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아름다운생명 재수사 추진단 유규진 단장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2.15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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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어야…”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문의 변사사건을 접할 때 마다 사람들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재수사 논란이 뜨거웠던 정경아 사건이 그랬고, 강남경찰서 이용준 형사의 죽음이 그랬다. 그런데 사람들의 뇌리에 잊혔던 이 사건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기까지 유족들 외 한 사람의 노력이 더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억울한 유족들을 돕겠다’며 나선 한 남자. 그냥 도와주는 것도 아닌 자신의 사비를 털어 가면서 조금은 ‘오버스럽다’ 싶을 정도로 사건에 몰입하는 그를 만나봤다.

변사사건 분석·언론 제보…재수사 이끌어내기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삶 “만족해”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억울함을 풀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모 법무법인 사무장 유규진(33)씨는 의문의 변사사건을 분석하고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온라인 카페 ‘아름다운생명 재수사 추진단’ 운영자다.

본업은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사건을 취합해 홍보활동이나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앞으로 유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해 주는 것이 유씨의 주된 역할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

사실 그가 ‘자살과 타살’의 기로에 놓여있는 변사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9년 5월 큰누나의 자살을 겪으면서 부터다. 이후 우연히 ‘정경아 사건’을 접하게 됐다.


일명 정경아 사건은 2006년 정경아(당시 25세)라는 여성이 지인이 사는 아파트에 놀러갔다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조사를 맡은 파주경찰서는 자살이라는 결론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어머니 김모씨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5년간 딸의 죽음을 붙들고 살았다.

유씨는 “사건을 보는데 타살이 의심스러워 어머님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과 뉴스검색, TV방송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그리곤 적혀있던 어머니 휴대폰으로 ‘힘내세요’라는 격려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게 인연이 된 것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 후 유씨는 어머니 김씨와 함께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재수사에 힘썼다.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사건을 분석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자신이 사는 방 보증금 500만원까지 빼가며 김씨를 도왔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기도 했다.

유씨는 “한 사건을 돕게 되면 집착성이 강한 편인데 회사도 그만두고 한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몰입하기도 한다”며 “술을 마시다가도 생각이 나면 택시를 타고 사건현장을 찾기도 한다. 경아가 사망한 장소도 술을 마신 뒤 두 번이나 찾았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사건에만 매달린 끝에 유씨는 의문점들을 정리한 책을 만들어 각 언론사, 청와대, 각 지방경찰청 등에 보냈다. 이런 노력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건은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유씨는 현재 정경아 사건 외에도 ‘강남경찰서 이 형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7월 충북 영동의 한 저수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이용준 형사의 의문의 죽음이다.

유씨는 이 형사의 아버지 이모씨와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다음아고라에 “이용준 형사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슈 청원페이지를 개설하고 자살사건의 의혹을 담은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또 이 형사 추모사이트(www.20100727.com)를 오픈하는 등 이 형사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씨는 추모 사이트에 △변사자의 처리결과 △강남경찰서의 허술한 조사 △주위 사람들의 타살확신 등 이 형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님을 규명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다.

유씨는 “두 사건 모두 재수사에 들어갔고, 한 달 이내에 종결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에 가서 브리핑도 잘 했으니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좋게 해결된다면 보람이 남다르고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을 도울 때 의미가 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의 이런 도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씨는 이미 10년 전 한 시민단체의 간사로 일하면서부터 범죄피해자의 구구절절한 사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음란전화 피해자들의 수호천사’, ‘청소년들의 사이버 수호천사’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유씨는 “20살 초반부터 법률 쪽과 연관되는 피해자들을 위한 카페를 많이 만들고, 인터넷 유해매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라며 “틈틈이 네이버 지식인을 드나들며 안타까운 호소를 하는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준다든지 법원 검찰 쪽에 알아봐서 도움을 주는 등의 일들을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한 사건에 몰입하면 끝을 보는 성격 때문인지 그는 참으로 특이한 삶을 사는 듯 했다. 자신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 미제사건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가면서까지 추적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꿈속에도 나타나…

그러나 그에겐 “네가 잘돼야 남들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변 충고보다는 억울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더 중요해 보였다. 앞으로도 그는 의문의 미제사건들을 위한 분석과 의문점 제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건을 다루고 분석하는 중에 꼭 꿈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더군요. 꿈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제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당시 사건현장을 보여주는 등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죽었으니 자신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죠. 제 꿈에서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남은 가족들의 심정이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의문점이 있는 사건들이 이런 노력 없이도 당연히 재수사 되는 나라가 온다면 제가 할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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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