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전말

우발적으로 머리와 몸통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휴일 오전이 끔찍한 사건으로 물들었다. 서울대공원 인근 등산로서 토막난 사체가 발견된 것. 머리와 몸, 다리가 분리된 참혹한 시신 상태에 충격은 배가 됐다. 잔혹한 범행 소식이 전해지자 사건 전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사람을 죽이고 그 사체를 훼손해 운반·유기하는 작업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든다. 그럼에도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증거 인멸과 범행 은폐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사체를 작게 토막내 부피를 줄이면 운반이 쉽고, 여러 군데 나눠 숨기면 살인 행위 자체가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왜 공원에?

최근 일어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은 일반적인 범주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케이스다. 지난 19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서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됐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대공원 직원은 장미의 언덕 주차장 부근 수풀서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몸통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 2∼3m 떨어진 곳에서 머리 부분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투를 추가로 수습했다.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토막난 시신의 신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을 훼손한 이후 용의자가 선택한 유기장소를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는 시신을 감춰 용의자 지목에 혼선을 주기 위해 토막살인을 저지르는 데 반해 이번 사건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띄는 장소에 사체를 버린 점이 의구심을 자아냈다. 일각에선 연쇄살인, 사이코패스의 소행 등 흉흉한 말이 이어졌다.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홧김에?
시신 발견 후 이틀 만에 검거

프로파일러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관용씨 휴가로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유명 유튜버 ‘대도서관’과 서울대공원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표 의원은 서울대공원 사건이 연쇄살인일 수 있느냐는 물음에 “연쇄살인은 사실 시신훼손과 유기에 그렇게까지 많은 공을 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철의 경우 범행을 저지르던 장소가 도심이고 시신이 발견되면 추가 범행이 어려우니 자신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유인, 살해해서 훼손하고 야산에 암매장 형태로 유기하는 수법을 썼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자신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시신유기, 훼손 흔히 과거 토막이라고 불렸던 사건들은 대부분의 경우 (용의자가) 지인들”이라며 “피해자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시신이 발견되면 바로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르고 검거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 극단적인 두려움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훼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기하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공원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B씨는 지난 21일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대공원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B씨의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하고 추적해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노래방 도우미 제공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를 막으려 우발적으로 살인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5분께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경찰서는 B씨가 “새벽에 혼자 노래방을 찾은 A씨가 도우미를 요구해 불러줬더니 도우미와 말다툼을 한 뒤 교체를 요구했다”며 “도우미가 나가고 나서 나와 말다툼이 이어졌고 돌연 도우미에 대해 신고한다고 협박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B씨는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서울대공원 주변에 수풀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같은 날 오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 훼손 홀에서?
흉기 닦아 카운터에

B씨의 검거로 일단락되나 했던 서울대공원 사건에 전문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다. 먼저 B씨는 A씨의 시신을 자신의 노래방 홀에서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과거 일어난 토막살인 사건서 시신 훼손 장소는 대부분 화장실이었다. 훼손 과정서 엄청난 양의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장실서 일을 행한다는 것.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화장실서 시신을 훼손했다면 수도 계량기의 수치가 치솟는다”며 “수도사용량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시신 유기 과정서도 의문이 남는다. B씨는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자신의 차량을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B씨처럼 시신 유기 현장에 타고 간 차를 다시 이용해 도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경찰이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만에 B씨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건 차량 덕분이다. 경찰은 A씨가 살해당한 10일 새벽 들어간 노래방 주인 B씨의 차량이 시신 유기장소 인근 CCTV로 분석한 차량과 동일한 것에 착안, 이 차량을 추적해 B씨를 잡았다.

이상한 행적

범행 후 B씨의 행적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B씨는 살균 소독제를 사용해 바닥에 묻은 혈흔을 지운 후 노래방 출입문에 ‘휴가 중’이라고 써 붙이고는 두문불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카운터 위에, 시신 훼손에 사용한 흉기는 의자 위에 각각 놓여 있었다. B씨는 범행도구를 말끔히 닦은 뒤 그대로 현장에 뒀다. 경찰은 B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8년 전에도…

지난 19일 서울대공원서 발견된 토막난 시신은 18년 전, 과천서 일어난 또 다른 토막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지난 2000년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뒤 토막내 유기한 사건으로, 이른바 ‘이은석 토막살인 사건’이다.

2000년 5월 과천의 한 공원 쓰레기통서 환경미화원이 토막난 사체가 담긴 비닐봉투를 발견했다. 사체 토막은 신문과 비닐 등 두 겹으로 쌓여 비닐봉투에 나눠 담겨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시신은 명문대 휴학생이던 둘째 아들 이씨의 부모였고, 범인은 아들 이씨였다.

이씨의 범행 동기는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 형과의 차별대우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양주 1병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후 쇠톱 등을 이용, 시신을 토막냈다.

이씨는 1심 재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점 등이 참작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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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