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 4대 그룹 대북투자 로드맵

수조 돈보따리 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났다. 2박3일간의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길에 동행한 4대그룹 수장들이었다. 이들의 방북에 재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 남북 경협의 큰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4대기업 투자 로드맵을 확인했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2박3일간의 방북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4대그룹 경영인이 방북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청 러브콜 
속속 화답

4대그룹의 총수 및 경영인이 포함된 것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서 브리핑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서 “이번 방북 수행단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인들의 참여는 남북관계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경제인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서 러브콜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향후 이들 4대 기업의 대북 투자 로드맵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좀 더 구체화된 남북경제협력 관련 로드맵이 나왔다는 점에서 4대그룹 경영인의 방북이 의미를 더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사업 재개, 동서 철도와 도로 건설 착공식 등이 공동선언에 포함됐다.

방북길에 동행한 총수들은 말을 아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은 방북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양묘장부터 학교까지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그 안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협력을 통해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기업이 내놓는 투자 보따리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0일 서울로 복귀한 이후 태평로 본사를 찾아 삼성 주요 경영진과 방북성과 및 향후 대북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심스런 분위기…큰그림 구상 들어가
건설·통신·바이오·철도 등 주도 예상

삼성그룹의 경우 총수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삼성의 투자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2000년과 2007년 개최된 1·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길에 오른 사람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대신한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삼성은 1999∼2010년 브라운관, 전화기, 라디오 등에 대한 생산을 북한에 맡기는 정도였지만 그마저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삼성은 대북 사업을 위한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삼성증권이 북한과 관련된 투자분석을 위한 북한 전담 리서치팀을 신설했다. 북한을 전문적으로 리서치팀을 꾸린 것은 업계서 처음이었다.


삼성증권은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상황이 단기적 시장 테마를 넘어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중장기 관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리서치센터 내에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사업 관련해 삼성전자로 범위를 한정하면 과거 위탁 생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삼성 그룹으로 시야를 넓히면 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건설(삼성물산), 조선(삼성중공업) 등으로 확대된다.

삼성물산은 북한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 북한의 도로, 철도 등의 대규모 인프라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

기초부터 
다지는 삼성

삼성물산은 지난 5월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상무급 임원을 팀장으로 3∼4명 규모의 팀원을 구성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건설협회의 ‘건설통일포럼’에 참여하는 등 대북 관련 투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북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북 지원방안 TF’를 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 건강상태와 의약품 수요가 확인되면 의약품 생산시설 건립·가동 등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북한의 반도체 생산의 주요 광물인 희토류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반도체 공장을 북한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 전문가 마크 모비우스 프랭클린 템플턴 이머징마켓 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한 미국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희토류 등 북한의 지하자원 규모가 약 7조달러(8000조원)를 넘는 규모다.

SK의 경우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대북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핵심은 SK계열사인 SK임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방북 후 현장 방문 장소는 양묘장이기도 했다. 산림녹화사업은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번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은 이 분야의 협력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도 남북경협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SK임업을 통한 산림녹화사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철도 사업 
기대되는 현차

이 외에도 주력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대북투자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태원 회장은 방북 첫날 북한의 경제 실세로 알려진 리용남 내각부총리와의 미팅서 “에너지와 통신, 반도체 분야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맡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의 계열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남북협력기획팀을 구성하고 대북 투자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퍼스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회장에 취임한 이후 정상회담으로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구광모 LG 회장은 방북일정을 마무리한 직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로 출근해 임원들에게 방북 성과를 전하고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LG그룹 역시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태스크포스(TF)팀을 북한 투자에 시동을 걸었다. 


LG의 경우 범LG가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방북길에 오르기전 구광모 LG 회장은 범LG가인 LS그룹을 찾았다. 
 

지난달 17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날 오전 LS그룹 안양 사옥을 방문했다. 안양 사옥에는 LS전선, LS산전 등 주력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다.

지난 6월 대표이사에 오른 구 회장은 LS그룹을 찾아 집안 어른들에게 안부를 묻는 모습이었다. 구자열 LS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모두 구광모 회장의 재종조부(할아버지 형제)다.

협력 통해 한반도 발전 도움
청와대 특별요청에 ‘베팅’

특히 LS는 남북경협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으로 논의가 사옥 방분 목적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LS그룹은 전력·통신 인프라와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철도 사업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북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전동차와 고속전철을 비롯한 철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로템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연결하면 부산서 베를린까지 철도를 통한 운송이 가능해질수 있도록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 첫째 날인 지난달 18일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된 특별수행단과 북한 경제 사령탑인 리용남 내각부총리와의 면담 자리서도 남북 철도 연결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 자리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처음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왔다. 철도공사 사장이 기차를 타고 와야 한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 철도도 연결됐으면 좋겠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간의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철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 내각부총리는 “현재 우리 북남관계 중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1년에 몇 번씩 와야 할 것”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 추계를 내년 한 해 치만 제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 4712억원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사업에 2951억원이 배정됐다.

공식 데뷔 LG
SK는 어디에?

재계의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 기업 총수들이 향후 대북 투자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며 “당장 투자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방북으로 투자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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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