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②노무현-MB ‘대통령 사저’ 전격비교

‘아방궁’이라 비난하더니 ‘천황궁’ 세우냐!

[일요시사=손민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건립을 두고 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증여,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갖은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비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 힐난했던 한나라당은 역풍을 맞고 있고, 최전방에서 아방궁을 비난했던 보수언론들은 입을 다물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두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한 논란과 정치인들의 입장을 정리 해봤다.

경호부지 노무현 사저의 16배 비용 들어 비난 쇄도
한나라당마저 “경호동 대폭 축소해야” 제동, 선긋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08년 10월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현황을 보라. 김영삼 전 대통령도 상도동 집 앞에는 주차할 데도 없다”며 “지금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공격했다.

‘봉하마을’을 ‘아방궁’에 비유하며 비난해 논란이 불붙었고, 여권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리기는 그칠 줄 몰랐다. 공격의 핵심은 국민세금과 측근인사들의 자금으로 국민정서와 어긋나게 너무 크고, 비싼 호화시설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홍반장이 시작한
‘아방궁 논란’

당시 ‘아방궁’ 논란을 제기했던 여권에서는 봉하마을에 집터와 주변 대지를 합쳐 1만평이 넘는 ‘노무현 타운’이 들어설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왔고, 사저 가까이에 대통령 형의 전용 골프 연습장, 저수지, 정원 등 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근거 없는 루머도 떠돌았다.

하지만 실제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는 대지 4262㎡(1289평), 1층 단독주택인 건물 372㎡(112평)로 이뤄졌다. 대지 구입과 건물 설계, 공사비까지 총 12억원 가량이 들어갔다.

그에 반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건물 부지 463㎡(140평), 경호관들이 활용할 경호시설용 부지 2143㎡(650평) 총 9필지 2606㎡(788평) 매입에 54억원을 썼다.

부지매입에만 이미 노 전 대통령 사저의 총 비용의 4배가 넘는 금액을 쓴 것이다. 특히 경호시설 부지는 봉하마을 경호시설 부지(1155㎡ㆍ350평) 매입비 2억5900만원의 16배가 넘는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대정부질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를 홍 대표가 아방궁이라 불렀는데, 그럼 봉하사저 택지구입비의 16배가 넘는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울트라 아방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비난했다.

엄청난 금액을 들여 샀지만 금액부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는 본인 및 친척명의 등으로 대출을 받아 내곡동 사저 부지를 공시지가 12억8697만원보다 1억6697만원 싼 11억2000만원에 샀다.

반면 대통령실은 42억8000만원을 주고 땅을 샀다. 이는 공시지가 10억9385만원의 4배에 달한다.

특히 공동명의로 된 20-30번지를 보면, 시형씨는 공시지가 5364만원의 대지를 2200만원에 샀지만 대통령실은 3874만원의 공시지가 대지를 1억4800만원이나 주고 구입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현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 대통령의 사저의 규모가 논란이 되자 봉하마을 경호시설 규모를 거론하며 “큰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350평의 봉하마을 경호시설을 541평으로 부풀린 것이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봉하마을 경호시설이 350평에서 541평으로 둔갑했다”며 “이명박 정부 경호처가 봉하마을 경호시설 부지 면적을 541평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경호관들이 머무는 읍내 아파트 30평형 6채까지 억지로 포함시킨 수치”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어 “650평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니 어떻게든 비슷하게 만들어보려고 한 경호처의 애처로운 노력이 눈물겹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했다.

부메랑으로
날아온 ‘불똥’

내곡동 사저는 과거 봉하마을을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한나라당을 곤혹케 하고 있다. 불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튀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나 후보는 “사저와 경호용 건물 외에 형 노건평씨와 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소유한 땅까지 합치면 1만1028평에 이른다고 한다”며 “‘노무현 마을’ 내지는 ‘노무현 타운’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노무현 타운’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다.

나 후보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성주로 살겠다는 것인가?”라고 비아냥댄 뒤, “후보 시절부터 서민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 치고는 규모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가방 2개만 달랑 들고 대통령궁을 떠난 인도의 칼람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우리 국민도 빈손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빈손으로 청와대를 나오는 그런 대통령이 보고 싶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총 12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노 대통령 내외가 가진 돈은 6억원 정도로 나머지 6억원은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자 나 후보는 “서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부족한 돈 6억원은 은행대출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부동산값 잡는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은행대출을 막아 놓고 정작 대통령은 6억이나 대출을 받겠다니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켜보고 싶다”며 거듭 노 대통령을 비아냥댔다.

노무현 원색 비난하던 나경원, 할 말 잃어
트위터에서 ‘사회 환원’ 청원 운동 벌어져 주목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도, 나 후보는 거듭 봉하마을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08년 1월11일 숭례문이 전소되자 당시 나 후보는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하마을에 쓰는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문화재 방재에 쏟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비아냥대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진중권 교수는 “나경원 대변인이 참새 아이큐의 10분의 1만 가졌어도 대통령 사저와 숭례문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나 후보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에도 또다시 청와대를 떠나가는 노 전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다.
 
그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당초 서민대통령을 자임했던 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소박한 집 한 채로 돌아갔다면 존경받는 일이 될 것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가 살 집 주변을 노 대통령처럼 세금을 들여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꾸몄을까 싶다. 세금을 주머니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매우 경이롭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재임기간 내내 온갖 자리를 만들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더니 이제 퇴임 후를 위해서 국민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며 거듭 비난했다.

이처럼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던 나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때보다 15배나 많은 국민세금을 사저 건축에 투입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할 말이 없는 듯 보였다.

나 후보는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위한 내곡동 땅 매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실질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짤막히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을 원색비난 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특히 토론 진행자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땅 매입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대통령’이라는 논평을 낸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나 후보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당시 봉하마을 신축과 관련해 정부 측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있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비난하던 모습과
사뭇 다른 나경원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경호실 부지와 가격이 16배 차이가 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이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사회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봉하마을이 아방궁이라면 여기는 천황궁”이라고 꼬집었다.

이용섭 대변인은 “과거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에 비유하며 도를 넘는 정략적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그러나 ‘아방궁’의 진실은 단정한 현대식 주택이 들어선 시골마을 풍경에 다름 아니었다. 봉하마을 사저를 두고, 현지를 다녀간 수십만명 국민들 중 어느 누구도 ‘아방궁’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2일 “경호동을 대폭 축소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했다”며 “사저 자체는 대통령 사비로 짓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동 문제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청와대와 분명한 선긋기에 나섰다.

한편, 한 트위터 이용자는 “취임 전에는 ‘도곡동’, 임기 말에는 ‘내곡동’ 파문에 휩싸인 MB, 곡자 좋아하다가 퇴임 후에 ‘곡’소리 나겠네~”라고 비난했고 트위터 상에서는 내곡동 땅 ‘사회 환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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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