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여화장실 몰카 주의보

변태들이 대학에 가는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가에 ‘몰카주의보’가 내렸다. 당초 몰카 범죄는 지하철 화장실서 극성을 부렸다.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벽에 난 구멍마다 의심의 눈초리가 쏠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몰카가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장실 사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다. 최근 몰카 범죄의 전선이 대학가로 확대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다. 전체 성폭력 범죄서 몰카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9%(564건)였지만, 2014년 24.1%(6735건), 2015년 24.9%(7730건), 2016년 17.9%(5249건)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몰카 범죄가 일상과 버무려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관련 이슈가 쏟아지는 추세다.

매년 크게 늘어
갈수록 가관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라고 하면 지하철을 떠올린다. 사람으로 꽉 찬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이대는 모습이나 역사 내 화장실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생각한다. 특히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은 실제로 몰카 범죄의 온상으로 불린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작게 뚫어놓은 구멍은 공포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구멍 안에 집어넣어 카메라를 부수는 ‘몰카 찌르개’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을 공유하는 게시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여자들은 가방에 송곳 하나씩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 최근 들어서는 마냥 우스갯소리로 소비되지 않는다. 그만큼 몰카 범죄가 만연해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몰카 범죄의 전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강 시즌과 맞물려 대학가는 ‘몰카 범죄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각 대학은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학내 화장실을 점검하거나 경찰과 함께 몰카 색출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대학교 여자화장실서 몰카를 시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2층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던 고등학교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낮 12시30분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여자화장실에 잠입했다가 이 학교 교수에게 들켰다. 학생들의 신고로 A군은 현장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A군에게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어떤 의도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실제로 몰카를 찍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대학은 A군의 체포 이후 해당 화장실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게시판에 ‘○○대 직촬’
학교 측 ‘화들짝’ 경찰 고발

서울대서 몰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여성 중심 커뮤니티 ‘워마드’서 서울대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학내가 발칵 뒤집어졌다. 워마드에는 7월29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남자 화장실 몰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학교본부 몰카’ ‘인문대 몰카’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게시된 글이 실제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안이 확산됐고 서울대는 대응에 나섰다. 대학본부는 지난달 8일, 관악경찰서와 관악구청으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인문대, 자연대 화장실 등에서 몰카를 탐지했다. 탐지 결과 몰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내 화장실 1700개 전체를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강력히 대응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서울대 몰카’ 게시글을 올린 회원 3명을 조사해달라는 총학생회장 명의의 고발장을 관악경찰서에 제출했다. 신재용 총학생회장은 “서울대 학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와 유포 의혹을 받는 이용자 전부를 고발한다”며 “워마드에 올라온 글이 비밀게시판에 올라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진상조사를 하고 음란물 유포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면 엄히 처벌해주길 바란다”며 “학내 구성원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학이 확인한 3건의 게시글 외에도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워마드 내 서울대 몰카 설치와 유포 의혹이 있는 게시글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마드
미러링?

연세대도 몰카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워마드에 연세대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워마드에 ‘연세대 몰카 후드남’ 등의 문구가 들어간 제목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바로 다음날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연세대 총학 비대위 SNS에는 “8월13일 연세대 한 학우가 총학생회 페이스북 메시지로 워마드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의 캡처본을 보내왔다. 해당 게시글은 제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 처리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제목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연세 학우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올라왔다.

워마드발 남성 몰카 파문에 고려대도 자유롭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월 워마드에 고려대 남자화장실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불법촬영 사진이 유포됐다. 고대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금일 워마드에 고려대 캠퍼스 내 화장실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총학은 “성별을 불문하고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미러링이란 목적으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센터 등 교내 관련기관과 협조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학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있는지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고대에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잡힌 일도 있었다. 지난 6월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힌 B씨의 휴대폰에는 여성의 하체 일부분이 찍힌 사진 10여장이 저장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몰카 설치 가능성을 의심하고 열람실 등에 대한 탐지 작업도 벌였지만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이 고대 졸업생이며 현재 직업 없이 열람실서 취업준비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양대 역시 워마드의 표적이 됐다. 앞서 5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5월10일 오전 10시25분01초.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워마드에 ‘어제자 한양대 ㅇㄹㅋ캠 남자화장실 나사몰카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업로드됐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5월12일 오후 6시50분경 제보를 받았고 오후 7시경 안산 상록경찰서에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학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했고 상록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캠퍼스 내 위치한 모든 공공 화장실을 대상으로 몰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가해자를 찾아낼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에는 몰카 ‘망령’까지 등장했다. 학교서 찍힌 몰카 동영상 두 개가 12년 만에 다수의 음란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동국대 총여학생회는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총여학생회는 도입부에 학교 건물 외관이 또렷이 노출돼있고, 제목에 동국대가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영상이 학내 화장실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영상이 2006년 온라인상에 한차례 퍼졌던 동영상과 동일한 영상인 것도 파악됐다. 원정 총여학생회장은 “처음 유포 당시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본격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제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로 인해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 다수가 현재까지도 자신이 몰카에 찍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동국대에선 몰카 의심 사건도 일어났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서 한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서 나오다 붙잡힌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13일 동국대와 관할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현재 한 단과대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C군이다. 

그는 지난달 6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이 대학 사범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서 나오다 마침 이곳 도서관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던 체육교육과 한 남학생에게 붙잡혔다.

체육교육과 남학생은 C군에게 인적사항과 여자화장실서 나온 경위를 묻고 ‘캠퍼스 폴리스’에 바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캠퍼스 폴리스는 사건현장 내부에 몰카 설치여부 등을 확인했다. 다행히 몰카는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사건 발생 이후 SNS 등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충무로서 과음을 하고 집에 귀가하는 과정서 술을 깨기 위해 학생회실로 향했고 만취 상태서 학교로 올라가던 중 구토가 나 학림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장실서 나왔을 때 한 학우가 붙잡고 여자화장실서 나온 경위를 물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서 소속과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자리를 나왔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은
불안 떨어

한국해양대에선 고교생이 도서관 여자화장실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불거졌다. 부산영도경찰서에 따르면 D군은 지난 4월 해양대 도서관 여자화장실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한 여대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대생은 화장실 안에서 우연히 위를 올려다보다 카메라를 발견하고 소리친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D군은 범행 직후 사진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학생들이 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를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D군은 경찰 조사에서 “시험기간에 대학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여성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해양대는 사건 발생 후 몰카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 신고를 당부하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졸업생·고교생이 찍기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서?

전남대 예술대학원서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5월 광주북부경찰서는 전남대 예술대학원 모델수업 과정서 누드모델을 몰래 촬영하거나 강제로 만졌다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말부터 5월까지 전남대 모델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E씨는 ‘나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수업 중 대학원생으로부터 몰카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3월28일 오후 2∼5시 진행한 대학원 수업서 대학원생 F씨가 동영상을 찍었고, 그 동영상에 저의 나체가 찍혀있다고 몇몇 대학원생이 제보해줬다”며 “F씨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F씨는 화를 내면서 영상을 지웠다. 이 과정서 지도교수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9일 대학원 수업서 F씨가 또 다시 저를 불러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되냐고 물어와 당황스러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수업시간 중 포즈를 취하고 있던 저의 몸을 자신이 원하는 포즈로 바꾸기 위해 다가와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F씨는 60대 여성 대학원생으로 밝혀졌다. 전남대는 “E씨가 F씨로부터 대면사과와 사과문을 받고 대자보를 자체 수거했다”고 밝혔다. F씨는 “나이 먹어 그림에 욕심을 부리다 피해자께 큰 실수를 범해 송구하다”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E씨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예술대학장과 부학장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앞서 홍익대학교서 전남대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 5월 워마드 게시판에는 홍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홍대와 학생회는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백을 유도했지만 사진을 촬영하고 게시한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진을 유출한 것은 현장에 있던 동료 모델 G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경찰 조사 과정서 쉬는 시간에 휴식 공간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여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서 몰카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이유로는 높은 접근성을 꼽는다. 대학은 외부인이 들어가도 알아볼 수 없고 제재를 가할 근거도 없다. 도서관의 경우 졸업생도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 고대 도서관 몰카 사건을 보면 졸업생인 가해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도서관을 이용했다.

한편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는 데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집회에 나온 여성들은 검찰과 경찰이 홍대 사건에 대해 ‘불평등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몰카 편파수사 규탄 집회는 대규모 여성 집회로 발전, 여성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대 사건은
1심서 실형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G씨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G씨와 검찰은 현재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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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