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부른’ 짜증범죄 백태

불쾌지수 상승에 ‘욱’ 분노도 폭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국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햇볕이 피부를 태울 기세로 내리쬔다.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문자가 요란이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시민들은 ‘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오르는 기온만큼 불쾌지수도 높아진다. 짜증이 치솟는다.
 

장마가 오는가 싶더니 금세 물러갔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지난 11일로 끝났다. 장마 기간은 제주도 21일, 남부지방 14일, 중부지방 16일로 평년(32일)보다 줄었다. 장마가 6∼7일만 진행된 1973년 이후 45년 만에 가장 짧은 기록이다. 평균 강수량(283.0㎜)도 평년(356.1㎜)보다 적었다.

장마 가고
더위 왔다

짧은 장마가 물러가자 긴 폭염이 찾아왔다. 전국은 34∼35도를 웃도는 기온에 몸살을 앓고 있다. 더위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프리카’ 대구는 기온이 36∼37도를 상회하는 등 연일 최고기온을 경신하고 있다. 19일 오전 9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뉜다. 폭염주의보는 6∼9월 사이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다. 올해 첫 폭염경보는 지난달 24일 대구와 경북 영천·경주·경산서 발효됐다. 

서울은 지난 16일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에 대해 “최근 유라시아 대륙이 평년에 비해 매우 강하게 가열되면서 대기 상층의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발달해 한반도 부근으로 확장됐다”며 “한반도 부근의 공기 흐름이 느려진 가운데 기압배치가 유지되면서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기 중하층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고, 대기 상층으로 고온의 공기도 지속적으로 유입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맑은 날씨로 인한 강한 일사 효과까지 더해졌다.

이어 기상청은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고기압이 동서방향으로 강화되면서 극지방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가 남하하지 못해 북반구 중위도에 전반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른바 열돔 현상이다. 열돔 현상은 지상 5∼7㎞ 높이의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
폭염 시작 전국 ‘가마솥'

열돔 현상은 미국과 아시아 등 중위도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 현상이 생기면 예년보다 5∼10도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 열돔 현상으로 인한 이번 더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더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온열환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벌써 4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온열환자는 551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12일과 15일에 사망한 두 명은 각각 86세, 84세 노인들이었다. 각각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 살고 있던 이들 두 할머니는 밭과 집 주변에서 활동하다 숨졌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 5년간(2013∼2017) 발생한 온열질환자 6500명 가운데 40%가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 논밭과 작업장 등 실외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이번 더위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번 더위가 대폭염으로 회자되는 1994년 여름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온열환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1994년에는 폭염 지속 일수가 전국 평균 31.1일에 달했다. 말 그대로 한 달 내내 전국이 가마솥더위에 시달렸다.

온열환자↑
4명 사망

당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는 전국 평균 17.7일을 기록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 넘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지속된 것이다. 특히 경남 창원 지역은 열대야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그해 7월 서울 최고기온은 38.4도까지 치솟았고, 경남 밀양은 39.4도를 기록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더위는 짜증을 동반하고 있다. 19일 오전 기준 전국의 불쾌지수는 80이상을 기록했다. ‘매우 높음’ 단계다. 불쾌지수는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해 나타내는 수치다. 

불쾌지수가 70∼75인 경우에는 10명 중 1명꼴로, 75∼80인 경우에는 5명꼴로, 80이상인 경우에는 9명 정도가 불쾌감을 느낀다고 본다.

경기도 하남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지하철을 탈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고 털어놨다. 사람이 너무 많아 에어컨 냉기도 느낄 수 없는 상황서 밀치고 밀리는 동안 얼굴이 벌겋게 익을 정도로 화가 올라온다고도 했다. 

A씨는 “아침 출근길에 보면 다들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다. 살끼리 맞닿기라도 하면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는 모습을 많이 본다. 사실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날씨와 시간 그리고 가정폭력’ 연구를 보면 폭행의 경우 기온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예시로 들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 뉴어키시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상황적 요인들 중 기온이 폭행 발생률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79)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서도 일별 폭행 발생건수는 불쾌지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983)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날씨 및 요일특성과 범죄발생의 관계의 분석’ 연구에는 살인, 폭력, 강간 등 폭력범죄는 최저기온이 높을수록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논문을 통해 “과도한 열이 감정을 자극하고 격한 심리적 상태를 유발해 개인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범죄로 연결된다”며 “미국의 뜨거운 남부지역서 더 높은 살인율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소한 시비
사건으로 번져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연구팀이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보고서에도 “미국은 기온이 섭씨 3도 올라갈 때마다 폭력범죄 발생 가능성이 2∼4% 높아진다”고 밝혔다. 더위와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는 검찰청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23만 4754건의 폭력범죄 중 27%인 6만4230건이 여름철인 6∼8월 사이에 일어났다.

또 대검찰청 ‘2015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14년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죄는 6월 3301건, 7월 3730건, 8월 346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7월은 연중 최고치였다. 이 기간 흉악범죄 발생 건수는 평균 3558건으로 겨울철(12∼2월) 평균 2029건보다 1500여건 더 많았다. 이 같은 행태는 해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여름철이면 더위로 인해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자기조절 능력이 상실되면서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가 발생해 이른바 ‘짜증범죄, 분노범죄’가 증가한다. 1994년에 이어 ‘역대급’ 더위로 손꼽히는 2016년에도 잦은 짜증범죄가 발생했다.


집 앞에 텃밭을 일궈놓고 상추를 심는 것을 보고 언성을 높이다 급기야 둔기로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노모를 두들겨 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2016년 7월 당시 폭염이 한창이던 여름철에 일어났다.

여름철 폭력사건 늘어
112민원 신고도 급증

2016년 8월에는 시민과 경찰관을 갑자기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남성은 광주의 한 횡단보도에서 난데없이 20대 여성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 이를 보고 제지하는 교통경찰에게도 폭행을 휘둘렀다. 해당 남성은 “더워서 짜증이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더운 날씨 술집 외부에서 술을 먹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작되는 다툼도 있다. ‘뭘 봐’ 한 마디에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이 오가는 폭행 사건이 여름철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홍대 부근 한 클럽서 손님 14명이 다친 사건 역시 시작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였다.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은 만취 상태서 술집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깨진 소주병을 마구 휘둘러 주변 사람을 다치게 했다.

평소 건방진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20대 남성이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있다. 

이 남성은 “앞 동에 사는 피해자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지게 굴어 앙심을 품고 있었다”며 “이날도 담배를 피우면서 나를 째려봐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여름철이 되면 파출소 112신고도 급증한다. 사람들이 더위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작은 일에도 민원을 넣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계절 같으면 원만하게 지나갈 일도 짜증 때문에 싸움이 붙으면 경찰로서는 난감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7월 112 신고건수는 181만6000여건에 달했다. 봄철인 5월 167만2000여건, 6월 169만여건보다 10만 건이상 늘어났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 역시 5월 5만3000여건서 7월에는 5만8000여건으로 증가했다.

가벼운 운동
오히려 도움

전문가들은 짜증범죄, 분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폭염에 치솟은 불쾌지수를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햇볕이 너무 뜨거울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냥 실외활동을 피하고 활동량과 운동량을 줄이는 것은 기분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폭염 시간대를 피해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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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