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여화장실 몰카 주의보

변태들이 대학에 가는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가에 ‘몰카주의보’가 내렸다. 당초 몰카 범죄는 지하철 화장실서 극성을 부렸다.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벽에 난 구멍마다 의심의 눈초리가 쏠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몰카가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장실 사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다. 최근 몰카 범죄의 전선이 대학가로 확대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다. 전체 성폭력 범죄서 몰카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9%(564건)였지만, 2014년 24.1%(6735건), 2015년 24.9%(7730건), 2016년 17.9%(5249건)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몰카 범죄가 일상과 버무려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관련 이슈가 쏟아지는 추세다.

매년 크게 늘어
갈수록 가관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라고 하면 지하철을 떠올린다. 사람으로 꽉 찬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이대는 모습이나 역사 내 화장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생각한다. 특히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은 실제로 몰카 범죄의 온상으로 불린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작게 뚫어놓은 구멍은 공포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구멍 안에 집어넣어 카메라를 부수는 ‘몰카 찌르개’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을 공유하는 게시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여자들은 가방에 송곳 하나씩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 최근 들어서는 마냥 우스갯소리로 소비되지 않는다. 그만큼 몰카 범죄가 만연해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몰카 범죄의 전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강 시즌과 맞물려 대학가는 ‘몰카 범죄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각 대학은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학내 화장실을 점검하거나 경찰과 함께 몰카 색출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대학교 여자화장실서 몰카를 시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2층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던 고등학교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낮 12시30분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여자화장실에 잠입했다가 이 학교 교수에게 들켰다. 학생들의 신고로 A군은 현장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A군에게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어떤 의도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실제로 몰카를 찍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대학은 A군의 체포 이후 해당 화장실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게시판에 ‘○○대 직촬’
학교 측 ‘화들짝’ 경찰 고발

서울대서 몰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여성 중심 커뮤니티 ‘워마드’서 서울대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학내가 발칵 뒤집어졌다. 워마드에는 7월29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남자 화장실 몰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학교본부 몰카’ ‘인문대 몰카’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게시된 글이 실제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안이 확산됐고 서울대는 대응에 나섰다. 대학본부는 지난달 8일, 관악경찰서와 관악구청으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인문대, 자연대 화장실 등에서 몰카를 탐지했다. 탐지 결과 몰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내 화장실 1700개 전체를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강력히 대응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서울대 몰카’ 게시글을 올린 회원 3명을 조사해달라는 총학생회장 명의의 고발장을 관악경찰서에 제출했다. 신재용 총학생회장은 “서울대 학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와 유포 의혹을 받는 이용자 전부를 고발한다”며 “워마드에 올라온 글이 비밀게시판에 올라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진상조사를 하고 음란물 유포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면 엄히 처벌해주길 바란다”며 “학내 구성원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학이 확인한 3건의 게시글 외에도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워마드 내 서울대 몰카 설치와 유포 의혹이 있는 게시글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마드
미러링?

연세대도 몰카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워마드에 연세대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워마드에 ‘연세대 몰카 후드남’ 등의 문구가 들어간 제목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바로 다음날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연세대 총학 비대위 SNS에는 “8월13일 연세대 한 학우가 총학생회 페이스북 메시지로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의 캡처본을 보내왔다. 해당 게시글은 제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 처리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제목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연세 학우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올라왔다.

워마드발 남성 몰카 파문에 고려대도 자유롭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월 워마드에 고려대 남자화장실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불법촬영 사진이 유포됐다. 고대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금일 워마드에 고려대 캠퍼스 내 화장실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총학은 “성별을 불문하고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미러링이란 목적으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센터 등 교내 관련기관과 협조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학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있는지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고대에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잡힌 일도 있었다. 지난 6월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힌 B씨의 휴대폰에는 여성의 하체 일부분이 찍힌 사진 10여장이 저장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몰카 설치 가능성을 의심하고 열람실 등에 대한 탐지 작업도 벌였지만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이 고대 졸업생이며 현재 직업 없이 열람실서 취업준비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양대 역시 워마드의 표적이 됐다. 앞서 5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5월10일 오전 10시25분01초.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에 ‘어제자 한양대 ㅇㄹㅋ캠 남자화장실 나사몰카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업로드됐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5월12일 오후 6시50분경 제보를 받았고 오후 7시경 안산 상록경찰서에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학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고 상록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캠퍼스 내 위치한 모든 공공 화장실을 대상으로 몰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가해자를 찾아낼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에는 몰카 ‘망령’까지 등장했다. 학교서 찍힌 몰카 동영상 두 개가 12년 만에 다수의 음란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동국대 총여학생회는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총여학생회는 도입부에 학교 건물 외관이 또렷이 노출돼있고, 제목에 동국대가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영상이 학내 화장실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영상이 2006년 온라인상에 한차례 퍼졌던 동영상과 동일한 영상인 것도 파악됐다. 원정 총여학생회장은 “처음 유포 당시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제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로 인해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 다수가 현재까지도 자신이 몰카에 찍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동국대에선 몰카 의심 사건도 일어났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서 한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서 나오다 붙잡힌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13일 동국대와 관할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현재 한 단과대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C군이다. 

그는 지난달 6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이 대학 사범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서 나오다 마침 이곳 도서관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던 체육교육과 한 남학생에게 붙잡혔다.

체육교육과 남학생은 C군에게 인적사항과 여자화장실서 나온 경위를 묻고 ‘캠퍼스 폴리스’에 바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캠퍼스 폴리스는 사건현장 내부에 몰카 설치여부 등을 확인했다. 다행히 몰카는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사건 발생 이후 SNS 등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충무로서 과음을 하고 집에 귀가하는 과정서 술을 깨기 위해 학생회실로 향했고 만취 상태서 학교로 올라가던 중 구토가 나 학림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장실서 나왔을 때 한 학우가 붙잡고 여자화장실서 나온 경위를 물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서 소속과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자리를 나왔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은
불안 떨어

한국해양대에선 고교생이 도서관 여자화장실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불거졌다. 부산영도경찰서에 따르면 D군은 지난 4월 해양대 도서관 여자화장실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한 여대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대생은 화장실 안에서 우연히 위를 올려다보다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친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은 범행 직후 사진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학생들이 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를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D군은 경찰 조사에서 “시험기간에 대학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여성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해양대는 사건 발생 후 몰카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 신고를 당부하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졸업생·고교생이 찍기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서?

전남대 예술대학원서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5월 광주북부경찰서는 전남대 예술대학원 모델수업 과정서 누드모델을 몰래 촬영하거나 강제로 만졌다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전남대 모델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E씨는 ‘나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수업 중 대학원생으로부터 몰카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3월28일 오후 2∼5시 진행한 대학원 수업서 대학원생 F씨가 동영상을 찍었고, 그 동영상에 저의 나체가 찍혀있다고 몇몇 대학원생이 제보해줬다”며 “F씨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F씨는 화를 내면서 영상을 지웠다. 이 과정서 지도교수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9일 대학원 수업서 F씨가 또 다시 저를 불러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되냐고 물어와 당황스러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수업시간 중 포즈를 취하고 있던 저의 몸을 자신이 원하는 포즈로 바꾸기 위해 다가와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F씨는 60대 여성 대학원생으로 밝혀졌다. 전남대는 “E씨가 F씨로부터 대면사과와 사과문을 받고 대자보를 자체 수거했다”고 밝혔다. F씨는 “나이 먹어 그림에 욕심을 부리다 피해자께 큰 실수를 범해 송구하다”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E씨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예술대학장과 부학장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앞서 홍익대학교서 전남대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 5월 워마드 게시판에는 홍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홍대와 학생회는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백을 유도했지만 사진을 촬영하고 게시한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진을 유출한 것은 현장에 있던 동료 모델 G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경찰 조사 과정서 쉬는 시간에 휴식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여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서 몰카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이유로는 높은 접근성을 꼽는다. 대학은 외부인이 들어가도 알아볼 수 없고 제재를 가할 근거도 없다. 도서관의 경우 졸업생도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 고대 도서관 몰카 사건을 보면 졸업생인 가해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도서관을 이용했다.

한편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는 데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집회에 나온 여성들은 검찰과 경찰이 홍대 사건에 대해 ‘불평등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몰카 편파수사 규탄 집회는 대규모 여성 집회로 발전, 여성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대 사건은
1심서 실형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G씨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G씨와 검찰은 현재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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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