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엔터테인먼트 임금체불 논란

“돈 있는데 안 주는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게임사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임금체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들을 법인이 다른 회사에 소속시키는 편법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태 해결이 되지 않자 회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회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게임 ‘이누야샤 모바일’을 개발중인 개발사 해머엔터테인먼트가 직원 20여명의 임금을 2년가량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 직원은 “3억을 체불하고도 법을 우습게 아는 블랙기업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에 특별 근로감독을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2년 동안 3억?

해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에 설립한 게임 개발사로 그동안 ‘Web연희+몽상’ ‘가디언 러쉬’ 등 다수의 게임을 개발한 회사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다카하시 루미코 원작의 인기 만화·애니메이션 ‘이누야샤’를 원작으로 하는 ‘이누야샤 모바일’의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에는 ‘이누야샤 모바일’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제이쓰리지는 지난 2015년 설립한 개발사로, 현재는 고전 온라인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모바일 MMORPG ‘워바이블’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는 모두 박정규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소재지 또한 동일한 상태다. 


피해 직원은 “해머엔터테인먼트 쪽 직원 20여명이 2년째 월급이 체불되고 있다며, 회사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제이쓰리지가 아닌) 해머엔터테인먼트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 체불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는 사실상 같은 회사며, 직원들 역시 회사 구별 없이 업무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제이쓰리지는 2017년 팀을 편성해 디지아크의 IP를 활용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월급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첫 달부터 임금 지급이 연기되고 반만 들어오더니 급기야 지난해 6월부터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버티다 못한 직원들은 퇴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여명이 모여 노무사를 통해 집단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받아야 할 돈은 3억여원. 
 

아울러 해머엔터테인먼트인 줄 알았던 근로자들은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고 나서야 자신들이 제이쓰리지의 직원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 때문에 해머엔터테인먼트로 들어온 신규 투자금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지난 5월 박정규 대표는 협의안을 제시했다. 


협의안은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의 미지급대상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최대한 맞추려고는 하지만, 미지급 기간에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산정해 일괄적으로 전체 금액의 70% 지급 ▲70%에 합의해 모든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중지하고 합의서를 주면 5월15일에 35%, 7월 이전에 35%를 지급 ▲7월 31일까지 지급이 안 되면 재소송 진행해도 관계없음 ▲지급 각서를 쓰라고 하면 쓰겠음 등과 같은 내용이다. 즉 70% 분할 지급할 테니 민형사 소송 중지 및 합의서를 작성해달라는 안이다.

이에 근로자들은 “신뢰 관계가 파괴돼 각서로만 담보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지급 기간 중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 측이 책임질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70%만 지급하겠다는 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20여명 2년째 월급 밀려…버티다 퇴사 속출
협의안 제시했지만…깊어진 불신 협상 결렬

또 “소송 중지 및 합의서 작성은 응할 수 없으나 인연을 생각해 분할이 아닌 일시금으로 최대 지급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말해달라”고 5월11일 회신했다. 

회사 측은 이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머엔터테인먼트 측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도 안한 근태기록을 근거로 최근 직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공갈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는 “출근해서 일한 날조차 결근했다고 어거지를 쓰면서 돈을 토해놓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현재 사람을 계속 뽑고 있으며, 형식적인 보도자료를 계속 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이를 계속 두고 본다면 새로 채용된 근로자도,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회사 측은 “현재 사정이 어려우니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의 70%를 지급하겠으며 이를 35%씩 두 차례에 걸쳐 내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협의에 반대했다”고 했다. 

근무 태도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회사 측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 어쨌든 일을 해야지 급여가 나가는 건데, 일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줘야 한다고 노동부서 이야기해줬다”고 말했다. 


또 “거의 1년 동안 일이 진행된 게 거의 없다. 근무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이 진행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책임지는 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은 형법상에 명시된 범죄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또 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어떻게 되려나

해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노무사의 손을 떠난 최근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체불은 모두 지급 처리가 완료 됐다"면서 "현재 임금 체불은 제이쓰리지 부분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급 할 생각이 없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한 구상권 대상이 아닌 체당금으로 해결하고자 폐업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2년동안 자금 여력이 생길때마다 급여를 지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관계자가 밝힌 제이쓰리지의 남은 체불 총금액은 1억5000만원 정도. 제일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5개월치 정도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다각도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애초 지급을 약속한 7월내로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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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