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64>아파트 대체할 투자 상품

  • 장경철 2002cta@naver.com
  • 등록 2012.01.19 1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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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이 물 ‘여의주’어디에 묻혔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황금알을 낳던’ 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가격이 오르긴커녕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난감하다. 어디에 돈을 묻어야 할지 고민이다.

‘투자효자’아파트 가격 주춤 ‘실수요자 중심 재편’
저출산 등 수요인구 줄고…공급 늘어 선호도 떨어져

과거 하루에 몇 천만원씩 올라주면서 효자 노릇을 해주던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면서 아파트를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이미 투자 중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됐고, 저출산 등으로 아파트 수요인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반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프트 등 메리트가 큰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일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다변화된 주거문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파트의 효자 노릇을 대신해 줄 부동산은 무엇이 있을까?
▲시니어타운 =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데 이어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업계에서도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 다양한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에서 시니어타운이 바로 그 상품이다. 생애 주기가 길어져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니어타운은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매력적인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 깊숙이 자리 잡던 실버주택이 아니다. 주거, 의료, 문화, 헬스가 복합된 선진형 ‘시니어타운’의 매력이 노인들에게 크게 어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인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고 일반인에게도 양도 및 임대할 수 있는 등 재산권 행사 또한 자유로워져 앞으로 일반인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주택 구입자 입장에서는 취·등록세를 50% 감면받고 전기요금 20%를 할인 받는 이점으로 앞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고령화 시대 돌입
노인주택 뜰 전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724-8번지 ‘로드랜드MC’ 시니어타운이 분양 예정이다. 대지면적 약 17만3000㎡, 10개동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로 임대형식인 멤버십타입 595가구와 분양형태인 오너십타입 595가구 총 1190가구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안내데스크인 컨시어즈 데스크가 단지 입구에 들어서 생활편의 서비스 및 주치의 진료연결, 집사 역할, 영화·여행 예약 등의 전담비서 역할을 담당해 준다. 또 동백세브랜스병원과 연계해 입주자들은 건강검진은 물론 응급처지, 전담 의료진의 맞춤 상담 등이 가능하다.

시니어들은 얼마나 쉽게 시설을 이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건국대 자산관리법인인 건국AMC가 설립한 서울 ‘더 클래식500’은 이런 시니어들을 만족케 한다. 더 클래식500은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병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건대병원 의료센터와 연계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리업체인 건국대재단은 입주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의 ‘더헤리티지’시니어타운은 단지 안에 458베드 규모의 보바스병원을 갖추고 있다. 단지와 맞닿아 있는 노인 전문 재활병원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는 기본이다. 바로 인근에는 요양원 ‘헤리티지너싱홈’이 있는데 뇌졸중, 치매 등 장기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너싱홈으로 옮겨 간병 받을 수 있다.

▲소호임대사업 = 과거 일부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만 영세적으로 시도됐던 ‘소호(Small Office Home Office)’임대사업이 향후 인기 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소호(소형 오피스)란 공급면적이 70∼80㎡ 수준인 사무실을 말한다.


소형 오피스 임대사업이 인기를 끄는 것은 최근 1인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국내 1인 창조기업 숫자는 23만5000여 개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1%를 차지한다. 2009년 기준 20만3000여 개보다 3만2000개(15.7%) 늘어난 수치다.

‘작은 사무실 선호’
 소형 오피스 주목
 
1인 창조기업은 무(無)고용 기업인만큼 부담은 덜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잇따른 경제난으로 인해 최근 기업들의 마인드 변화도 한몫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모양새를 중시하던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작은 사무실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소형 오피스는 오피스텔과 달리 화장실과 주방 공간이 없어 같은 면적이라도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서울지하철 충무로역 인근에서 ‘엘크루 메트로시티’를 분양한다. 공급면적 73∼84㎡로 소형 아파트 크기다. 충무로역과 을지로3가역이 가깝고 대기업, 은행 본사, 언론사 등이 인접해 있다. 입주는 2013년 8월이다.

쌍용건설은 명동에서 ‘쌍용플래티넘’오피스를 공급한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과 명동역 사이에 있다. 주변에 LG CNS, 한국화이자제약, 우리은행, 한국은행 등 대기업과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신안건설은 성남 모란역 인근에서 ‘메트로칸’오피스를 분양한다. 중소형 오피스 120실이 상가·오피스텔 등과 함께 공급된다.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인 모란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다.

▲레저형 수익형 = 주5일 근무제 전면 도입, 생활수준 향상, 한류의 확산 등으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레저형’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레저형 수익형 부동산은 비수기에는 휴양·레저용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성수기에 임대를 놓아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본인이 필요할 때에는 레저용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임대를 줘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레저형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펜션, 콘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환금성이 떨어져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는 휴양지 중심으로 임대형 아파트, 레저형 오피스텔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레저 오피스텔 개념을 처음 도입한 부산 해운대 ‘해운대 수자인 마린’은 이틀간의 청약 접수 결과 570실 모집에 총 7203명이 신청해 평균 12.6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레저 휴가철에는 콘도나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부산 외 지역의 투자자들도 몰렸다.

레저형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에는 위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레저형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레저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관광객이 많아야 한다. 특히 성수기에 본인이 이용하면서 임대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많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관광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 개최 등으로 수요 유입이 꾸준하다. 부산 해운대 등도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뿐만 아니라 일본 관광객들이 많다.

다변화 주거문화 맞춰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시니어타운·소호임대업·레저수익형 인기

제주도의 경우에는 4계절 내내 인기 지역으로 꼽힌다. 제주도 서귀포에 들어서는 ‘제주 오션팰리스’는 10년간 위탁관리를 통해 임대수익을 준다. 계약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 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분양가 3억원 수준인 105㎡의 경우 1박당 40만∼50만원의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257실 규모로 공급면적 59∼142㎡로 구성됐다.


서희건설은 부산 광안리 인근에 ‘스타힐스 센텀프리모’오피스텔을 2월에 분양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19층으로 전용 19∼46㎡ 667실로 이뤄졌다. 최상층인 18∼19층은 테라스가 있는 복층구조로 설계된다. 광안리 해수욕장이 걸어서 5분 거리고 광안대교 조망도 가능하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불법 영업소 낙인이 찍혔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연초 합법화에 성공하며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부활할지 주목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장기 체류형 호텔인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취사시설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체류형 숙박업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이용가가 특급호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취사도구 외에 세탁기까지 갖춰져 있어 중국 관광객 등 저가형 투숙객에게 인기가 높다. 투자자로선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확정된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도 많아 관심을 끌 만하다.

레지던스 투자자들이 관심을 둘 만한 지역은 주로 외국인 임대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금융가 주변 지역이다. 기존 레지던스 역시 서울 중구 의주로나 서초구 서초동, 강남구 논현·청담·역삼동 등에 몰려 있다. 직접 임대도 가능하지만 현재 대세는 임대위탁 방식이다. 분양을 받은 투자자가 운영을 운영업체에 맡기면 업체가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고 미리 정해진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때 유명인 스캔들로 유명세를 탔던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서머셋팰리스’는 분양가 대비 연 8% 안팎 수익금을 지급한다. 당시 분양가가 2억8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매년 168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편리한 교통과 함께 경복궁이 내려다보이는 우수한 조망권 덕분에 인기가 높다. 투숙객 중 80% 이상이 1년 이상 사용자라 안정성도 갖추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728실 규모로 들어선 오목교 ‘코업’은 4년 전부터 분양가 대비 연평균 ‘9.7%+α’수준의 연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투자자에게 9.9% 고수익을 배당했다.


앞으로는 리츠나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더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공신력 있는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립하고 펀드가 다시 운영업체를 세워 임대수익을 낸 후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변에선 신규 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숙박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묻지마 투자 금물
‘시장조사 철저히’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보장 광고만 믿고 묻지마 투자에 나설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관계자는 “한류 열풍과 레지던스 합법화로 수많은 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나면 2∼3년 후 조정기에 빠질 것”이라며 “레지던스가 들어설 위치, 입주 수요에 대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서울 5000실 등 전국에 1만5000실 규모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 전부터 체류형 숙박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업체가 많았던 만큼 조만간 등록 신청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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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