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황태자’ 미국 국적 논란

아버지는 나라사랑 아드님은 미국사람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S&T그룹 최평규 회장이 입길에 올랐다. 방산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답게 평소 국가 산업에 대한 소신을 밝혔는데 정작 그의 아들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자연스럽게 병역을 피하는 모양새가 됐다. 논란에 휩싸인 S&T그룹을 조명했다.
 

최근 재계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슈가 있다. S&T그룹의 오너이자 대표인 최평규 회장의 아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다. S&T그룹 측은 최평규 회장의 장남 최진욱(23)씨의 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인정했다.

23세의 장남
병역회피 의혹

S&T그룹 측은 지난 14일 “최씨는 관련 법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했다. 6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올해 퍼듀공과대학을 졸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은 최씨의 병역회피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23세인 최씨는 징집 대상이다.

최씨가 국적을 취득한 시점은 2016∼2018년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만 19세부터 징집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씨가 병역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이 같은 배경서 나왔다. 


병역법 제3조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S&T그룹이 방산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였다. S&T그룹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S&T그룹은 방위산업을 비롯해 자동차부품사업, 플랜트사업, 금융/서비스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T중공업의 경우 1959년 설립돼 고신뢰성 방위산업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S&T모티브는 1981년 설립돼 방위산업을 모태로 사업을 시작했다.

방위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은 국가의 세금으로 성장한다. 이번에 나온 실망감은 국가의 세금에 기대 성장세를 이어간 S&T그룹의 오너 일가의 행보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의원은 과거 “현직 공무원과 유수 기업체 임원, 대학교수 등이 자녀의 국적을 포기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응당 책임을 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회장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도 여론을 악화시키는 분위기다. 최 회장은 국가에 대한 생각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파 최평규 회장 아들 미 시민권 취득
군대 갈 나이인데…의도적으로 한국 포기?


최 회장은 “정도경영과 현장경영, 기술보국 등 기업가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최악의 상황 대응 시나리오로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변화시켜왔다”며 국가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그의 경영행보를 인정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2002년에는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금탑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03년 11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산진흥회) 회장을 맡으면서 국내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공군회관서 열린 2018년 방산진흥회 정기총회를 통해 최평규 회장은 제16대 방산진흥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전임 방산진흥회 회장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었다.

방산진흥회의 권위는 높다는 평가다. 방산진흥회는 1976년 출범했다. 현재 한화, KAI, LIG넥스원 등 250여개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협의체다. 대한민국의 국방이 이들 기업의 손에 달렸다는 말이 어떤 측면에서는 결코 과장은 아니다.

방산진흥회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방산기업협의체 수장으로서 방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방산진흥회의 회장직을 최 회장이 맡으면서 그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흙수저로 시작해
굴지의 기업으로

당시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군 전력증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의 성장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이른바 ‘흙수저’였다. 

최 회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정도로 못 살았다는 것. 그래서 전 유년시절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고”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공부를 재능이 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의 학사모를 쓴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그는 에어콘 업체 센츄리에 입사해 5년간 직장생활을 경험한다. 

이 기간 가운데 1년간은 일본 히타치제작소에 기술연수를 갔다왔는데 거기서 만난 미국인 맥얼로에게 열 교환기 소재인 ‘핀튜브’를 만드는 피닝머신을 수입했다. 최 회장은 이 기계를 기반으로 삼영열기공업을 1079년 설립했다. 당시 그의 나이 27세였다. 


남자 기준 27세면 취업 준비생이 한참 많을 나이 그는 기업을 설립해 경영에 나섰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창업할 때 내 나이 스물일곱이었다.너무 어리다 보니 초기엔 명함을 두 개씩 갖고 다녔어요. 하나는 ‘부장 최평규’고 다른 하나는 ‘대표이사 최평규’. 장사하러 갈 때는 부장 명함 들고 가고, 수주하면 대표이사 명함 보여줬죠. 그래도 열심히 하다보니 사업한 지 1년 만에 은행 빚을 다 갚았어요.”

이후 수차례 기업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웠다. 2003년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2006년 S&T대우(옛 대우정밀), S&T모터스(옛 효성기계) 등을 차례차례 인수하면서 S&T그룹은 완성돼 갔다. 2006년 7월 S&T그룹을 출범시키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하지만 겉만 봐선 순탄하게 그룹의 외연이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인수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불거졌다.

최 회장은 ‘강골’ 그 자체였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요구에는 물러섬이 없었다. 노사간 갈등으로 폭행까지 당한 최 회장은 “노조는 한 번 부당한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더 달라고 한다”며 원칙을 고수하기도 했다.


2005년 5월 최 회장은 강성노조로 알려진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 노조 집행부와 해고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원칙을 지키려다 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최 회장은 당시 폭행으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졌다. 최 회장은 당시 사고로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최 회장은 S&T대우를 인수한 후인 2007년 7월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S&T대우 본사 건물과 사내식당을 점거하는 과정에서도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 회장은 당시 집단폭행을 당하고서도 단식투쟁에 들어간 일화는 유명하다. 최 회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S&T대우의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가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S&T대우 사내 식당을 찾았으며 하루가 넘은 지금까지 농성장을 떠나지 않고 단식을 하고 있다. 

세금으로 성장
군대는 남의 일?

성난 노조 옆에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 단식투쟁을 하는 회장은 재계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는 대화의 창구는 열어뒀다. 

최 회장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조합 사무실 바로 아래에 있는 사내식당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놀라운 것은 한번더 최 회장은 한 번 더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최평규 S&T그룹 회장은 S&T기전 사업장 내에 설치한 천막에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180여명을 직접 찾아가 회사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다 멱살이 잡히고 목이 졸리고, 심지어는 둔기로 맞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적인 외연확장에 대한 성장통이었다. 현재 노조와의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그룹은 정상화됐다.

하지만 그의 강골기질은 여전하다. 지난해에는 S&T중공업에서 임금피크제, 휴업휴가 등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불거졌다. 입장차에 따라 노조는 농성을 했다. 최 회장은 집회 중인 노조를 혼자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비록 당시 대화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회장 혼자 노조가 집회중인 농성장을 찾은 것을 두고 강골 성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외연 성장만큼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능력도 준수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S&T그룹의 지주사 S&T홀딩스의 자산은 연결기준 2조1461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규모는 1조5081억원 규모다.

방산사업으로 그룹 일궈
국가에 헌신 강조하더만…

한편으로는 최근 최 회장의 아들 국적포기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일각에선 최 회장을 문재인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최 회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한 학번 선배다. 

둘은 같은 해 경희대 총학생회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의 재계라인으로 분류됐다. 문재인정부 입장에선 국방 사업서 S&T그룹에 일감을 몰아주기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나랏돈을 들여 기업에 일감을 제공해줬더니 해당 오너 자식은 미국 국적을 취득해 국방의 의무를 피한 모양새가 됐으니 어쩔 수 없는 것.

현재 S&T그룹의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올해 2분기 S&T그룹의 주요기업 실적은 줄줄이 하락했다.
 

지주회사인 S&T홀딩스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3463억1600만원, 영업이익 166억 원, 순이익 299억4400만원을 시현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견줘 매출은 9.5%, 영업이익은 29.1%, 순이익은 15.3% 줄었다.

S&T모티브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2572억2000만원, 영업이익 163억5200만원, 순이익 302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기간 대비 매출은 12.1%, 영업이익은 26.1%, 순이익은 8.8% 감소했다.

S&TC는 올해 2분기 별도기준 매출 362억원, 영업이익 12억원, 순이익 5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34.8%, 영업이익은 75.9%, 순이익은 22.9% 줄었다.

S&T중공업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015억5300만원, 영업손실 3억4700만원, 순이익 80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5.0%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45.4% 증가했고, 순이익은 69.6% 감소했다.

원칙주의자?
반전의 회장님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평규 회장은 재계서 원칙주의자이자 강골로 유명하다”며 “평소 올바른  길을 걷는 경영인으로 잘 알려진 그이기 때문에 장남의 미국 국적 선택에 일종의 배신감(?)을 국민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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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