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말말말]

“바닥인가 싶으면 또 추락하고”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이 지난 6일 중앙선관위 해킹과 관련해 트위터에 “여기가 바닥인가 하면 또 추락이고, 정말 바닥이다 싶으면 또 추락이고…”라며 한나라당에 깊은 절망감을 토로. 지난 8일에도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지금의 한나라당에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이 와중에 지도부와 지도자는 꿈쩍도 않고, 나 같은 자도 이제 더 이상 떠들 기력도 없고”라고 당 지도부를 맹비난하면서도 자조 섞인 반응을 보여.
-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안철수 혼자서 세상 바꿀 수 없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5일 한 토크콘서트에서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해 “저뿐 아니라 안철수 원장도 있고 민주당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다”며 “통합과 혁신을 통해 새 정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데 전념할 것이고, 대선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밝혀. 이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금 개인적으로 받는 지지가 대단하지만, 세상을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안 원장도 통합의 흐름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냥 고소하시죠”
지난 8일 새벽 강용석 의원은 한 토론방송에 출연 소식을 알리며 “(제작진이) 누구와 붙었으면 좋겠냐고 해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미국에 갔단다”며 “그렇다면 진 평론가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붙고 싶다고 했더니 섭외해보겠다고 한다”고 트위터에 밝혀. 그러자 진중권 문화평론가는 “강 의원이 나보고 ‘끝장토론’ 하자고. 그냥 나를 고소하시죠, 막장고소”라고 답해. 그는 이어 “차라리 효도르한테 가서 한 판 붙자고 하라”며 “강 의원은 말보다는 매가 더 필요하다”고 일침.
- 진중권 문화평론가 

“좀 더 봐야하겠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팔로워들과 의견을 나눠. 한 팔로워가 “지사님 현재 한나라당 문제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자유당 시절을 연상하게 되네요. 당내에서 잘못된 판단과 사욕 때문에 지사님 같이 열심히 뛰는 분이 같이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탈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며 글을 올리자 “좀 더 (지켜)봐야하겠죠?”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여.
- 김문수 경기도지사

“민주당 못 믿겠습니다, 정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손학규 대표, 이용섭 대변인은 12시까지 야4당 범국본회의 시 결정된 것 없고 변화필요하면 같이 논의하자 하더니, 김진표 원내대표는 1시 반에 등원합의. 무슨 당이 이렇습니까?”라고 질타. 그는 이어 “민주당 등원합의, 뒤집어야 합니다”라며 “민심 속에서 한나라당은 이미 심판의 대상입니다”라며 무조건 등원 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못 믿겠습니다. 정말”이라고 극한 배신감을 토로.
-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