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건설 임금체불 논란

“40만원으로 퉁치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해종합건설이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적게는 수백만원서 수천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서해종합건설 측은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한참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서해종합건설 측은 ‘배째라’는 식이다.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한 의왕시 최초의 고층 주거공간인 서해그랑블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가 기약 없이 늦어지는가 하면 주변 교통장애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끊이지 않는 잡음

지난 10월 22∼24일 의왕시는 서해그랑블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4개동 536세대 중 샘플 세대서 유리창 파손, 벽지 찢어짐 등의 미시공이 여럿 발견됐고 옥탑층 8세대는 내외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의 공사도 다수 미비한 상황이라 준공 및 입주는 11월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은 입주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입주일 재공지를 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해그랑블은 당초 9월인 입주 예정일을 올해 상반기에 10월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사전점검도 한 차례 연기되며 마찰을 빚었다.  


지난달 28일 의왕시의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서 송광의 부의장 등은 536세대와 대형마트가 입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출입구가 왕복 3차로의 좁은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데다 직각으로 굽은 구간이 있어 사고 및 교통 장애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입주지연·교통 잡음
“돈 못 받았다” 주장

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해그랑블이 들어선 오전 마구역은 2010년 12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28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준공 인가가 고시됐다. 오전 마구역에 인접한 오전 라구역이 2012년 2월, 오전 다구역이 2013년 7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구역의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해그랑블 출입구와 맞닿은 도로는 직선 6차로로 확장된다. 

그러나 오전 라구역 도시환경(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이고 오전 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이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사업이 완료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서해그랑블이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통난을 우려하는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 

송 부의장은 “신규 입주민뿐만아니라 기존의 오전동 주민들도 늘어난 가구수에 비해 턱없이 좁은 도로 탓에 큰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하다”며 “다른 구역 사업 진행을 기다리기보다는 도로부터 우선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의왕 서해그랑블

이런 가운데 서해종합건설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근로자들의 제보가 들어왔다. 서해종합건설은 시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9월 5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원청직불을 약속하고 견출·미장을 맡겼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9∼10월 2달 동안 일했지만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없었다. 

서해종합건설은 “회사 세금문제로 늦어진다”면서도 “반드시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말을 믿고 기다렸던 근로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를 버티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서해종합건설 측에서는 “신고하려면 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제보자 A씨는 본사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17일간의 임금에 대해서만 전해 들었다”며 다른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  

수백만원서 수천만원 밀려 
사측 뒷짐…담당자는 잠적

A씨는 “서해종합건설 담당자와의 면담서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와 함께 일한 B씨는 임금을 받기 위해 실무자인 공무 차장과 만났다. A씨에 따르면 공무 차장은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40만원 정도를 제시하며 마무리짓자고 제의했다. 

이 과정서 공무 차장은 “이거라도 받지 않으면 자신들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A씨는 “우리가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무 차장은 소리를 지르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책임자는 ‘권 차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자신들의 업무와 임금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권 차장은 현장서 사라졌으며 수십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근로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잠적한 것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서해종합건설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관계자의 말을 끝으로 연락은 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권 차장’에게도 여러 번의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제안

A씨는 “서해종합건설에선 말도 안 되는 제안으로 근로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난에 시달려 서해종합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근로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노동부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서해종합건설의 악행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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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