 유서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4개 단체는 정부, 국회, 대기업이 택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은 조합원의 사망을 접하면서 우리 택시가족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몸에 불 질러
유서에 불법 카풀 근절

이어 “100만 택시 가족 일동은 불법 카풀 영업 금지를 위해 정부 여당이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불법 카풀 영업의 금지·중단·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언급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집회가 기존보다 과격한 방식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카풀은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대에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찾아 차에 태운 뒤 돈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면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서비스 외에도 대리운전, 주차 등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카풀을 추가해 출퇴근·심야 시간 등에 발생하는 교통난을 완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 발언하는 전현희 택시·카풀TF 위원장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운행자로 등록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방향이 맞는 승객과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요금은 택시의 7080% 수준이다. 기본요금은 첫 2까지 3000원이고 이동시간과 거리에 따라 추가된다.

출퇴근·심야 시간처럼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논란이 됐던 운행자의 운행 횟수는 하루 2회로 제한했다. 다만 오전 610’ ‘11시 이후처럼 시간에 구애받지는 않는다. 탑승자는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

카카오 카풀은 지난 7일 일부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17일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참이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 부족이나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보완해줄 것이라 보고 추진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서 분신 사건이 터지면서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오는 2010만명 규모로 국민들께 택시기사의 애환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오는 3차 집회서 차량 1만대를 동원해 국회를 에워싸려고 한다. 서강대교까지 막을 계획이라며경찰과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져 죽어도 좋다. 이렇게 사나 죽으나 똑같은 삶이다. 법에 저촉되는 것을 신경 쓰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하겠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20일 10만명 집회 예고
시민들 “개선이 먼저 ”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정식서비스 연기를 결정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11정식서비스 개시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 택시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베타서비스를 통해 카풀이 택시 승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택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공을 정부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TF 위원장은 같은 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회사 사정상 기다리기 어렵다며 카풀 테스트 버전을 출시했고 여기에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소식이 겹쳐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던 노력이 난관에 처했다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정부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업계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신 사건이 일어나면서 택시업계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택시기사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면서도 카풀 도입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승객들에게는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등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방어막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8일 택시업계가 오전 4시부터 24시간 운행중단에 돌입했을 당시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일부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호소했지만 택시파업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출근길 교통흐름이 원활해졌다는 말도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파업이 장기화됐으면 좋겠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사면초가

한국표준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서비스품질지수 모델을 활용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대 도시의 택시 서비스 수준을 조사했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2회 이상 해당 지역의 택시를 탄 이용자 100명씩 인터넷을 통해 설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택시의 전체 서비스 품질 점수 평균은 56.1점으로 도시철도(74.5), 고속버스(75.2) 등 기존 조사 대상 업종보다 크게 낮았다. 시내버스(61.8)보다도 낮은 점수였다. 택시업계가 집회 등 강경 대응에 앞서 서비스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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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