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자동차를 운전하는 노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지난해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부분은 ‘고령자 운전’이다. 노인 운전 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UN은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인 지난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71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다.
언제 사고가…
문제는 속도다. 지난해 파악한 고령인구 수는 전년 대비 0.6%p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구가 0.3% 증가하는 사이 고령인구는 5% 늘어났다.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서 1994년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데 24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7년이나 빨랐다.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등 서구권 나라와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다.
전체 인구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독거 노인, 노인 빈곤 등 각종 노인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가족이나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독거 노인의 수가 해마다 늘고, 이들의 경제적 궁핍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 건수도 증가했다.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다. 지난 5월 전남 영암서 버스 사고가 일어났다. 미니버스가 SUV 차량과 부딪힌 뒤 도랑에 빠진 일이었다. 이 사고로 8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너무 빠른 고령사회 진입
노령 인구 증가로 문제↑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난 25인승 미니버스는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옆차선 SUV 차량과 부딪친 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탑승자 15명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고령자로, 밭일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인 것으로 추정됐다.
많은 사망자를 낸 영암 버스 사고는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젊은 사람이 다 떠나간 농촌서 발생하는 일손 부족, 즉 농촌 고령화 현상이 피해를 키웠다는 말도 나왔다. 해당 버스의 운전자가 70대 노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서 70대 운전자가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70대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해 행인 2명과 다른 차 1대를 친 뒤 마트를 들이받았다.
지난달 18일에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구둣방을 덮쳐 5명이 다친 일이 일어났다. 지난해 4월에는 60대 후반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주정차 중인 차량 9대를 들이받은 후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그러는 동안 고령운전자와 연관된 사고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에 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50% 상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한국교통공단에 ‘교통사고 통계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만6713건으로, 2013년1만7590건 대비 50% 늘었다.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서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상승했다. 해당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23만건 내외로 큰 변화가 없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3년 8.2%였던 이 비율은 2014년 9.1%, 2015년 9.9%, 2016년 11.1%, 지난해 12.3%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의 비율은 2013년 14.5%서 20.3%로 가파르게 늘었다. 고령운전자의 경우가 사고가 나면 중증 이상의 손상을 입을 확률도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조진성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최근 손상포럼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70대 이상서 중증 손상 정도가 가장 심했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보다는 전봇대 등 고정 물체에 부딪치는 사고율이 높았다.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세
부산, 면허증 반납 제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첫손에 꼽힌다.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14년 372만여명서 2016년 451만여명으로 20% 넘게 증가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돌발 상황에 취약한 것도 고령운전의 위험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은권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켰다. 기존에는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은 5년으로 분류됐다.
부산시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7월부터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에선 이미 20년 전에 도입한 제도로, 부산서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가 54.1%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동권 제한?
부산시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400명을 추첨해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산시의 사례가 효과를 거두면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