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리스트 11인’ 폭로 파문 일파만파

‘상왕’ 이상득 VS ‘저격수’ 박지원 ‘제대로 한판 붙었다’

[일요시사=손민혁 기자]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와 자주 접촉한 정·관계 인사 11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의 ‘원조 저격수’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다. 하지만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할 것을 시사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저격수 박지원의 ‘원샷원킬’이냐 그간 각종 비리의혹의 중심에 섰던 상왕 이상득의 ‘누명 벗기’냐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원 “이상득, 박태규와 소망교회 다니며 친해”
이상득 “박태규 만난 적 없다” 박지원 법적 대응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박씨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로비 개입으로 당·정·청, 재계, 지방정부가 다 관련이 있다”며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당 인사로 안상수 한나라당 전 대표, 이상득 전 부의장, 고위공무원으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청와대 인사로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이동관 언론특보, 김두우 전 홍보수석, 홍상표 전 홍보수석, 재계 인사로 조석래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지방자치단체 인사로 김진선 전 강원지사를 언급했다.


‘실세 중의 실세’

박 전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이상득 전 부의장과 구속된 부산저축은행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친분이 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박씨는 소망교회 30년 신도다. 부인은 소망교회 권사고, 박씨는 장로다. 그래서 늘 교회 끝나면 (소망교회 신도인) 이상득 전 부의장과 많은 대화 나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이상득 전 부의장을 포함한) 이 분들이 로비스트 박태규가 활동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 줬느냐. 왜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돼 가는 것을 알면서도 삼성과 포스텍이 1000억원이라는 거액을 출자했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밝힐 의무가 검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포스텍 등의 거액 출자 뒤에는 포항 지역 실세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폭로에 이 전 부의장 측은 다음날인 5일 성명을 내고 “일부 야당의원이 제기한 박태규 회장과의 관련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박태규 회장은 이 의원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친분이 있는 사람은 박규태라는 연세대 명예교수로 퇴직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소망교회 장로이고, 부인이 권사로 예배가 끝난 뒤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는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내대표가 박규태씨를 박태규 회장으로 혼동해 생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소망교회에는 박태규도 있고, 박규태도 있다. 우리도 박규태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 전 부의장은 “집권을 했었던 공당의 의원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없어져야할 정치 풍토”라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동료의원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박 전 원내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하지만 박 전 원내대표가 언급한 정·관계 박태규 지인 11명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이 부산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들이 박씨의 로비 활동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이 밝혀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상대 검찰총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론된 11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곧바로 시작될 지는 미지수다. 박태규씨가 이들에게 청탁과 함께 로비를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뚜렷한 정황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전 원내대표의 ‘묻지마식 폭로’에 우려의 시선과 역풍도 만만치 않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6일 “권력비리를 처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거) 감옥에 다녀오고 온갖 추문이 있던 분이 권력비리 운운하니 민망하다”고 과거전력까지 거론하며 비판했다. 또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국감 초반인 지난달 27일 공식 논평을 통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묻지마 폭로’가 다시 시작됐다”며 “묻지마식 폭로, 허위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원내대표의 폭로는 연일 이어지고 있고, 의혹제기는 쉽게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대표에 뜻을 갖고 있는 박 전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련한 ‘원조 저격수’

현 정부 들어 ‘상왕’으로 불렸던 이상득 전 부의장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야당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인사들도 이 의원의 권력 사유화를 비판했을 정도다. 그간 이 전 부의장은 대응을 삼가왔지만, 이번 박 전 원내대표의 폭로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부의장이 박 전 원내대표의 폭로에 전면 부정하고 나선 만큼 둘은 앞으로 치열한 ‘진실게임’을 벌일 것으로 예견된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6선의 ‘실세 중의 실세’와, DJ 정부 실세 출신의 노련한 ‘원조 저격수’의 한판승부,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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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