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정토로> 키 크는 수술했다가 한쪽다리 잃은 여성

“6cm 커진 뒤,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평생 “키가 커지는 것”이 꿈이었던 한 주부가 있다. 그에게 138.5cm의 작은 키는 늘 세상 속 자신을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다. 옷을 사거나, 식당에 가는 사소한 일상에서도 ‘키’에 집착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그에게 소원은 딱 하나. 바로 키가 1센티미터라도 커지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키 크는 수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수소문 끝에 병원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키가 커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곧 빗나갔다. 키가 크기는커녕 수술이 실패하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시흥 자택에서 기자와 만난 김명숙(49·여)씨는 “수술은 내 다리를 잃게 했을 뿐 아니라 내 꿈까지 모두 잃게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15년 동안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키 크는 수술 실패로 ‘한쪽 다리 기능 상실해’
지난 15년간 “재수술만 20회, 고통 속에 살아”


평범하게 살아오던 주부 김명숙씨는 지난 1996년 TV를 시청하다 무릎을 쳤다. 방송엔 ‘키 크는 수술’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었다.
“그래. 바로 저거야!”

평생 138.5cm라는 작은 키가 콤플렉스였던 그는 저 수술만 하면 두 아들에게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한 엄마로, 또 자신의 행복을 되찾고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꿨다.    

김씨는 바로 수소문 끝에 병원을 알아봤고,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한 병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통해 6cm 정도 커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다.

당시 34세였던 김씨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수술을 망설였지만 “특별한 부작용 없이 수술을 통해 키가 커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같은 해 9월 수술대에 올랐다. 

“의사도 신이 아니라 실수했다”

김씨가 선택한 방법은 알비지아수술(내고정)이다. 키 크는 수술방법에는 ‘일리자로프수술(외고정)’과 ‘알비지아수술(내고정)’이 있는데 외고정은 핀 자리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또 겉보기에도 혐오스러워 비교적 활동하기 편하도록 뼈 안에 기구를 삽입하는 내고정을 선택했다. 당시 8살이었던 큰아들, 18개월 된 둘째아들과 수술 후 여기저기 돌아다닐 꿈을 꿨던 이유도 있었다. 

5~6시간 걸린다는 수술시간은 예정과 다르게 진행됐다. 수술대에 누워 의식을 되찾은 김씨는 한쪽 다리에만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김씨는 “본능적으로 수술이 잘못 됐다는 걸 깨닫고 의사를 찾자, 의사는 ‘의사도 신이 아닌 사람인지라 뼈(골수강)크기와 기구(금속정)를 오차 내어 실수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우측 다리 수술이 실패하자 좌측 다리는 수술이 진행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됐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수술부위 염증(화상)으로 인해 피부조직 괴사현상이 나타나고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수술이 잘못 된 후 지난 15년간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제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술하고 두 달 동안은 화상이 심해 수술실에서 피부를 도려내고 삼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시술을 받고, 그 치료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밤이면 헛소리를 하거나 진통제를 투여 받고 쇼크에 빠진 적도 있고요. 또 항생제 과다복용으로 2003년부터는 어지러움증까지 시달리고 있으며 이명, 공항장애까지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김씨는 수술을 받았던 1996년 이후부터 지난 2009년 12월까지 무려 14년에 걸쳐 엉덩이 부위 피부조직 이식수술 및 다리 재수술 등 20회에 가까운 수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김씨는 목발에 의지하지 않고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지난 8월에는 K병원으로부터 우측하지 지체장애진단을 받았다. K병원 측은 김씨의 상태를 “우측 다리, 무릎 아래로는 기능이 전혀 없다. 수 십 차례 수술시행 후 현재 일리자로프로 고정된 상태지만 우측 무릎 아래가 없는 다리와 같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다리 뿐 아니라 꿈까지 잃어…

“수술 전 저는 키만 작았을 뿐,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수술 후 한쪽 다리를 잃었고, 제 꿈마저 모두 잃었어요. 20회가 넘는 재수술을 받으면서는 꼭 제가 마루타가 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지난 15년간 제 주위사람들도 저로 인해 기를 못 펴고 산거 같고….”   

김씨는 수술 실패 후 수차례 재수술에도 좀처럼 호전된 상태를 보이지 않자, 지난해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김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4억3000여만원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년이 넘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비조로 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측은 “수술의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고, 수술 중 부득이하게 합병증이 발생한 김씨에 대해 최선의 치료를 실시했다”며 “이후에도 김씨의 치료비를 병원 측에서 지급하며 완치가 되기까지 정성껏 돌봐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병원 측 과실이라기보다는 김씨의 체질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불가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정과정에서 판사님에게 ‘판사님은 4억3천만원과 한쪽 다리를 바꾸라면 바꾸겠냐’고 울분을 터뜨렸어요. 공소시효가 10년이 지난일이지만 병원 측에서 치료가 가능하다하여 그것을 믿고 2010년 6월까지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치료를 받느라 소송이 늦어지게 된 거고요. 병원 측에서도 과실을 인정하여 무료수술과 치료를 받게 해놓고, 이제 와서 환자 체질상 문제였다니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나온 고통스러운 지난 15년과, 평생 제구실을 못 할지도 모르는 한쪽 다리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멀쩡했던 사람이 한쪽 다리 없이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억울한 조정이 된다하니 너무도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김씨는 지난 10월 19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았으나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법원에 설 준비 중에 있다.

치열한 반론과 공방 속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판결을 예고하는 법정은 사건의 무게를 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어느 한쪽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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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